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해피해 지원 지금부터 중요하다

[광역매일]

울산시가 20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등 재난특별지역에서 제외된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겐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각 100만원 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민간시설들은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101억원으로 주택과 상가, 농경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태풍피해지역 지원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인력으로 처리하는 그 도안의 복구 작업이야 모두 힘을 모으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개인별, 피해별로 현금이 지급되면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똑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기는 이재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가 엊그제 발표에서 태화·우정시장 상인을 포함해 침수피해를 본 2072개 점포 소상공인들에게 재해구호기금에서 각 10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게 한 예다. 이 또한 소란여지가 있다. 피해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할 경우 상인들로부터 의외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또 태화·우정시장 침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에는 무허가지역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허가된 지역과 그렇지 않는 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에게 균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약속했다는 ‘준 재난특별지역 지원’방안도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를 이행할지 의문이다. 특히 여야 정국이 지금처럼 경색된 상황에서 야당 측이 그런 규모의 지원에 선뜻 동의할 지도 의문스럽다. 반면 태화·우정지구를 비롯한 ‘비 특별재난 선포지역’ 주민들은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규모 지원금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다. 때문에 만일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태풍 당시보다 더 큰 ‘태풍’이 몰아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지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앞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6/10/20 [15:54]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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