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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잘못됐는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헌재… “앞뒤 안맞는 결정”
검수완박法 유효 판단… 법조계 “납득 힘들어”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3.24. 03:02
업데이트 2023.03.24. 09:52
헌법재판소는 23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인은 “국회가 입법 절차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했더라도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앞뒤 안 맞는 결정을 헌재가 내린 것”이라며 “국회의 적법 절차 위배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단계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법사위·본회의 단계 법안 선포를 무효로 볼 것인지와 ‘검수완박법’이 법무장관과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는지 등 모두 6개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법사위 단계 심의·표결권 침해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위장 탈당’ ‘17분 안건조정위’ ‘8분 법사위 전체 회의’ 등이 헌법 49조(다수결 원칙), 국회법 57조의 2와 58조(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장 탈당’ 한 건만 위헌·위법 인정
법사위 단계 ‘위장 탈당’과 관련,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 토론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진보 성향에 속하는 이미선 재판관도 “법사위원장은 토론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해 국회법 58조 1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가결·선포한 것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유효라고 봤다.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입장에 섰다. 그는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 추진이 반복될 수 있어 무효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각하
헌재는 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으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유효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기 쪼개기’를 통한 무제한 토론 봉쇄를 두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짧은 회기라도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고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무제한 토론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하지 않은 사례는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 2011년 방위사업법 날치기 사건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에서 이미선 재판관 한 명이 법사위 단계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는 유효라고 하면서 실효성 없는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 교수는 “법안 통과를 무효로 하면 국회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수사·소추권을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수사·소추권과 법무장관이 관장하는 검찰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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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자
2023.03.24 05:23:46
국민이나 진리나 정의보다보다 자기 패거리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헌재. 총선승리 후 헌재 폐지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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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24 06:01:46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아니고, 칼로 목을 찔렀으나 살인미수는 아니라는 판결. 헌재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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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3.24 04:51:39
'법과 양심에따라' 선서는 했겠지?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한다고 믿었냐 ㅡ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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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24 06:30:41
저게 헌법재판소냐? 정치재판소지..법조문도 개뿔도 모르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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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3.24 06:23:51
떠불당에 날개 달아줬네. 과정은 불법이라도 괜찮다는거야? 위장탈당한 민형배가 영웅됐네? 상식으로 이해할 수있는 판결이 되야지 도대체 사법부도 갈라치기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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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1
2023.03.24 06:42:31
사법을 스스로 농단하고 있는 헌재 쓰레기들 부터 손봐야 한다. 저 것들 중에 만배가 손 쓴 ㄴ 도 있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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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4 03:07:57
음주운전을 단속해서 알콜농도를 조사해보니 단속기준에 미달이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즉 술은 마셨으나 너무 미미하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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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3.24 09:45:43
컨닝을 해서 걸렸지만 점수가 미미하니 언급하지않겠다? 이게 무슨 OOO 논리야?
素山
2023.03.24 06:18:50
똥수간 판결이다 ~ 지 엉덩이에 똥 묻은 줄은 아나 ~ 똥싸고 뭉게는 놈들이 ~ 국민이 입혀준 법복에 똥칠을 했네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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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juan
2023.03.24 06:41:51
아이는 가졌는데 성행위는 안했다는 말도 진리가 되는 나라 되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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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파이
2023.03.24 06:35:32
지령이 내려왔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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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야
2023.03.24 06:55:54
저런것들이 최고지도자 반열에 있을수 있다는게 참으로 요지경일쎄 이를 어쩌면 존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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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3.24 06:54:55
더 이상 좌익은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봐줄 수가 없다. 다 죽여 없애는게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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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6:50:23
헌재는 언재부터 정무적 판결을 했나 ~ 통수간 판결이다 이러려고 질질 끌었냐 순일이 맹수 잔당은 뭉가죄인집단조직원으로 입당이나 하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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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2023.03.24 07:12:24
앞으로는 헌재없애고 법대교수들이 모여서 판결토록 해야한다. 과정이 위헌이면 결과도 위헌이지. 초등학생 불러놓고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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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3.24 08:12:56
손해발생은 인정하는데 손해액 산정은 너무 커서 0.. 요건 유한양행과 3년 3개월 벌인 내 중앙지법 재판.. 이거 건국이래로 신약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1-2번 째 신약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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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23.03.24 07:17:58
도둑님 여러분 도둑질은 나빠도 장물은 가지세여~-헌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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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3.24 07:22:51
대한민국에 헌법은 필요없고, 엿장수 맘대로다. 진보성격의 엿장수가 더 많았기때문이다. 위법임을 알고도 결론은 문제없다로 기각한 최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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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3.24 07:19:24
법치국가에서 과정이 잘못되어도 결과는 옳다가 말이 되냐? 법을 우습게 본 자들이여 역사가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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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
2023.03.24 07:10:27
이놈들 다 때려 잡아 OOOO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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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향방
2023.03.24 07:25:54
헌법재판소 위법적 인 것은 당연 위법인것이지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헌법재판소가 이지경 이니 Korea 아여 이제 어쩌면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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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3.24 07:22:22
OOO이 OOO 한것이다 국기를 물란하게한 매국노 좌파 공산주의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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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산
2023.03.24 07:28:24
서너명의 OOO 판사들 이념에 앞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라 법공부 한지 오래돼 잊어 버렸나 판사들 보수 교육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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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2023.03.24 08:25:16
애시당초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운동경기 시합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승부는 이미 결정난걸 기지고 뭘 그리 야단법석 들인가.정의 진리 시비를 가려주는 헌재는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곳마져 뚫렸으니 인젠 믿을곳이 그 어디에도 없 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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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44
2023.03.24 08:09:15
법원 정문 앞에 저울 대신에 칼과 창을 심블로 매달아 두라! 나쁜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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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03.24 09:24:39
노골적으로 말해보자! 이런 재판관넘들 쳐 잡아넣는 방법은 없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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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023.03.24 09:19:16
이 모든 모순의 근본원인이 문재인의 흔적이니 결국 문재인을 감옥에 넣어야 종결될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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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24 08:55:10
헌재가 동네 노인회 결정보다 더 엉터리다.니내편 법연구회 족속들 모두 다 꺼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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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3.24 09:30:02
과정이 위법, 위헌이라도 결과가 정당하면 된다? 앞으론 불법수색, 불법도청은 물론 고문을 해서라도 간첩 잡아도 된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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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라이브
2023.03.24 09:20:43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정치성향에서 답이 나왔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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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3.24 09:16:37
이번 헌재판결은 앞으로 모든 시험에 부정을 해서라도 합격만 정당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도 좋은 일에 쓰면 정당하다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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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사
2023.03.24 09:09:58
헌재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법리도 안따져 보고 탄핵을 결정한 이정미 같은 공산주의자N, 헌재같은 것 없애면 세금도 줄고 할텐데 BSYG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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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배임
2023.03.24 09:08:19
풍산견들이 까운 입고 망치들고 두둘기니 세상 개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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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3.03.24 08:56:31
총선 승리후 특검해서 대법원 빨간놈들 싹 구속시켜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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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3.24 08:56:11
나라 꼬라지하고는 ㅠ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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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3.03.24 08:53:03
이런 것들이 조선기대 나라 팔아먹던 5적과 뭐가 다른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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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담
2023.03.24 08:49:37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AI가 답이다. 나쁜 사람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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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3.03.24 08:49:21
내가 아는 한 법의 절차가 결과에 앞선다는 게 상식이다. 참, 비겁한 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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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7
2023.03.24 08:30:25
이석태,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니들은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법의 탈을 쓴 인간말종들' 이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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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03.24 08:23:51
상식이 다른 헌재, 이 모두 대한민국을 거저로 북한에 가져다 바치려는 종북좌파세력, 민노총, 민주당, 전교조, 진보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앞세워서 만들어 놓은 상식파괴공작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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륀케우스
2023.03.24 08:21:20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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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3.24 08:16:58
헌법 재판관? 이넘들아 이름 아깝다. 절차 잘못이면 주요 형사 재판에서도 구속 못 하는데 명색이 헌재 에서??? 재판은 정치적 요소가 가미 되면 재판이 아니다. 요놈들이 법을 빙자한 정치꾼으로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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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3.24 10:00:17
진보는 무슨 진보! 내로남불 위선 좌파 판사들이 말도 않되는 구겨진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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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3.24 09:30:39
모순적인 판결은 한다는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말장난으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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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3.24 09:09:56
진보는 무슨 청치꾼이지. 법 불신의 시대를 만드는게 진보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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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3.24 08:30:59
사악한 좌익의 대반란이 벌써 몇년째냐? 판사의 탈을 쓴 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절대 잊어선 안된다. 좌익의 행악은 김정은과 김일성 일가의 행적을 보면 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무리를 따르는 인간들이 있으니! 역사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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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3.24 08:29:19
저게 진짜 말방구..쓰레판새..헌법재판소도 대법원으로 합쳐야..앗차..거기도 쓰레명수패거리...진짜 판사들은 다 어디있나..판새명수는 진짜 나쁜OO..문빙과 겨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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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3.24 08:28:33
좌파 헌법재판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챗GPT에게 질문하면 <폐품처리 하라.재활용도 불기능>이라고 답변 할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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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댕이
2023.03.24 08:16:08
법치를다루는자들에셋치혀로말장난오지게친다 몰상식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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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2023.03.24 08:10:52
정말 웃기는 판결.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된다. 살인을해도 결과적으로 그 죽은놈이 나쁜 놈이면 무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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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1919
2023.03.24 08:10:48
ㅈ기들 맘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하급심 판사라도 사진 공개하고 전라도 출신이면 출신 고등학교 공개하고, 특정학회 출신인지 공개해서 판결이 이상하다고 어리숙한 독자들이 믿게끔하고, 어버이 연합은 그 사진 받아다가 법원 앞에서 판사 죽어라 하며 데모하곤 했지. ㅎㅎㅎ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법원 요직 장악하는 것은 괜찮고 정의로운데, 다른 학회 출신이 몇몇 들어가면 큰 일 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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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3.24 08:03:49
편만들기만 ?던 뭉가리새끼 나라를 둘로 갈라라 헌재놈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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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3.24 08:03:32
정의? 공정? 합리? 다 걔나 갖다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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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 P
2023.03.24 07:57:16
이래서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들이 쓰레기라고 한다. 재판관이 이념적 판단의 기준이라면 공평과 정의는 시장에 팔아 먹은 장사꾼이 아닌가요. 이런 쓰레기들은 박탈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정과 공의 정의가 아닌 좀 먹은 기생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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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3.24 10:06:48
바보들아, 문제는 과정이야! 부정 불법에 메달 따도 괜찮단 말이냐 종북 재판관 들아! 나라 질서 망쳐도 정도껏 해야지 문 재인 패거리 들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이리도 못됐고 저질이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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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3.24 09:50:23
이런 패거리성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문 닫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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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
2023.03.24 09:48:33
파렴치범은 사회정의를 위해 개인이 처단해도 무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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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따라 물따라
2023.03.24 09:48:28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지만 결과는 정의롭다는게 헌재의 판단인가? 참 법의 전문가란 자들이 판결이 참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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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3.03.24 09:44:22
그동안 법원은 간첩 사건을 판결을 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 하여 많은 국고를 탕진하고 간첩 을 면죄 하였다 사싱 수십년 지난 사건을 재심 하다는 것도 웃기고 현재 판사가 그시절 알기나하고 태어나기나 했는가 절차가 문제 있다고 무죄라는 것들이 왜 이번에는 유효라 하는가 이게 판사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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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03.24 09:43:20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이념에 기울어져 있는 헌재라는 기관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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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3.24 09:53:38
이런 패거리 헌재는 있으나 마나...
매킨토시
2023.03.24 09:42:32
컨닝을 해도 그 자체는 잘못이지만 시험성적은 인정해준다는 말임?? 박전대통령 탄핵 판결부터...이런 헌재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해산해야지.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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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황희
2023.03.24 08:57:48
성폭행은 했는데 사정은 하지않아 성폭행이 아니다 바로 이런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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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3.24 08:51:27
진리나정의보다 자기 패거리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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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inus
2023.03.24 08:46:03
정의사회 구현보담 살찐 평양돼지를 더 생각하고 있으니...찢~재판도 범죄 인정하나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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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4 08:39:46
김영수 권순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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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4 08:39:25
거짓말쟁이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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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즉사우필생
2023.03.24 08:36:16
헌재에 거짓말장이 김명수녀석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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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3.03.24 08:33:30
AI가 면접을 보고 신입을 채용하는 날이 빨리 와서, 구석구석 밖혀있는 문제투성이 암기천재가 솎아지는 세상이 되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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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24 08:29:23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서 불법적 행위가 이뤄졌는데 [심의,표결권이 차단돼 국회기능이 형해화 할 정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국회에 대포라도 끌고와서 표결해야 형해화 된 것인가? 헌재라는 곳이 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싹 갈아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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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1919
2023.03.24 08:06:59
조선일보의 내로남불 아전인수식 해설 ㅎㅎㅎ 이런 식의 결정은 지난 40년간 있어왔던 것인데 자기들 싫어하는 쪽으로 나왔을때만 판결 잘못됐다, 재판관이나 법관이 좌파다, 전라도다, 특정 학회 출신이다 하며 징징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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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도
2023.03.24 07:44:04
개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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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3.24 07:40:59
똥수간 매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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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3.03.24 07:36:49
야당의 로비로 얼마나 처 먹었는지 OOO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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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2023.03.24 09:51:03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놈들에게 세금 들어간다는 것이 억울하고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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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inocar****
2023.03.24 09:50:42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흑묘백묘 상관없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혁명과업을 완수라라... 력시 헌재판사넘들도 공산주의 목적지상주의에 완전히 동화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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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뭐하니
2023.03.24 09:48:10
헌재는 심장에 털 났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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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c
2023.03.24 09:46:03
대한민국에 박정희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꼭 필요한 이유가 저런 견강부회식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강남좌파들의 교활하고 비겁함을 척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 진보란 단어는 오수나 똥물의 다른 표현인가? 역겹다! 망할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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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2023.03.24 09:38:16
사법부 개혁이 일순위입니다. 여기에다 방송 언론 선거등을 모두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공정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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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3.24 08:25:12
삼권분립 민주주의정체성을파괴한 한동훈은즉시탄핵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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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2023.03.24 08:24:49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차라리 내가 판사를 하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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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3.24 07:51:15
악어새언론 조선일보 여자회사원!!니가 공부 더열심히해서 판사되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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