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br></p><p> 몇번의 형사처벌 문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게되었습니다.</p><p><br></p><p> 2012년도 즈음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 아니 단돈 7만원 나오는 돈 가지고 얼마나 해주시길 기대합니까?" </p><p>이렇게 대전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인은 대놓고 이야기 합니다.</p><p> 2014년도에 대전지방변호사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열람복사 해오라고 합니다.</p><p> 열람 복사실에 가서 열람 복사를 신청하니까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인데 왜 직접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p><p> 핑퐁(탁구공) 치는건지 왔다 갔다 하다가 변호인 사무장은 사건 상담 한다면서 사건 복사도 안하고 얘기해보라고 합니다.</p><p><br></p><p> 왜 사건 복사도 안하고 무슨이야기를 하냐고 하니까 / 외근 하고 돌아온 변호사는 왜 그러냐고 하더니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합니다. </p><p><br></p><p>"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에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변호사회 소속 김태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되어 인사차 찾아 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5층에는 사건기록열람 복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복사하려고 하니 업무가 과중하여 복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복사 담당자가 변호인 복사해 갔으니 거기가서 복사하거나 열람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복사 해달라고 간청하여 어렵게 허락을 받고, 김태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건기록복사를 절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검토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분은 국선 변호인을 맡지말아 주셔서 다른 분들도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p><p><br></p><p> ㅇ 위 와 같은 악덕 국선 변호인을 몇번 겪다 보니 국선 변호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br></p><p>그러나 장기진 변호사님 같이 열성적으로 변호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p><p><br></p><p>ㅇ 대전에 송시영 국선 전담변호사 역시 추천받아 마땅합니다. <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0163F57069E0A0A" class="txc-image" width="701" height="1280" style="width: 701px; height: 1280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장기진변호인선정결정1-1.jpg" id="A_2210163F57069E0A0A4D80"/></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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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실망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이민석, 송시영, 장기진) 돈을 많고 적음을 따지지않고 사회정의를 위해 봉사 수준의 변호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이민석 변호사는 난방열사 김부선씨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외에 홈플러스 노동자 영화 '카트' 에서 볼수있었던 것처럼 변호사 비용에 관계없이 지법,고법,대법,파기환송후 다시 고법,대법확정등 7년넘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물론 쪽지도 좋고 연락처도 좋습니다. 여기에 질의 내용을 달아 주시면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거나 주실수 있을것입니다. - 저의 아이디 클릭하셔서 블로그 보기 또ㅡ는 연락처 010-5555-0455 이메일 hitv@daum.net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하나만 잘먹고 잘살자 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여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재판의 정석
정석님의 고발정신
밝혀지는 법조비리
고소 고발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직접체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조비리로 부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
국선은 판사가 임명하니 판사가 만만한 넘 골라서 선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집사람의 경우 국선 필요없다고 해도 판사가 지멋대로 국선 선임해서 판사 하고싶은대로
판결 내려서 항소하면서 변호사선임 안한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많이 좋아 진듯합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급여가 800만원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여 지멋대로 판사가 지정한다 하더라고 기피신청 내지는 지정변호사 찿아가서 적극적으로 사임하라고 하거나, 필요없다고 서면 제출하였는데도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하였따면 판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변호사 만능으로 여기시는 분들,
관청카페 말은 듣지말고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말에 따르라고
하시는분들은 정독하시면~
변호사는 보조 수단이고 당사자가 적극적인 증거, 증인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송사에 유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는 법률 형식 요건 등을 알려주는 동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도우미일지 싶습니다. &*%
정석님
변호사라는 자들이 피고인을 변호해 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그들은 사법시험 합격했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자들로서 제도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굴레에 의해 일반 국민들 피해를 입고 있지요
다음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파렴치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는 내용과 국선변호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니 한 번 읽어 보시지요
아니면 한겨레신문 커뮤니티(우측) 토론광장 정치 사회면에 싣고 있으니 골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피자들의 권익을 법원에 맡기는 정책의 오류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거로 혁명을 하여야지요
변호사에 대한 실망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는 (이민석, 송시영, 장기진) 돈을 많고 적음을 따지지않고 사회정의를 위해 봉사 수준의 변호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이민석 변호사는 난방열사 김부선씨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외에 홈플러스 노동자 영화 '카트' 에서 볼수있었던 것처럼 변호사 비용에 관계없이 지법,고법,대법,파기환송후 다시 고법,대법확정등 7년넘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정석님 아직 신입이라 쪽지보내기가 안되서 여기다 글 남깁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받고 싶은데 상담받고 문의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쪽지로 연락처 남기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쪽지도 좋고 연락처도 좋습니다. 여기에 질의 내용을 달아 주시면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소통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거나 주실수 있을것입니다.
- 저의 아이디 클릭하셔서 블로그 보기 또ㅡ는 연락처 010-5555-0455 이메일 hitv@daum.net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하나만 잘먹고 잘살자 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여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