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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목 차
I. 현 군사정세와 전쟁 위험성
II. 전쟁위기의 근본원인들
III. 해법 찾기
IV. 독자핵무장론과 연합훈련에 대하여
I. 현 군사정세와 전쟁 위험성..
□ 위기 일반론
▲ 위기/위험/위협의 항존성
▲ 국가 위기의 다양성: 안보, 경제, 외교, 정치, 사회(분열, 갈등), 도덕(정신, 문화), …
*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
* 위기의 크기와 시급성 상이
□ 안보와 전쟁 위기
▲ 현재 다양한 분야의 위기 고조 ‘복합 위기‘
▲ 가장 중대, 심각한 위기: 안보와 전쟁 , ‘위험’에서 ‘위기’로?
□ 현 한반도 안보 위기와 전쟁 위험성..
▲ 한미연합훈련으로 군사적 긴장고조, 충돌, 국지전 발발 위험
-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강화 북한에 대한 위협
* 3월 중순 Freedom Shield(FS) 예고: 역대급 대규모, 미 전략무기 참여
- 북한의 강대강 맞대응 남한에 대한 위협
* 핵미사일 운용 ‘훈련’, 김여정 담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 “매사 상응 강력 압도적 대응”
- 한미의 재대응으로 상승
* 윤석열 “백배, 천배” 2회 반복 = ‘만배, 백만배’
▲ 전면전 또는 핵전쟁 비화 위험
- 남한의 3축체계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대량보복/참수작전) 대북 선제공격 위험성
- 북한의 핵무력운용 법제화 (핵 선제타격, 자동타격) 대남 (+대미) 선제공격 유발 가능성
-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적 수준 전개 (핵공격 가능)
□ 현 한반도 안보 위기와 전쟁 위험성
▲ 대중, 대러 관계 적대화와 강대국 분쟁 연루 위험
- 남한의 미국 주도 대중 봉쇄 전략 및 ‘동맹체’ 편입 (인태전략, 한미일 동맹화, QUAD, AUKUS, NATO 협력, …)
* 미중 대만 분쟁/전쟁 시 주한미군 출동 확실시 한중 ‘전쟁’ 또는 ‘북중 vs. 한미대만 전쟁’ 비화 가능성
- 우크라전쟁에서 미국과 우크라 지원 한러 관계 적대화 가능성
* 북의 대러 무기지원, 러의 대북 전략지원
- 북한의 중러 밀착으로 신냉전적 대립구도 형성 가능성 (한미일 vs. 북중러)
- 중러의 대한국 압력, 보복(안보, 경제) 증대 가능성
총체적 국가(전쟁)위기 상황 초래 가능성 증대 !!
II. 전쟁위기의 근본원인들…
1. 질곡의 현대사
▲ 일제, 분단, 전쟁, 독재, ‘천민 자본주의‘
- 해방된 조국은 미국의 ‘전리품‘, ‘전략자산의 하나‘ 분단과 전쟁으로 연결
- 정전체제라는 ‘전쟁 상태’ 지속
▲ 남북 이질화와 대결의 심화 고착
- 반공과 개발 독재, 미국식 정치경제 체제 vs.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남북 이질화, 분단, 대결 영구화
2. 강대국 정치에의 종속
▲ 한반도는 강대국 간 대결장, 전략적 이익 추구의 대상
- 한반도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의 위기 상황 ‘필요’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증강과도 연결)
▲ 남북의 강대국 의존성
- 남한의 한미동맹: 미국에 안보, 경제 의존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질화
- 북한에게 중러의 존재가 필수불가결
3. 남북 상호 불신과 과도한 정치화
▲ 북의 대남 불신, 무시, 내부 정치를 위한 강경책 활용
- 미국만 바라보기, 인민과 군의 통합(통치)에 대미/대남 정책 활용
▲ 남한 대북정책의 과도한 정치화
-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정책, 국민들 사이 이념 갈등을 활용/조장하는 당파정치
▲ 남북 보수강경세력 간 적대적 공존/공조의 원인이자 결과
- 민족통일 지향 일관적 화해협력 정책 추진 거의 불가능
- 남한 진보정부 정책의 가시적 성과 미달, 국내 대북/통일인식의 쇠퇴 경향 (적대, 반대, 무관심 층의 증가)
4. 남북한 군비경쟁
▲ 군사안보 위주, 군비경쟁 ‘안보딜레마’
▲ 과도한 군사력/파괴무기 증강 ‘국방딜레마’
- 북 핵무장 이후 ‘전쟁 = 핵전쟁’
- 대량파괴, 민족공멸 전쟁에서 ‘국방‘은 무의미
□ 한반도 전쟁위기의 ‘비용’ (남한)
▲ 실제 전쟁 발발시
- 국지적 군사충돌: 국민 심리적 공황, 경제 충격,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보다 대북 적대감 압도, 위기 심화 가능성
- 전면전 발발 = 핵전쟁 = 국가 소멸, 민족 공멸
▲ 군사적 긴장 및 전쟁 가능성 증대 ‘과정’ -- 막대한 기회비용
- 국민 심리적 불안, 이념 갈등, 정치 분열, ‘신냉전적 안보독재’ 재출현
- 기업 경제활동 장애/위축, 군사비 증대, 민생경제 저해
- 대미 의존 구도 심화/고착 (작통권 환수 등 포기, 확장억제라는 이름의 ‘핵구걸’, 국가주권/정책자율성 상실)
- 북중러 협력으로 중러의 위협 및 경제보복 증대 한국의 대미/대일 의존 심화
- 남북관계 단절 고착화, 분단/정전(전쟁) 체제 지속
전쟁 발발->국가 소멸->전쟁 위기 고조->후진국 전락 가능성
1. 윤석열행정부 ‘해법’의 문제점 – 위기의 심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중단/포기
▲ 윤대통령 후보 시절 드러난 냉전적 안보관
- “대북 선제타격 가능, 919군사합의 비판, 평화선언 반대, 북한은 주적”
▲ 실현불가능한 ‘담대한 구상’ (2022. 8. 15. 광복절 축사) = ‘비겁한 상상‘
- 북한 비핵화 전제,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 과감하고 포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북한 수용 불가, 남한 선도적/적극적 조치 부재 (북한의 반응: “전제 자체가 잘못, 인간 자체 싫다,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
□ 한미동맹 기반의 ‘힘에 의한 안보’ 추구
▲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억제/대응
-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횟수/규모의 ‘정상화’/확대),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확장, NATO와의 군사협력 증진
- 미군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
북한의 강대강 반응(핵무력 고도화, 운용 법제화/훈련), 핵전쟁 위험 증대
▲ 군사력 강화
- 국방비 증액(2023년 57조원, 중기 330조원), 3축체계 강화, 첨단무기 지속 도입
북한 국방력 강화, 일본 방위비 증대(2023년 60조원, 5년 후 2배), 적기지 공격무기(미사일 등) 확보, 지역 군비경쟁 심화
2. 유일한 해법 – 평화..
□ 오래 전에 만들어진 최상의 해법들
-- 보수정권의 ‘자부심’
▲ 박정희 시대: 7·4남북공동성명(1972)
--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민족적 대단결
그대로 위기 해결의 원칙으로 채택 가능/필요
▲ 노태우 시대: 남북기본합의서(1992.2.19 발효)
-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들 명시, 실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
* ‘민족 대장전‘ 각 조항을 그대로 실천하면 위기 해소, 소멸, 예방
▲ 김영삼 시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 제안)
-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으로서 현재까지 계승
- 3단계 통일 방안: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당장에 1단계 적극 추진으로 위기 해소, 중장기 전략으로 남북연합 단계 설계 필요
※ 위 3개 문서는 이후 진보정권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기초 제공
□ 왜 실패했는가? – 정치적 성찰 필요
▲ 보수정부
: 박정희-노태우-김영삼 업적 ‘무시’
- 대북 인식: 합의의 파기, 군사(핵)위협, 대화 진정성 부재, 변함없이 ‘악마‘
- 미국의 지역/세계 전략에 협조, 대미의존 체질화
- 국내 보수세력과 여론에 편승/이용
▲ 진보정부
: 박-노-김 정책 계승발전 노력, 성과 미달
- 대북 인식: 보수정부에 비해 유화적, 군사(핵)위협 대비하되 남북대화협력 추구
- 미국과 보수세력 ‘눈치보기‘로 과감한 ‘실천’ 주저/유예/포기
*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오/업보
: 합의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의 CVID (CVI Development) 성과 달성 실패
–> 정권교체 후 완전 부정 반복
□ 한반도 전쟁위기의 유일한 해법 –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 실현..
▲ 위기 대응 원칙: 7·4남북공동성명 정신 계승
-- 박정희 전체의 계승 아님, 이상적이면서 이성적/현실적임.
① 자주
- 주변 어떠한 국가도 한반도 평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 운명의 주인, 위기의 당사자로서 정책 자율성 발휘, 국가의 생존권/자주권은 가장 보편적 기본 권리
② 평화적 방법과 수단 사용
- 평화 이외의 다른 방법 무의미 전쟁 위험 제거, 군사적 긴장 완화 우선 고려
③ 남북협력
- 남과 북이 함께 위기의 당사자, 운명의 주인
- 자주와 평화 원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 독자핵무장이라는 ‘망상’ …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독자핵무장 지지
- 단순 찬반 조사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비전문가 일반 국민의 ‘느낌‘ 수준
(북 미사일 시험에 대한 불안/공포, 핵주권, 핵보유국 자부심 기대)
* 위험성: 정치/정책에 영향, 안보 포퓰리즘 이용 가능성
▲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2탄?’
- 2023.1.11. (국방부 업무보고시 언급), 북한 도발 수위 높아지면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미국의 즉각적 반대 의사 표명,
청와대와 국방부의 ‘본의가 아니다‘ 해명,
윤대통령 자신 “NPT체제를 존중한다“고 소명 (외신 인터뷰)
▲ 독자핵무장론의 심리
- 군사안보 중심 사고 - 북과의 진정한 협상은 불가능
- 미국 핵우산 불신 - ‘핵에는 핵‘ 고정관념
IV. 독자핵무장론과 연합훈련에 대하여..
..□ 독자핵무장이라는 ‘망상’..
▲ 독자핵무장론의 허구성
-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실에 근거한 공통된 인식: ‘실현불가능’, ‘위험’
= 미국의 반대와 한미동맹 와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NPT 탈퇴와 외교적 고립,
핵발전소 연료 공급 중단과 전력 대란, 전반적 경제제재,
핵개발 비용과 핵시험 시설 마련,
재래식 분쟁의 핵전쟁 비화 위험성, 지역의 핵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심화
단 한 가지도 현실적으로 수용, 극복 불가능
▲ 핵무장 여론 형성 자체의 문제점
- 조사 결과가 여론 형성
- 정치와 정책에 영향
* 안보 포퓰리즘에 이용 가능성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장한 대한민국’…?
① 국제적 인정 못 받는 ‘불량국가(rogue state)’
② 경제가 망가진 ‘실패국가(failed state)’
□ 연합훈련 필요성에 대한 2 가지 논거 (한국 안보)
① 정전체제 = ‘전쟁 상태’
② 한미동맹체제
- 연합방위능력 강화 (무기, 병력)
- 연합작전계획 연습 (전력의 운용)
* 작통권 환수 조건 충족의 검증 (문재인정부) = 남북관계 악화 감수
□ 연합훈련은 주로 미국의 필요 충족 (동맹을 명분으로)
▲ 해외주둔군의 훈련
- 미국은 항시 전쟁 준비 필요, 미군 개인의 경력관리에도 필수적
▲ 무기, 전투작전 개념의 시험
- 무기의 판매, 미국식 전투작전 개념의 이식, 동맹의 주도권(파트너의 대미 의존성) 강화
▲ 지역 및 세계 전략의 시연
- 전략적 경쟁국(예,중국)에 대한 메시지 효과
※ 기막힌 논리: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동맹 강화, 안보 유익’
□ 연합훈련의 문제점들
▲ 한반도 군사긴장, 전쟁 위험성 증대, 안보와 평화 저해 (역사적, 상황적, 이론적 진실)
▲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걸림돌
▲ 미국의 이익에 복무, 대미 의존 심화, 대주변국 외교에 장애물 우리 이익 훼손
▲ 자주적 무기획득 기획체계의 왜곡 (연합훈련을 통한 무기 소요 도출, 전략/전력의 자주성 침해)
▲ 핵전쟁에 대한 무대책 작계
□ 연합훈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대화를 전제로 연합훈련 중단
- 한국 주도로 선도적 선언, 적어도 1회는 아무 조건 없이 훈련 중단 실천
- 북한 호응시 대화 재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북의 미사일 발사 훈련 중단)
- 이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훈련 및 여타 군사 사안에 대한 협의/합의 추진
▲ 연합작계의 변경: 평화유지 및 평화복원 지향
- 작전개념은 ‘위기관리 방어비례적 대응조기 평화회복’으로 골격 구성
- 국지분쟁의 확전 방지, 전면핵전쟁으로의 비화 방지를 최우선
▲ 한미 별도로 소규모 훈련 실시 및 (가칭)‘연합위기관리기구’ 설치 운영
* 국민안심 조치: 연합훈련 잠정 중단해도 대비태세 유지 가능, 한국의 국력/군사력/전쟁수행능력, 연합위기관리기구 등
□ 연합훈련, 그래도 기어코 하겠다면?
▲ 직접적 군사충돌, 전쟁 비화 피할 것 (‘확전방지’ 원칙)
- 안보, 경제, 민생, 대외 신인도 등 고려 금지선 지킬 것
- 군사충돌 국지전 전면(핵)전쟁 비화는 민족 공멸
▲ 강자의 여유와 아량으로 맞대응 상승 피할 것 (강자무적 ‘인자무적’)
- 양보는 ‘강자’의 것: 대북 경제 규모 50배, 인구 2배, 외교관계 압도적 우위, 자존심 손상 없이 가능
- 군사충돌을 미연에 방지, 긴장완화 방향 유도
▲ 일본까지 끌어들이지 말 것
- 일본 개입은 대북을 넘어 ‘한반도’ 군사개입 의미
▲ 국가안보뿐 아니라 민족의 생존번영을 생각할 것
- 보수정부의 ‘자부심’ 계승: 7.4남북공동성명(1972, 박정희), 남북기본합의서(1992, 노태우), 민족공동체통일방안(김영삼)
*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 대북 접촉을 시도할 것
※ 마지막으로, 기왕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면 작통권환수를 위한 한국국의 (지휘)능력도 검증할 것
결론에 대신하여…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 만병통치 단방약, 요술방망이는 없다!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 남북관계 복원, 공존공영의 ‘실천’
▲ 한미관계, 대주변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병행
* 용기, 지혜, 인내를 요하는 진정 ‘담대한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