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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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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치/외교/안보 얼치기 입진보들 보아라. 공공부문 키우고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이 복지냐?
팍스코리아나 추천 5 조회 314 18.11.09 11:3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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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9 11:38

    첫댓글 선진국 대비 공공부문 인력이 모자라니 늘리자는 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구성원들 일하는 것 본적 있는가?? 기가 차게 설렁설렁 일하는 꼴을 본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이미 전자정부 및 전산화가 매우 잘된 나라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공인력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의 재원은 공공부분에서 나오는게 아닌, 민간분야에서 나온다. 그렇게 공공부분이 빡시면 너도나도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꿈이 공무원인가?? 요즘 중요시하는 워라밸 = 공무원 이 성립하니 공무원을 하려는 것이다.

  • 작성자 18.11.09 11:48

    부가가치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공공부문 키우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걸....
    그만큼 복지 재원이 사라지는 것을 진보 빠돌이들은 몰라요. 어이가 없죠.

    공공부문이 커지면 그 만큼 복지도 못한다는 것을 진보 빠돌이들은 알까요?

  • 18.11.09 12:18

    전산화로 인력이 필요없는데 무작정 뽑으면 다된다는 식
    모두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문재인같은 정치인은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

  • 18.11.09 13:51

    복지는 사회안전망. 일자리 자체에 진입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지,
    놀고 먹으면서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용돈 올려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8.11.09 20:31

    현시점에서
    공공부분
    1. 장애인,노약자, 특히 노인요양 부분 절대적 인력부족함.
    2. 소방안전 구급요원
    3. 기타 기본 공공부분 OECD 국가 대비 현저하게 부족함.

    방산비리로 아보망치고, 멀쩡한 자연하천 파헤치고 망가트리 면서
    국 고 탕진하는 늠덜보다야 현정부가 훨씬 낫다고 봄.

  • 18.11.10 11:31

    전형적인 논리.. 등신짓한애들보다 우리가 나아~ ㅋㅋㅋ 똥뭍은 개나 재뭍은 개나.. 에휴 이러니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지

  • 18.11.10 16:51

    @크크섬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장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국가가 해야할 일임.

    물론 현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할수없음.

  • 18.11.10 17:53

    @부산 현 정권은 축산 전공자를 억대 연봉 받는 석탄공사 감사로 내리 꽂았습니다. 전 정권 보다 뭘 잘 한단 건가요?

  • 18.11.11 00:29

    @조화낙원

    쥐닭보다야
    잘 하는 것은 사실임

  • 18.11.11 02:01

    @조화낙원 뭔가 빚진 게 있으니 낙하산 자꾸 투하하는 거겠죠.

  • 18.11.11 18:28

    @부산 쥐닥보다 잘한다? 경제 지표를 보고 그런 소릴 ? 어이가 없네

  • 18.11.12 00:02

    @joojoo
    어째뜬 쥐닭이 빚내서 집사라고 한 데서 파생된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임,

    외교안보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쥐닭보다 100배는 잘하는거임.

  • 18.11.10 18:25

    공무원숫자가 많아서 놀고있는 공무원들 있으면 함 보고 해봐라 인간아...........인구대비 공무원숫자가지고 비교해봐라
    다른나라하고 근거함 가져와 봐라 ~~~~~ 주딩이만 보수인척 하지말고

  • 18.11.11 18:46

    참 잘나간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까지..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62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한다면 향후 연금부담액은 92조원에 달할 것"이라 지적했다.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액 92조원’ 주장의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추산 자료를 들었다.이 의원은 "92조원은 연금지급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엄청난 숫자"라며 "이미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이고 2050년에는 10조원까지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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