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직전 5년간의 속도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 빚을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5~64세) 1인당 국가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인데, 27세가 되는 2047년엔 2억1000만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만큼은 세계 최고임을 자부했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빚 걱정을 하기엔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 박근혜 정부 말 627조이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 넘게 급증해 내년에 1100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쌓인 국가 부채의 60%에 달하는 나랏빚을 문정부가 단 5년 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이전 정부 때 36%에서 내년엔 51%대로 뛰어오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해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4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 부채의 폭증은 문 정부의 방만한 세금 퍼주기 탓이다,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대란 등의 부작용을 자초해놓고 이를 가리려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다. 4년간 100조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금세 사라질 가짜 알바 자리만 양산했을뿐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 4인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뿌린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해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복지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
실패하는 정권마다 세금으로 땜질하고 나랏빚을 내는 악순환이 지난 4년 내내 반복됐다. 선거 때마다 각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면제를 약속한 지역 민원 사업예산은 너무 방대해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유력대선주자들이 표를 겨냥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재정은 부실화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이 무책임한 행태의 본질은 미래 세대는 아직 선거권이 없고 무엇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니 빚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것이다. 후세에 대한 범죄행위다. (조선일보.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A35면 社說 위 제목에서 인용발췌).
① 이병형 장군은 국민정신의 중요한 덕목인 騎士道는 애국, 충성, 복종, 희생, 책임, 용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나 공업생산력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騎士道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이 있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이병형 장군은 설파하였다. 중국 후한말기 순열은 정치지도자는 네 가지 憂患이 되는 일을 하지 말며, 다섯 가지의 뜻을 세우라는 정치철학을 조조에게 설파했다. 憂患이 되는 네 가지 일은 위선적인 정치를 하지 말라, 私慾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라, 교만하고 방종한 정치를 하지 말라, 사치를 조장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섯 가지 뜻을 세워야 할 요소는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며, 군주가 모범을 보여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 교육을 통해 국민수준을 높이며, 자주국방을 통해 개인의 위신과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信賞必罰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뜻이다. 우리 국가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한다. 국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만약, 美-中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어느 한 편에 가담해야 한다. 국가안보 개념이 의심스러운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② 문재인은 국민연금개혁부터 했어야 했다. 군인연금은 박정희 정부 때 이미 고갈되어서 그때부터 국고에서 보전해 주고 있었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사부 장관이 청바지 입고 국회에 들어와 국민연금 개혁을 발표했을 때 그가 대통령에 나오면 밀어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말뿐이었다. 입만 가지고 거짓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