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는 것이 있다. 이는 제 아무리 좋은 자리 혹은 좋은 조건일지라도 정작 본인이 하기 싫으면 고작 달밤에 비단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별 볼일 없다는 의미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우선 이 제도 시행이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는 데서 기인한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합의없이 강행한 것처럼.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처럼 마구잡이 식으로 강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하기 나름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금 국민연금의 큰 문제는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연금을 마치 세금처럼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더 큰 문제는 소득이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연금은 별로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실 출발 당시부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더군다나 불황의 그늘이 더욱 짙어짐에 따라 극빈층은 점증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월불입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 국민의 저항감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하여 혹자는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내고 있으나 필자는 이는 너무 앞서가는 논쟁이라 생각하여 반대하는 바이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국민연금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다면 이 이상 더 좋은 노후 보장책은 다시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안코자 한다.
▲국민연금을 철저한 국민선택제로 하자
지금과 같은 강제적인 가입제도는 국민적 저항까지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국민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국민연금 관계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다소나마 희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빈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자
고소득자에게는 그 정확한 소득에 맞는 연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와 더불어 납부액을 수시로 하향 조정해 주는 관용의 미학(?)이 절실하다. 또 소득을 숨기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의 관행을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가칭 "국민연금 활성화 종합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자
지난 5월 27일 감사원은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발표해 무려 1조 76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잘못 관리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투자사인 M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99억원어치를 단돈 100원에 사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렇게 사들인 채권을 89억원에 되팔았다고 하니 KAMCO의 자산 관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기로는 국민연금도 공적자금과 다를 바 없다. 헌데 그처럼 귀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면 이는 한 마디로 비극이다. 그럼으로 이제라도 (가칭) "국민연금 활성화 종합대책반"(국활대)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국활대"는 국민연금 기금의 상시 증식 아이디어의 창출과 아울러 소득을 숨기며 소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비양심적인 고소득자를 색출하여 엄격하게 연금액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만 현재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성공사례를 접목하여 운영하라
외국의 국민연금 성공 사례를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반면교사"로서 실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또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도 될 수 있을 터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 당초의 "장밋빛 환상"에서 실은 최저생활비에도 모자라는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라도 시급히 외국의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라
주지하다시피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될 당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있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때만이 비로소 순항할 수 있다. 하여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묘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출해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른바 "상생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