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5개국 비닐봉지 제조 및 사용 전면 금지/- 마지막 버티던 우간다도 30μ 미만 금지 조치 -

[일출산]

제목

동아프리카 5개국, 비닐봉지 제조 및 사용 전면 금지

게시일

2015-05-11

국가

케냐

작성자

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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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5개국 비닐봉지 제조 및 사용 전면 금지

- 마지막 버티던 우간다도 30μ 미만 금지 조치 -

- 대케냐 비닐봉지 제조 원료 수출 감소세 -

□ 우간다도 동아프리카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동참

 ○ 우간다 환경관리청(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은 2015년 4월 15일을 기해 30μ 미만의 비닐봉지에 대해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비닐봉지를 기타 제품(주로 종이봉투)으로 대체하도록 조치함.

 ○ 현재 우간다의 플라스틱 시장은 900만 달러 규모이며, 6000만 명 이상 고용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상기 제한 조치로 우간다 내 비닐봉지 생산업체, 대형 유통망은 물론, 비닐 수입 제1위를 차지하던 케냐의 비닐 제조업체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는 케냐의 비닐제조 원자재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동아프리카 5개국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황

 ○ 케냐는 2007년부터 30μ 이하의 비닐봉지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했고 이후 2011년부터 60μ으로 기준 상향 조치함. 그 이상 두께에 대해서는 120%의 소비세를 부과하며, 약 1100만 개 플라스틱 쇼핑백을 해마다 사용 중

 ○ 탄자니아는 Environment Protection Act-Plastic Ban Regulation에 의거, 100μ 이하 비닐봉지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함.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징역 및 150만 탄자니아실링(2014년 평균 환율 기준 약 880달러) 벌금형에 처함.

 ○ 르완다의 경우, 2020 비전 &전략 플랜을 통한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100μ 이하 폴리에틸렌 소재 비닐봉지의 사용·수입·제조를 금지(의료 폐기물 수거용 및 비닐하우스 제작과 같은 일부 영역은 제외) 또한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를 구매하는 회사, 친환경 가방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텍스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 현재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는 가장 깨끗한 아프리카 도시로 손꼽힘.

 ○ 부룬디는 르완다와 함께 동아프리카 5개국 내에서 비닐봉지 제한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국가로 알려졌으나, 공개된 관련 조항과 정보 파악이 어려움.

동아프리카 5개국별 금지 조치 요약

국가	금지 여부	제한 내용 및 관련 사항
케냐	사용/수입/제조	60μ 이하 사용 금지 그 이상의 두께에 대해서는 120% 소비세 부과
탄자니아	사용/수입/제조	100μ 이하 사용 금지 위반 시, 6개월 징역과 150만 탄자니아실링 벌금형
우간다	사용/수입/제조	30μ 이하 사용 금지
르완다	사용/수입/제조	100μ 이하 폴리에틸렌 소재 비닐봉지 금지 (단, 의료 폐기물 수거용/비닐하우스 제작 등 특수 영역은 제외)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 갖춘 업체에 텍스 인센티브 혜택
부룬디	사용/수입/제조	르완다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비닐봉지 제조 원료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비중 0.925미만)의 케냐 연 수입은 2010년 6400만 달러 수준에서 60μ 이하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가 시행된 2011년 8470만 달러로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으며, 2012년 8021만 달러 약간 주춤했다가 2013년 8546만 달러, 2014년 10월 말 기준 845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임. 케냐의 금지 조치는 아직까지 원재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입국별로 보면 사우디(전체 수입의 59% 차지), 카타르(20%)가 원재료 주 수입국이며, 한국은 2014년 10월말 기준 165만 달러로 6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 483만 달러, 2011년 364만 달러, 2012년 497만 달러, 2013년 241만 달러 등으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Global Trade Atlas 케냐 수입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통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케냐 폴리에틸렌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10	2011	2012	2013	2014.1~10.	비중
	전체	64,156	84,678	80,205	86,458	84,501	100.00
1	사우디	33,011	41,582	36,420	44,587	49,565	58.66
2	카타르	14,283	13,221	17,480	19,609	16,853	19.94
3	싱가포르	0	0	0	0	3,744	4.43
4	브라질	3,399	5,116	3,608	3,669	3,159	3.74
5	UAE	1,862	1,871	2,766	34,198	2,041	2.42
6	한국	4,831	3,641	4,973	2,416	1,645	1.95
7	태국	556	2,184	1,032	997	1,070	1.27
8	대만	65	9	96	1,881	1,069	1.27
9	인도	382	4,876	3,111	698	979	1.16
10	미국	728	944	645	2,052	788	0.93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케냐 일간지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