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국회의원.

[이계성]

한국과 영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 합계300명으로 구성돼있다.
국회는, 국민의대표로 구성된 임법기관이며 민의를 받들어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 여러 가지 국가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사람이

가지는 책임과 권한은 막강한 것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강력한 권력자이기

도 하다. 이는 국회의원의 학력, 자질, 정치적 입장, ​능력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해야 하는 당위이기도 하다.

그래야 한 국가가 수준 높은 정치 환경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국회의원들의 질이 떨어지면 그 국가는

후진국 형 정치로 퇴보하게 된다. 얼마 전 출범한 시민 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5.9 좋은향기에서 전송)

가 지금의 우리 국회의 원이 누리는 각종특권과 특혜를 조사해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한다.

국회위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활동비 외에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
​홍보, 출장비등을 받는다. 유류비가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명절휴가비 820만원, 야근식

대 770만원. 업무용택시비 100만원도 지급된다. 세비는 일하지않아도, 구속돼도 지급된다.

정치후원금은 평소는 1억5,000만원, 선거때는 3억원까지 거둬쓸 수 있다.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보좌진도
보좌관2명, 비서관2명, 비서3명, ​별도로 인턴, 운전기사등 9명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사람을 유지하는데는
연간 7억6천만원의 세금이 소요 된다. 항공기의 비즈니스석과 공항귀빈실을 쓸 수 있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절차에서 특헤를 받고 해외여행에선 공관장의 영접과 식사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을 가진다. 의회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은 양원제로서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서민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있는 세습귀족, ​성직귀족으

로 구성되며 정원은 수시로 변경된다. 모두가 비선출, 임명직이다. 서민원인 하원은 총선거를 통해 소선거

구제가 적용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위원 650명으로 구성되며 최대 5년의 임기를 가진다. 하원은 양원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입법의 중심이 된다. 영국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영국의 하원 의원이다. 먼저 세비를 비교해보면,

금년 하원의원의 세비는 연간 8만6,584파운드다. 약 1억4,100만원으로서 한국보다 적다. 그런데 ​

1인당 GDP인 4만 6,371달러에 대해 세비는 2,3배가 된다. 한국은 1인당 GDP 3만3,393달러에

대해 3,52배가 된다. 이는 한국의원의 세비가 영국의원의 세비보다 상대적으로 53%가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영국의 체감물가가 한국의 두배임을 감안하면 한국의원은 영국보다 3배가 더 많은 세비를

받고있는 셈이다. 영국의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공한귀빈실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다.

영국의원들은 출입국수속시 일반인과같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의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 비즈

니스석을 이용할수있지만 관행적으로 일반석을 이용한다. 영국의사당 길 건너편에는 의원회관이 있다.
그러나 의원회관에 자신의 사무실으 가진 의원은 ​650명중 213명밖에 안된다. 게다가 의원회관은 213개의

독립사무실이 들어설수 없을만큼 비좁다. 중진의원이 되어야 독립사무실을 가질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의원 서너명이 사무실 하나에 칸막이를 세우고 책상하나를 놓을정도로 좁다. 4선의원인 경우 의원과 보좌

관이 같이쓰는사무실은 ​2평정도로 소파하나 놓을 공간도 없다. 한국의 의원회관 사무실 45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한국의원회관의 도서관, 의무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사우나는 영국의원들에겐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호화 시설이다. 영국의원들에게는 승용차 보

조금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의원만 기사딸린 승용차를 쓸 수 있다. 현직 장관들도 개인전용

관용차가 없어 필요하면 내각사무처에서 배차를 받아 써야하고 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원

의원들은 수행비서도 없다. 휴대전화도 직접받고 건다. 정책과 입안을위한 고급보좌관도 의회내의 전문

보좌관을 쓰지 개인보좌관은 따로없다. 사실상 영국 하원의원은 특권이라고 할수있는게 거의없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고있는 200여가지 특권중 그 어떤것도 없다. 회기중 불체포특권같은건 상상할수도

없다. 영국 하원의원들은 스스로를 의원이되어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국회의원은 입신

양명이나 출세의 기회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해나가는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영국인들은 친지가 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출세로 여기지도 않는다. 영국의 하원의원들은 3D업종이라고

할만큼 하는일은 많고 대접은 열악하다. 2021년을 기준할 때, 영국하원의원 650명의 전체경비는 1억

3,200만 파운드로 약 2,166억원이다. 의원1명당 평균 20만3,000파운드, 약 3억3,000만원을 쓰는 셈이다.

이에비해 한국의 국회는, 300명에 대한 경비가 2,270억원이다. 1인단 평균 ​7억5,600만원인 셈이

다. (46만2,000파운드) 따라서 한국은 영국하원의원 평균의 2,3배의 경비를 쓰고 있다. 이를 다시

​GDP와 체감물가로 환산해보면 한국의원들은 영국의 하원의원들보다 5배가많은 세금을 쓰고있다

는 결론이다.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마적 떼가되어 국가체제를 허물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그리고 무능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썪을때로 썪고, ​세금만 축내고있는

무능국회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단연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제3당의 출현을 기대하는것도 같은 맥락

에서다. 내년총선이 ​‘새술은 새부대에’ 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의회민주주의의 희망은 없다. 그리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속이 빈 자루는 곧게 설수가 없다.ㅡ한국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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