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소방간부 기판력/ 기속력 구분
서비야 추천 0 조회 72 23.01.28 08: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스크랩0
댓글
  • 윤우혁
    23.01.28 09:59

    첫댓글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소송을 못하는 것이고
    기속력은 판결후에 행정청의 재처분의무 입니다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