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대상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

[남이섬]

시설물의 안전점검대상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건축물 용도별 분류
제1종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 이상의 지하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  고] 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1·2종 시설물 실시)	정밀안전진단 (1·2종 시설물 실시)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 실시)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 고]

1.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ex)가로수 빌딩  

가로수 빌딩 연면적 7,259㎡( 의료시설에해당)으로 점검대상건물로 분류 될수있으나

의료시설(병원)이 사용하는 연면적은 5,000㎡이하로 안전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규정-시행령별표1]

제2종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5,000㎡ 이상 (각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2. 4.]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등(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1) 건축물을 제외한 제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2)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6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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