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263) 불법사금융, 양형 상향 추진

[노랑이네]

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양형 상향 추진”

“악질적 범죄자들 강력 처단해야
세무조사로 단 1원도 은닉 못하게”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도 지시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의 대출·이자 장사를 질타한 지 8일 만에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보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또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여권 핵심이 총출동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불법 사금융 피해자 노예화… 스토킹처벌법 활용을”

“불법 사금융은 악질 범죄”
취약계층-청소년 피해 언급하며
“위법한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불법 사금융 신고 5년만에 최다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범죄가)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장을 대동하고 불법 사금융 폐해를 지적한 것은 사금융을 둘러싼 문제가 국가 개입 없이는 자정 기능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며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했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간담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대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이 쓰는 폭력은 본질이 협박, 공갈”이라며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가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불법 추심 방지에)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는 건 제도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