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ㆍ주식ㆍ담배가 나라살림 구했다 /北 미사일, ‘불안불안’ 경제에 기름 부을까 /코스피 -2.93% 급락 /안경점에서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긍사적천]

부동산ㆍ주식ㆍ담배가 나라살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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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전망치보다 2.2조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 탈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도 2.8조원.. 역시 4년만에 흑자 양도세ㆍ거래세 5.3조 증가가 세입확대 주도 정부 “올 예산 보수적으로 잡아 펑크우려 없어” / 불경기임에도 지난해 나라살림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자산시장(부동산, 증시 등)에서 거래가 늘어 관련 세금이 확 늘어났고, 담배 관련 세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 사진: 유일호(앞줄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5일 2015 회계연도의 나라살림 장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215조7,000억원)를 2조2,000억원 초과했다. 2014년보다는 12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로써 예산 편성 때 추정한 세수보다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적은 ‘세수 결손’ 행진에서 4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그리고 2014년 10조9,000억원 등 해마다 급증세였다.

세목 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014년 대비 47.3% 증가), 증권거래세(49.6%)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보다 18% 증가했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거래대금이 각각 36%, 81%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만 세입이 5조3,000억원 늘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어 개소세 수입도 42.3% 급증했다. 반면 세계경제 둔화로 수입이 줄면서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줄어 부가세 징수액이 5.2% 감소했다. 관세 역시 2.6% 줄었다.

국세에 세외수입(부담금ㆍ벌과금 등)을 더한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써야 하는 데 내년에 쓰기로 한 이월금(5조9,000억원)을 제한 금액, 즉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세ㆍ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등에 엄격히 사용된다. (...)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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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ㆍ한은, ‘북 미사일 여파’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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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전 11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 사진: 정은보(맨 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소집된 '긴급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험을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달 핵실험에 이어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했다. 그는 이어 “채권ㆍ주식시장, 외화자금과 외국인 자금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파급효과를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중 시장이 열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 불안, 저유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결합해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정 부위원장은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신속ㆍ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11시30분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열고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은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참석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안경계 태세를 살폈다. (...)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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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불안불안’ 경제에 기름 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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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G2ㆍ신흥국 복합위기, 저유가 등 악재로 우리경제 살얼음판 과거 북한도발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불안요인 많아 악영향 커질 수도 개성공단 등 남북간 경협ㆍ교류도 경색 우려/ 연초부터 글로벌 악재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 다시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미사일을 발사한 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인 8일부터 수요일인 10일까지 설 연휴여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충격파는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전달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사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7일 오전 일본 도쿄 도심에 설치된 TV에서 방영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6일 연초부터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여 만에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추가 도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평가절하) 우려도 함께 커지게 됐다. 그간 반복된 북한발 리스크는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은 줬지만 얼마 가지 않아 회복됐던 ‘학습 효과’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부와 시장은 최근 미국ㆍ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락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및 수출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대북 리스크까지 가중될 경우, 복합 위기로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여파로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경협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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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93%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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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북한 리스크와 일본 등 해외 증시 급락 등의 악재로 코스피가 급락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6.25포인트(2.93%) 하락한 1861.54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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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원 재정환율 2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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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달러화에 견준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원·엔 재정환율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한 11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원·엔 환율은 전일 대비 약 10원 오른 1069.69원으로 100엔당 106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3Dbluesoda@newsis.com">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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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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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안경점에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업무용 차량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 사진: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오른쪽),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1일 서울ㆍ세종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 달 중 공포된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47개 업종에 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가구ㆍ안경 소매점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변경됐다.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지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각각 4% 이상에서 2% 이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수입의 20~8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비과세 하기로 했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학자금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등도 과세 제외 대상이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ㆍ평가 차익은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일괄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과세 비용 대상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종=김진주기자 3Dpearlkim72@hankookilbo.com">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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