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2TD/4452a4f3e4f20a31567f0b134e565199b0656c83" class="txc-image" width="50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62TD/4452a4f3e4f20a31567f0b134e565199b0656c83"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023"></div>7월<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출산 전후 휴가: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li><li>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li><li>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지급.</li><li>임플란트 건강보험: 75세 이상 적용.</li></ul>9월<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건강보험: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적용.</li><li>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li><li>상해: 3년 이상 징역.</li></ul></li></ul>10월<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고속도로 안전벨트: 진입 시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li><li>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li><li>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li></ul>기타<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li><li>경미한 폭행 및 협박: 다양한 벌금 규정 도입.</li><li>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범칙금, 벌점 10점.</li><li>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벌점 세부사항.</li><li>경범죄: 다양한 벌금 규정.</li></ul>운전자 및 일반인 주의사항<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안전운전 및 법규 준수 당부.</li><li>벌금 및 처벌 강화 주의.</li></ul>※ 과태료가 이렇게!♦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혈중알콜농도 0.1% 이상.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신호위반→6만 원 (15점).♦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유턴위반→ (6만 원).♦주정차 위반→(4만 원).♦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안전띠 미착용→ (3만 원).♦끼어들기→(3만 원).♦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무전취식→(5만 원).♦노상방뇨→(5만 원).♦음주소란→(5만 원).♦꽁초투기→(3만 원).♦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5년 이하의 징역).♦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 원).♦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