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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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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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수탁지역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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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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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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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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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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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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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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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번 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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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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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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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도 저 문제 보고(시험장에서아님)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특허는 행정행위고요 법규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규에 의한 특허는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요.. 법규특허랑 법규에 의한 특허가 다르더군요.. 기본서에 예를 들었던데 기억이 안난다는.. 출원없는 특허는 무효이다.(O).
그냥 그렇게만 놓고 풀기엔 애매할꺼 같네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보기들 중 틀린게 있는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듯.. 법규특허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기때문에 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에서 특허를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욤..
첫댓글 저도 저 문제 보고(시험장에서아님)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특허는 행정행위고요 법규특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규에 의한 특허는 가능하다로 알고 있어요.. 법규특허랑 법규에 의한 특허가 다르더군요.. 기본서에 예를 들었던데 기억이 안난다는.. 출원없는 특허는 무효이다.(O).
그냥 그렇게만 놓고 풀기엔 애매할꺼 같네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보기들 중 틀린게 있는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듯.. 법규특허는 행정행위로서의 특허가 아니기때문에 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니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한다.' 에서 특허를 행정행위로서의 특허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잖아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