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을 어떻게

[난너를믿어]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을 어떻게

업무상횡령죄 처벌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김씨는 주식투자를 하던 지인으로부터 A회사가 곧 대기업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김씨는 회사 자금 2억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 후, 수익을 올리면 다시 회사에 돌려놓을 계획으로 말이죠. 그러나 A사의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한 주식의 시세는 더 떨어져 손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씨의 행동을 알아챈 회사는 김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위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경우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

그러나 위의 업무상횡령죄도 심급에 따라 그 죄의 성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

이럴 때 보통 우리 법원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혹은 없다’ 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심급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의 죄수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횡령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이 상위 심급에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바뀌기도 합니다.따라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다손 치더라도 추후 심급에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고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바,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촉각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

그럼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부가 뒤바뀐 사안을 중심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중요 법리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

먼저 A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甲 등이 B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乙과 공모하여, B 회사가 A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A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심 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자로서의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김씨에게 만약 이 사안에서 업무상 임무를 맡는 자라는 신분이 추가된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금을 수령하거나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자가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공소시효 고소장

보관자의 신분과 불법영득의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와 같이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입니다. 여기서 만약 임시 처분하고 사후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사후에 반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시 불법영득의사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김씨의 업무상횡령죄 처벌 사례처럼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했더라도 이미 회사 자금을 빼갔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됩니다. 실제로 반환이 이뤄졌어도 양형에 참작은 가능하지만,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형사책임은 지게 됩니다.

만약 김씨의 비리행위를 상사가 알았음에도 이를 침묵한 경우라면, 그 상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상 부하직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고, 만약 이를 우연하게라도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횡령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이득을 보지 않았어도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정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의 일정 지분을 도급받은 후 공사의 선수금 및 기성금으로 수차례 약 600여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교부받은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인출하기 위해 회계 장부상 전도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주식이 한명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 회사라고 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재산이 1인 주주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1인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이던 것이므로 임의 처분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에서는 같은 횡령죄이더라도 처벌형량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단순 횡령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가 두배나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니 요구되는 신뢰가 더 크다고 보아 책임을 크게 묻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위해 고소 준비중시거나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소송 경험 많은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최대한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를 줄여 최대한의 법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