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채채파더]

240717(보도자료)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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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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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의 보호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임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

◦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ㅇ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

□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임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산정시점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매월말 ➡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Q5.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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