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키프로스 악재, 증시 재시동

[김형직2008112446]

플랜B합의 예금10만유로 이상 15% 과세, 부실은행자구책 변수

유럽재정위기 재발의 우려를 제공했던 키프로스 문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며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키프러스는 그리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지난해 그리스 국채 조정으로 은행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유럽연합, IMF가 카프러스에 구제금융조건으로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제시했으나 이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며 EU에 대한 시장신뢰가 훼손된 상황이다.

하지만 키프로스 의회가 지난 24일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안(플랜B)의 일부로 ‘국가재건기금’ 조성과 은행의 자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시장은 한숨을 돌렸다.

플랜B는 애초 폐기했던 예금과세안 가운데 예금 잔액 10만 유로 이상에만 15%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바꾼 수정안이다. 키프러스와 유럽연합이 서로 정책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합의함에 따라 정책의 신뢰상실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2대 민간 은행인 라이키은행의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로 옮겨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25일 코스피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 1%대 강세보였으며 1977p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카프러스 긴축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ECB(유럽중앙은행)는 25일까지 부실 은행 정리 등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EU 지도부와 키프로스 정부 대표가 막바지 협상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