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탈원전·태양광 나라 망친 문재인’ 재산몰수 극형에 처하라

[이계성]

[칼럼]‘탈원전·태양광 나라 망친 문재인’ 재산몰수 극형에 처하라

 
[칼럼]‘탈원전·태양광 나라 망친 문재인’ 재산몰수 극형에 처하라

문재인5년 전력기금 사용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1차 표본 조사 불법·부정 사례 2267건(2616억원)
2차 확대 조사 결과 5359건(5824억원)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어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전력기금으로 운영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 금융 지원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내


   

  
세금 계산서 취소하거나 금액 줄여 재발행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탈루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해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 구입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져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


  

   
서울시 박원순 등 지자체에서 운동권 출신에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몰아줘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 드러나
문재인5년 태양광 정부지원, 금융권대출, 사모 펀드 합치면 26조5000억원


   

  
탈원전 수백조의 국가 피해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
문재인 삼족을 멸해도 분 안풀려 문재인 재산은 몰수하고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 탈원전 태양광은 비리 불법의 온상
문재인 5년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작년 9월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 조사에서 불법·부적정 사례가 2267건(2616억원) 드러났는데, 2차 확대 조사를 해보니 5359건(5824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로 확인됐다.
문정권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 12조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 정상 대출보다 비정상·불법 대출이 많았던 것이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여 재발행한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 탈루가 판을 쳤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민간 업자들만이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어느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이다. 수십년동인 착실하게 쌓여온 적립 기금이 문재인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이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졌고,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백조의 국가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으며 우량기업 한전은 불실기업을 만들었다,
문재인을 끌어내서 삼족을 멸해도 분이 안풀린다. 문재인 재산은 몰수 하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관련기사
[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사설] 또 드러난 전력기금 부당 집행…나랏돈 도둑질 책임 물어야
신재생 덕에 3500억 꿀꺽…태양광 쪼갠 '가짜농부' 판쳤다
나랏돈이 샌다 (4) 한전 6개사, 매년 수천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8,440억원 확인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위법·부적정 집행 총 5,359건,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뉴스와 시각]더워도 비 와도 태양광 걱정
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25개 지자체 들여다보니…태양광 예산 5800억 줄줄 샜다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신재생 비리로 샌 전력기금 8440억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2차 점검서 5824억 비리 확인1차 2616억 이어 세금 낭비
한전, 퇴직자들 자회사와 27년간 수의계약… 전력기금 ‘펑펑’[태양광 사업 비리]전기료서 3.7% 떼 적립하는 기금“이권 카르텔 작용 결과” 지적 나와전력 R&D 266억 부적정 사용도
[오늘의 사설] "줄줄 샌 태양광 기금...나랏돈 도둑질 책임물어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탈원전·태양광 나라 망친 문재인’ 재산몰수 극형에 처하라

문재인5년 전력기금 사용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1차 표본 조사 불법·부정 사례 2267건(2616억원)
2차 확대 조사 결과 5359건(5824억원)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어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전력기금으로 운영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 금융 지원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내


   

  
세금 계산서 취소하거나 금액 줄여 재발행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탈루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해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 구입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져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


  

   
서울시 박원순 등 지자체에서 운동권 출신에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몰아줘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 드러나
문재인5년 태양광 정부지원, 금융권대출, 사모 펀드 합치면 26조5000억원


   

  
탈원전 수백조의 국가 피해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
문재인 삼족을 멸해도 분 안풀려 문재인 재산은 몰수하고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 탈원전 태양광은 비리 불법의 온상
문재인 5년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작년 9월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 조사에서 불법·부적정 사례가 2267건(2616억원) 드러났는데, 2차 확대 조사를 해보니 5359건(5824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로 확인됐다.
문정권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 12조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 정상 대출보다 비정상·불법 대출이 많았던 것이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여 재발행한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 탈루가 판을 쳤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민간 업자들만이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어느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이다. 수십년동인 착실하게 쌓여온 적립 기금이 문재인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이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졌고,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백조의 국가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으며 우량기업 한전은 불실기업을 만들었다,
문재인을 끌어내서 삼족을 멸해도 분이 안풀린다. 문재인 재산은 몰수 하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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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사설] 또 드러난 전력기금 부당 집행…나랏돈 도둑질 책임 물어야
신재생 덕에 3500억 꿀꺽…태양광 쪼갠 '가짜농부' 판쳤다
나랏돈이 샌다 (4) 한전 6개사, 매년 수천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8,440억원 확인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위법·부적정 집행 총 5,359건,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뉴스와 시각]더워도 비 와도 태양광 걱정
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25개 지자체 들여다보니…태양광 예산 5800억 줄줄 샜다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신재생 비리로 샌 전력기금 8440억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2차 점검서 5824억 비리 확인1차 2616억 이어 세금 낭비
한전, 퇴직자들 자회사와 27년간 수의계약… 전력기금 ‘펑펑’[태양광 사업 비리]전기료서 3.7% 떼 적립하는 기금“이권 카르텔 작용 결과” 지적 나와전력 R&D 266억 부적정 사용도
[오늘의 사설] "줄줄 샌 태양광 기금...나랏돈 도둑질 책임물어야"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탈원전·태양광 나라 망친 문재인’ 재산몰수 극형에 처하라

문재인5년 전력기금 사용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1차 표본 조사 불법·부정 사례 2267건(2616억원)
2차 확대 조사 결과 5359건(5824억원)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어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전력기금으로 운영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 금융 지원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내


   

  
세금 계산서 취소하거나 금액 줄여 재발행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탈루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해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 구입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져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


  

   
서울시 박원순 등 지자체에서 운동권 출신에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몰아줘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 드러나
문재인5년 태양광 정부지원, 금융권대출, 사모 펀드 합치면 26조5000억원


   

  
탈원전 수백조의 국가 피해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
문재인 삼족을 멸해도 분 안풀려 문재인 재산은 몰수하고 극형에 처해야


   

  
 
문재인 탈원전 태양광은 비리 불법의 온상
문재인 5년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작년 9월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 조사에서 불법·부적정 사례가 2267건(2616억원) 드러났는데, 2차 확대 조사를 해보니 5359건(5824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 결과 사업비는 6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로 확인됐다.
문정권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 12조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 정상 대출보다 비정상·불법 대출이 많았던 것이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여 재발행한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 탈루가 판을 쳤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민간 업자들만이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어느 마을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
 
국민혈세가 문재인 패거리들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이다. 수십년동인 착실하게 쌓여온 적립 기금이 문재인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이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졌고,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백조의 국가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으며 우량기업 한전은 불실기업을 만들었다,
문재인을 끌어내서 삼족을 멸해도 분이 안풀린다. 문재인 재산은 몰수 하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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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8,440억원 확인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위법·부적정 집행 총 5,359건,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5824억 추가 적발
[뉴스와 시각]더워도 비 와도 태양광 걱정
전기료 투입한 文정부 신재생사업, 8440억원 비리 적발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25개 지자체 들여다보니…태양광 예산 5800억 줄줄 샜다
취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신재생 비리로 샌 전력기금 8440억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2차 점검서 5824억 비리 확인1차 2616억 이어 세금 낭비
한전, 퇴직자들 자회사와 27년간 수의계약… 전력기금 ‘펑펑’[태양광 사업 비리]전기료서 3.7% 떼 적립하는 기금“이권 카르텔 작용 결과” 지적 나와전력 R&D 266억 부적정 사용도
[오늘의 사설] "줄줄 샌 태양광 기금...나랏돈 도둑질 책임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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