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내가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내가 뱉고 듣는 말이 나의 정신을 만듭니다”
□ 정치/외교
1. 한중일 정상회담, 이견 부각 우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지만 서로 밀착 중인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간 이해가 한층 더 도드라질 수도 있고, 한일 간에도 라인야후 사태와 같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합의보다 이견이 부각될 수 있다고함
2.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4비서관 확대
대통령실이 기존 3비서관 체제였던 정무수석실을 4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의원, 여야 의원들 상대 업무를 맡을 2비서관에는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맡을 3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실 역할을 맡게 될 4비서관에는 이용 의원을 내정했다함
3. 대통령실, 이재명 연금 회담 거부
대통령실이 연금개혁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함
4. 국힘, 채상병 특검 부결 낙관
야권이 28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58명의 낙선ㆍ낙천 의원의 이탈표는 최소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5. 이재명, 연금 회담 속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불과 엿새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당 간에 결렬됐던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데는 민생 주도권 획득, 거대 야당의 횡포론 무마, 정부·여당에 책임 떠넘기기 같은 다양한 포석이 깔렸다고함
6. 전세사기 특별법 28일 통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국토부와 금융권 등은 반대하고 있다함
7. 민주당, 국회 탄핵카드로 힘과시 예고
민주당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을 도입한다고함
8. 한국,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
한국이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음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함
9. 북한 환율 1만 2천원대
북한 원-달러 환율은 1만 2천원대로 북한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 기업 간 상행위와, 외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세자녀 가구 등록금 전액 지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부처들과 조율중이라함
3.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대책 마련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등의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함
4. 언더커버 성범죄 수사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비공개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위장수사가 가능하고, 사전 승인이 필요해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고함
5. 여경 추행으로 지구대장 구속
후배 여경 2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지구대장이 구속 송치됐다고함
6.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고함
7. 기상위성 천리안5호 예타통과
우리나라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5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발사 목표는 오는 2031년이라고함
8. 70억 들인 구립 캠핑장 불법
대구 남구가 7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이 준공 1년이 넘도록 불법 건축 논란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함
9. 강원도에 국립묘지 생긴다
강원도 지역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이 2028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등 12곳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산업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산업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2. 원두 할당관세 추가연장
정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만료를 앞둔 수입원두 할당관세가 연장된다고함
3. 해적 피해 우려 큰 해역 7곳
전 세계적으로 해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해적 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믈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7곳이라고함
4. 유럽 여행객 인기 여행지는 아시아
올 여름 유럽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아시아로 1위는 태국, 한국은 7위라고함
5. 기술특례상장 현미경 심사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월 단위 추정 실적 및 근거, 사업 전망 시나리오별 추정 실적까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등 현미경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함
6. 삼성, 7월 파리서 갤럭시 링 공개
삼성전자가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손가락에 착용 시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을 공개하며 기기값은 40만원대에 월 1만원의 구독료를 내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고함
7. K조선, 장밋빛 전망 속 춘투 걱정
13년 만에 1분기 동반 흑자를 기록한 조선 3사가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고 있지만 조선사들은 임금 협상과 호황 전환 뒤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춘투가 기다리고 있어 고민이 깊다고함
8. 카카오, 115억원 과징금 부과
카카오가 개인정조 유출로 151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함
9. 카지노 3사, 하반기도 실적 기대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낸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카지노 3사는 국제선 노선 확장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SBS 6월부터 비상경영 시행
1분기 15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SBS가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오는 6월부터 신규채용 절반 축소, 업무성 경비 감축 등 비상경영을 시행한다고함
11. 에코프로머티 1조원 증발
지난해 기업공개(IPO) 최대어였던 에코프로머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대량매매(블록딜) 소식에 시가총액이 이번 주 1조원 가까이 증발했으며, 블록딜은 시장가에서 할인율을 보통 5~7% 정도 적용받는데, 이번 할인율은 9.7%로 꽤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엔화예금 10조원
엔화 약세로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1조2131억엔(약 10조5470억원)으로 엔화 가치는 100엔당 870원대라고함
2. 금융사고 자체 적발시 과태료 90% 감경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를 스스로 적발하는 금융사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함
3. 금감원, 회사채 캡티브 영업 파악 중
부채자본시장(DCM)에서 발행 주관을 따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벌이는 캡티브 영업이 회사채 금리를 왜곡한다는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이 영업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당장 개선안을 내놓진 않는다고함
4. 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
관광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 증가로 KTX 이용률이 사상 첫 100%를 넘었다고함
5. 전국 아파트값 상승 전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와 지방의 보합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매매가 상승 전환을 가져왔다고함
6. 회사보유분 세입자 보증금 떼일 우려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회사보유분 전세를 살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도산하는 중소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위험해졌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올여름 덥고 비 많이 온다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도 더 많이 내린다고함
2. 교육비 13분기 연속 증가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제대로 된 계층 이동 방법은 교육뿐이라는 판단에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지출이 1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함
3. 김 시장 1위 동원 양반김도 오른다
조미김 시장 부동의 1위인 동원F&B가 다음 달부터 김 가격을 10%이상 인상한다고함
4.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5. 의대교수들 진료 재조정 논의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주 1회 휴진 또는 주 4일 근무 체계 강화 등을 오늘 발표 한다고함
6. 간호계, 전공의 빈자리 채우기 거부
간호계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함
7.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필기 8월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소유자를 지도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첫 필기시험이 오는 8월 24일 치러지며,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다고함
8. 경복궁 낙서범에 1억5000만원 청구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검거됐으며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 훼손한 이들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함
9. 부천국제영화제 7월 4일 개막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장르영화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7월 4∼14일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함
10. 경고등 켜진 제주 관광산업
제주 관광산업이 안 오고, 안 쓰고, 안 믿는 삼중고에 경고등이 들어왔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존스1.53% 하락, S&P500지수 0.74% 하락, 나스닥 0.39%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4거래일째 하락
23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수요 둔화 우려에 0.70달러(0.90%)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4거래일 연속 하락이라고함
3. 뉴욕 금 가격, 투매 심리에 하락
2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고점 인식에 따른 투매 심리로 2.3% 급락한 온스당 2,337.20달러에 마감됐다함
4. 미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현지시간)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공식 심사 요청서(19b-4)를 승인했지만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SEC로부터 S-1(증권신고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함
5. 중국, 크루즈 여행객 무비자 허용
중국 정부가 급감한 관광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 크루즈를 타고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함
6. 일본, AI 규제 논의 착수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 정부도 AI에 관한 법률적 규제 논의에 착수했으며 규제 대상인 사업자에게 AI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리스크 경감 조치를 의무화한다고함
7. 143개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가자지구에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관여할 구상을 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은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143개국에 달한다함
8. 멕시코, 유세장 붕괴 9명 사망
멕시코 북부에서 발생한 유세장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비급여 진료 가격 사전 고지 의무
현재 의료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일부 항목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함
2. 국제 결혼은 맞선 보고 9일만에 결혼식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이들은 처음 얼굴을 본 지 약 9일 만에 식을 올리고 평균 비용은 1932만원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