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펜탄닐(Fentanyl) 이유로 트럼프 대 중국 일률 관세 70%로, 피해는 미국에 돌아간다?

[お持て成し]

펜탄닐(Fentanyl) 이유로 트럼프 대 중국 일률 관세 70%로, 피해는 미국에 돌아간다? / 12/1(일) / 엔도 타카시 중국문제 글로벌 연구소 소장, 츠쿠바대학 명예교수, 이학박사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은 11월 25일,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나 캐나다에 수출해, 미국에 있어서의 펜타닐 환자를 격증시키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첫날에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투고했다(중국의 경우는 「60%+10%=70%」가 된다). 

이에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11월 29일 방미해 트럼프와 회식했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트럼프 앞으로 서한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상무부가 11월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미국은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과 협력해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의 펜타닐 실태와 중국에 대한 일률 관세의 영향 및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 펜타닐에 관한 흐름과 실태
　
트럼프 씨는 25일 게시물에서 "중국은 나에게 마약 밀매인이 적발될 경우 사형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실행할 때까지 추가 관세 10%를 속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있지만 애초에 중국에서는 마약으로 펜타닐을 제조하지 않아 중국에는 펜타닐 환자가 없다.

중국에서 펜타닐(합성 피페리딘계 오피오이드)은 수술 후나 말기 암환자 등에 대한 강렬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것이지 일본에서도 모르핀을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펜타닐의 효력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로 알려져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그러나 중국은 마약으로서 펜타닐을 생산하지 않고, 그 원재료가 되는 「전구 물질」을 의약용으로 생산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구 물질로서의 펜타닐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아편전쟁으로 오랜 기간 서방 열강국가들의 침략을 받은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건국 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민족의 굴욕을 겪지 말아야 한다며 마약 사용과 마약 밀매에 관해 매우 엄격한 형법을 만들어 여러 차례 개정했다. 기본적으로 50g 이상의 마약 밀매를 한 사람은 일시에 사형에 처해진다.

그에 비해 미국은 많은 주에서 대마의 매매도 사용도 합법화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밀매에 관해서는 펜타닐 40g 이상일 경우 초범이면 5년 이상, 재범이면 10년 이상부터 종신형에 처해질 정도다.

그 결과 멕시코나 화교가 많은 캐나다 등의 일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눈독을 들이고 치료용을 구실로 펜타닐 전구물질을 구입해 멕시코나 캐나다의 불법 실험실이나 공장이 중국에서 구입한 펜타닐 전구물질을 마약으로 가공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실태인 것 같다.

게다가 미국의 불법 실험실이 멕시코에서 밀수한 가공 펜타닐 가루를 알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캐나다나 멕시코가 눈독을 들이지 않을 리 없다.

11월 28일의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판 「환구시보」는 <미국류 펜타닐의 「무기화」가 고치를 낳아 (미국을) 자박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자신이 마약 환자를 낳아, 자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펜타닐 전구체와 키실라진은 극히 평범한 복소환식 화합물로 합법적인 화학물질 공급망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국제마약관리조약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제품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다"며 "중국만큼은 세계 최초로 모든 펜타닐 유사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목록화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마약중독 환자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0.064%로 극도로 적고, 미국에서는 최소 13.5%인 20세 이상 인구가 30일 이내에 피운 적이 있어 총인구 비율은 11.1%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그것은 대마 자유화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에서 규제와 징벌을 엄격하게 하면 이 비율은 줄어들고 캐나다도 멕시코도 장사가 되지 않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펜타닐 사용자의 좀비화는 미국이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미국의 대중 일률 관세는 중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트럼프는 선거운동 중부터 중국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인 10월 22일에 중국에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세계무역분석모델(GTAP)에 기초한 측정이라는 중국 경제학자들의 상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너무 길기 때문에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양국의 GDP에 대한 영향의 예측」의 결론만을 쓰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는 '-2.1%'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GDP도 동시에 '-1.8%'의 영향을 받는다.

2. 미국이 중국에 대해 60% 관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GDP는 -1.6%의 영향을 받고 미국 GDP는 -5.1%의 영향을 받는다.

3. 미국이 중국에 60% 관세, 다른 나라에 10% 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도 미국에 6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면 중국 GDP '-2.3%'의 영향을 받고 미국 GDP는 '-5.5%'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의 칼럼<중국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유럽의 EV용 전지 기업 노스볼트 트럼프 2.0으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나와 있듯이, 중국이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EU가 양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니, 중국은 트럼프에 의해 일률적으로 70%나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당연하게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러 나올지도 모른다. 

그 경우, 미국은 WTO 규칙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멸해 갈 리스크도 없는 것이 된다.

◆ 미·중 무역 데이터에서 보이는 미·중의 미래_미에 대미지인가?
우선, 중국의 대외 수출액에 있어서의 각국·지역의 2023년 점유율을 [도표 1]에 나타내 보자.

[도표 1] 중국 대외 수출액의 각국·지역 점유율 2023 / 출처 : 중국세관총서
 
[도표 1]에서 명백한 것처럼, 중국의 무역 상대국·지역의 최대의 것은 「ASEAN, EU, 미국」이다. 미국은 한 나라에서 EU 전체와 같은 금액이므로, 역시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앞서 언급한 칼럼 <중국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유럽의 EV용 전지기업 노스볼트 트럼프 2.0으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듯이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중국에 대한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렸으니 EU 부분은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11월 19일 칼럼 <남미를 제압하는 시진핑 트럼프 2.0의 60% 관세를 물리칠 것인가>에 쓴 창카이항 건설로 대표되는 새로운 수를 남미에 쏘고 있으니 그 성과도 서서히 나올 것이다.

[도표 1] 중 대미 수출 품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TRADING ECONOMICS(2023)가 취급하고 있는 United States Imports By Category나, United States Imports from China 등을 바탕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데이터를 작성해 [도표 2]에 제시해 보았다.

[도표 2] 중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미국에 있어서의 수입 총액에 있어서의 % / TRADING ECONOMICS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도표 2]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 서민의 장난감이나 스포츠 용품등의 75%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가구도 약 30%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게다가 방직품도 40% 가까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70%의 관세가 붙으면, 그 차액분(급등한 물가분)을 서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어, 미국 국민의 경제생활에는 큰 대미지를 주게 된다. 

전기·전자기기, 기계, 플라스틱, 광학기기, 철강제품 등의 제조업에 관해서는 미국에 원래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제조업에 관한 부분에 70%나 되는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제조업계는 비명을 지르며 도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세계은행의 국제개발지표의 데이터에 근거해 미·중·일의 제조업 부가가치액의 추이를 플롯하면 [도표 3]과 같다.

[도표 3] 미중일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추이 / 세계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도표 3]에서는 분명히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은 성장하지 않고, 일본은 오로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미국의 수입 상위국 톱10을 살펴보자.

[도표 4] 미국 수입 상위국 톱 10 / TRADING ECONOMICS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도표 4]에서 명백한 것처럼, 이번에 펜타닐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더 추가한다고 한 「멕시코, 중국, 캐나다」야말로 미국의 3대 수입국이므로, 미국은 헤아릴 수 없는 대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해도 트럼프 2.0 행정부가 관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떨까?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baa358e15b6b1d9cb13003cfc295a2e9f8b166c5

フェンタンニル理由にトランプ氏対中一律関税70％に　ダメージはアメリカに跳ね返るか？（遠

フェンタンニル理由にトランプ氏対中一律関税70％に　ダメージはアメリカに跳ね返るか？

遠藤誉中国問題グローバル研究所所長、筑波大学名誉教授、理学博士
12/1(日) 18:37
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大統領（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トランプ次期大統領（以下、トランプ）は11月25日、中国がフェンタニルをメキシコやカナダに輸出して、アメリカにおけるフェンタニル患者を激増させているとして、大統領就任初日に中国に10％、メキシコとカナダに25％の追加関税を課すと投稿した（中国の場合は「60％＋10％＝70％」になる）。

　これに対し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は11月29日に訪米してトランプと会食し、メキシコ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11月26日の記者会見で、米国のトランプ宛てに書簡を送付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中国は商務部が11月28日の定例記者会見で「一方的な関税引き上げに対する中国の立場は一貫している。アメリカはWTOの規則を遵守すべきで、中国と協力して中米経済貿易関係の安定的かつ持続可能な発展を共同で推進すべだ」と述べている。

　中国とアメリカにおけるフェンタニルの実態と、中国に対する一律関税の影響および中国に高関税をかけた時のアメリカが受けるダメージについても考察する。

◆フェンタニルに関する流れと実態
　トランプ氏は25日の投稿で「中国は私に麻薬密売人が摘発された場合、死刑を科すと言ったが、彼らは実行してない。中国が実行するまで追加関税10％を続行する」という趣旨のことを書いているが、そもそも中国では麻薬としてのフェンタニルを製造していないので、中国にはフェンタニル患者はいない。

　中国ではフェンタニル（合成ピペリジン系オピオイド）は手術後や末期癌患者などへの強烈な鎮痛剤として使われているのであって、日本でもモルヒネを鎮痛剤として使うのは一般的な現象だ。もっとも、フェンタニルの効力はヘロインの50倍、モルヒネの100倍とも言われ、それだけに副作用も大きい。

　しかし中国は麻薬としてのフェンタニルを生産しておらず、その原材料となる「前駆物質」を医薬用として生産しており、インドでも同様に前駆物質としてのフェンタニルを生産しているが、アメリカはインドに関しては何も言っていない。

　中国は1980年代のアヘン戦争により、長い期間にわたって西側列強諸国による侵略を受けた手痛い歴史があるので、建国後、ど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二度と再び民族の屈辱を味わってはならないとして、麻薬の使用や麻薬密売に関して非常に厳しい刑法を設け、何度か改正している。基本的に50グラム以上の麻薬密売をした者はたちどころに死刑に処せられる。

　それに比べてアメリカは多くの州で大麻の売買も使用も合法化されている。基本的に麻薬中毒患者に対しての処罰はなく、密売に関してはフェンタニル40g以上の場合、初犯だと5年以上、再犯だと10年以上から終身刑に処せられる程度だ。

　その結果、メキシコや華人華僑が多いカナダなどの一部の人たちがこの事実に目を付け、治療用を隠れ蓑としてフェンタニルの前駆物質を購入し、メキシコやカナダでの違法実験室や工場が中国から購入したフェンタニル前駆物質を麻薬に加工してアメリカに販売しているのが実態のようだ。

　おまけに、アメリカにおける違法実験室がメキシコから密輸した加工フェンタニルの粉を錠剤にしているとのこと。カナダやメキシコが目を付けないはずがない。

　11月28日の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の姉妹版「環球時報」は＜アメリカ流フェンタニルの「武器化」が繭を生み出し（アメリカを）自縛している＞と題して、アメリカ自身が麻薬患者を生み出し、自縛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論理を展開している。そして「フェンタニル前駆体とキシラジンは、ごく普通の複素環式化合物であり、合法的な化学物質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重要な構成要素であり、国際麻薬管理条約によって管理されておらず、国際的に認められた禁制品リストにも掲載されていない」が、「中国だけは世界で最初に全てのフェンタニル類似物質を規制対象にしてリスト化した国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

　中国における麻薬中毒患者の全人口に対する割合は「0.064％」と、極度に少なく、アメリカでは少なくとも13.5％の20歳以上人口が30日以内に吸ったことがあり、総人口割合は「11.1％」と、比較にならないほど多い。

　それは「大麻自由化」にも大きな原因があるだろう。

　アメリカが自国で規制と懲罰を厳しくすれば、この割合は減っていき、カナダもメキシコも商売にならなくなるので、その意味ではフェンタニル使用者のゾンビ化は、アメリカが自ら創り出していると言えなくもない。

◆アメリカによる対中一律関税は中国にどれだけの影響を与えるか？
　トランプは選挙運動中から中国に一律に60％の関税をかけると言っていたので、トランプが大統領選で勝利する前の10月22日に、中国では＜アメリカの（対中）関税は、どれくらいの影響を（中国に）与えるか? ——世界貿易分析モデル（GTAP）に基づく測定＞という、中国の経済学者による詳細な分析が載っている。あまりに長いので「3つのシナリオに対しての両国のGDPに対する影響の予測」の結論だけを書くと、以下のようになる。

　１．アメリカが中国に対してのみ一律60％の関税をかけた場合、中国のGDPは「-2.1％」の影響を受け、アメリカのGDPも同時に「-1.8％」の影響を受ける。

　２．アメリカが中国に対して60％の関税、ほかの国に対しては10％関税の関税をかけた場合、中国GDPは「-1.6％」の影響を受け、アメリカのGDPは「-5.1％」の影響を受ける。

　３．アメリカが中国に対して60％関税、ほかの国に対して10％関税をかけたときに、中国もアメリカに対して60％の報復関税をかけたとすれば、中国のGDP「-2.3％」の影響を受け、アメリカのGDPは「-5.5％」の影響を受ける。

（分析は以上）

　となると、11月30日のコラム＜中国に勝てず破産した欧州のEV用電池企業ノースボルト　トランプ2.0で世界に与える影響＞にあるように、中国が報復関税を準備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だけで、EUが譲歩する気配を見せているのだから、中国はトランプにより一律70％もの関税をかけられたら、当然のことながら報復関税をかけに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

　その場合、アメリカはWTO規則に違反して一方的に中国に対して高関税をかけたために、自滅していくリスクもないではないことになる。

◆米中貿易データから見える米中の今後＿アメリカにダメージか？
　まず、中国の対外輸出額における各国・地域の2023年シェアを図表１に示してみよう。

図表１：中国対外輸出額の各国・地域シェア2023

出典：中国税関総署
　
図表１から明らかなように、中国の貿易相手国・地域の最大のものは「ASEAN、EU、アメリカ」である。アメリカは一国でEU全体と同じ金額なので、さすがだと言える。

　しかし、EUが前掲のコラム＜中国に勝てず破産した欧州のEV用電池企業ノースボルト　トランプ2.0で世界に与える影響＞にあるように、ノースボルトの破産で中国に対する負け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ところに追い込まれたので、EU部分はもっと膨らむはずだ。

　さらに、11月19日のコラム＜南米をも制する習近平　トランプ2.0の60％関税を跳ねのけるか＞に書いたチャンカイ港建設に代表される新しい手を南米に対して打っているので、その成果もじわじわと出てくるだろう。


　図表1のうちの、対米輸出品目には何があるのかを知りたく思い、TRADING ECONOMICS（2023）が扱っているUnited States Imports By Categoryや、

United States Imports from Chinaなどを基にして上位10品目のデータを作成し、図表2に示してみた。

図表２：中国の対米輸出上位10品目のアメリカにおける輸入総額における％

TRADING ECONOMICSを参考に筆者作成
　図表2から明らかなのは、アメリカ庶民のおもちゃとかスポーツ用品などの75％は中国から輸入し、家具も約30％は中国から輸入しており、さらに紡織品も40％近くを中国から輸入しているので、ここに70％の関税がかかると、その差額分（高騰した物価分）を庶民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アメリカ国民の経済生活には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ことになる。

　電気・電子機器、機械、プラスチック、光学機器、鉄鋼製品などの製造業に関しては、アメリカにそもそも製造業に従事できるエンジニアが不足していることから、これら製造業に関する部分に70％もの高関税をかけたら、アメリカの製造業界は悲鳴を上げて倒産していく危険性を孕んでいる。

　これに関しては数多くのデータがあるものの、最も簡単な世界銀行の国際開発指標のデータに基づいて米中日の製造業付加価値額の推移をプロットすると図表３のようになる。


図表３：米中日の製造業付加価値額の推移

世界銀行のデータを基に筆者作成
　図表３からは、明らかに「中国が成長し、アメリカは伸び悩み、日本はひたすら衰退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こと」が見てとれる。では最後に、2023年におけるアメリカの輸入上位国トップ10を見てみよう。


図表４：アメリカの輸入上位国トップ10

TRADING ECONOMICSを参考に筆者作成
　図表４から明らかなように、このたびフェンタニルを理由に追加関税をさらに上乗せするとした「メキシコ、中国、カナダ」こそがアメリカの3大輸入国なので、アメリカは計り知れないダメージ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

　イーロン・マスクがいたとしても、トランプ2.0政権が関税によって勝てるとは思いにくいのだが、いかが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