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개인회생의 취지의 개념이 全無한 회원

[박변호사]

개인회생의 취지의 개념이 全無한 회원
번호: 7319	글쓴이: 이박사	조회: 516	스크랩: 1	날짜: 2004/12/11 21:12

카페회원 또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회생의 취지를 오해하는 誤를 범하는 愚行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군요 회생法은 美國의 Chapter13狀의 例文에서 보듯 "破産으로 행했을 때보다 회생으로 받을수 있는것이 많은경우에 한하며 破産의 특수한 지경에 이름" 에 처해야 하는데 화의신청. 신용회복.등으로 가능한 사람들도 무더기로 개인회생의 문을 노크하여 심사의 첫단추인 개시결정 통과로 최종인가 확정으로 착각하여 Champagne을 터뜨린 것에 대해 왠지 憐愍이 느껴지는군요 개시결정은 회생기준의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접수를 받는것에 받는것에 불과합니다 개시결정자 중에서 인가확정자가 과연 몇명이나 될련지요 인가는 判事의 판결 기준인 破産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자로 한정 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띄우는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을 꺽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현실을  冷酷하게 통찰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위한 橋頭堡를 마련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피력한 내용이 杞優 이길 바랍니다 저도 光州지법에 20여일전에 접수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교원공제회相計權.퇴직금담보은행대출 등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늦어지고 있어 가슴은 ㅠ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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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쓰기 

	언제(인천)..	여기에서 님이 말하는것처럼 개인회생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분들 대부분이 파산했을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기위해서 변제계획안도 작성해서 개시명령을 받는것입니다. 파산시보다 적은금액 변제 또는 보유재산보다 130% 미만의 변제는 개시명령 조차 나지 않는다는것은 아시는지요?	[2004/12/11]
	언제(인천)..	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종류의 글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혼자 여러가지 방법을 찾다가 이 카페에 문을 두드리는 대부분의 회원들의 기를 꺽는 이런글을 왜 올리십니까? 님! 혹시 채권자 인가요? 개인회생법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지요.	[2004/12/11]
	언제(인천)..	이제 막 준비 하시는 어려운 분들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따위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2004/12/11]
	깍두기1	예견된 일을 그동안 무리한 소비경제에 주안을 둔 전 정부의 책임이 엄더구눈 못함.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엄는 이상 개생제는 내수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은 자명한 것임. 내수 엄는 경제발전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댐.....	[2004/12/11]
	언제(인천)..	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개인회생을 결정하고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이런 글을 남기시려거든 이 카페를 떠나시지요. 그리고 혹시 님도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카페에 들린분이라면 이런 종류의 글을 남기는	[2004/12/11]
	언제(인천)..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또한 글을 남기시는데 잘난척한다고 한자 썩어대고 영어로 샴페인까지 쓰는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그런 잘난척은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박사학위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로 잘난것도 없는분 같은데 잘난척 하지 마시고 겸손의 미덕이나 배우시죠..	[2004/12/11]
	깍두기1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겠져...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격.....우매한 신불자덜...2번 울리지 말길..냄새가 죄금 나는 거 가트이..아니겠지..회생위원 마져여...?..	[2004/12/11]
	언제(인천)..	참으로 님에게 연민이 느껴지네요. 오죽 못났으면 여기와서 잘난척 하려는건지...	[2004/12/11]
	희망으로 가..	이런데 와서 잘난체 하려거든 좀 더 배워서 오시게 걷지도 못한이가 뛰려하지말고 당신보다 많은걸 알아도 겸손하느니라~~~ 헛 똑똑이들이 글쓸때 한문과영문 조합하더만 쯧쯧쯧~~~	[2004/12/11]
	회생위	참으로 답답한 신불자들이여 어느 한사람이 의견을 제시 했으면 그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의와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초등학생도 아는 한문 영문이 기록된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니 오~호~통제라 그러한 심보를 가지니까 파탄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빚쟁이가 되는것은 인과응보다	[2004/12/11]
	백두봉	이런 문구를 올리는 이박사도 야속하지만 (언제..희망으로..)의 글을 보노라면 왠지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 개시결정은 쉽게 되었지만 인가까지는 험난의 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마음 편하고 내용이 설령 부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참다운 내용을 표현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것은 옳지만~	[2004/12/11]
	백두봉	글의 문구 한.영 이 쓰인것 으로 인신공격 까지 하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회생위의 반박론도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군요 우리모두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04/12/11]
	bada5	언제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인가확정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파산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이라는 식의 말은 인가될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명백한 글입니다. 그런데 윗글 쓴분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박변호사님은 '개시를 어렵게 내려주는 것으로 봐서	[2004/12/11]
	bada5	큰 문제 없으면 인가가 날 것'이라든가 기각결정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최고 전문가 중의 한분이 별로 기각될 사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에 연민이 느낀다느니 하는 표현은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만 합	[2004/12/11]
	bada5	니다. 전혀, 지금까지의 카페 성격과 안맞는 내용을 올리는 이유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괜히 혼란만 유도하는 느낌입니다.	[2004/12/11]
	날껄(수원)..	엄허엄허~~ 한자 증말증말 시러랑~~ 제가 고등학교때....문과 이과 선택할때...ㅋㅋ 순진한 맘에 문과 안가고 이과 가면 한문 안배우는줄 알고는...이과 낼름 선택했는뎅......이과 가도 한문은 배우더이당...ㅋㅋ 정말 일주일에 한번 있는 한문시간...디지게 싫어라 했었는뎅...ㅋㅋ 대략..이박사님이 올리신글...	[2004/12/11]
	날껄(수원)..	한문땜시 뭔 내용인지..... 중간중간 끊겨서...ㅋㅋㅋ 띄엄띄엄...13579로 알아들음...ㅋㅋㅋ 올만에 왕편 찾아가며 한문공부좀 해볼라 했는데...시간이 없어서 걍 넘어감...캬캬캬캬 엄허엄허...날껄이...무식한거 다 뽀록나겠넹....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2004/12/11]
	초록별	꼬릿말 달기도 아까운 어불성설 입니다..고통에 빠진..회원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이박사란 닉네임이 아깝네요..박사님(?)이나 똑바로 사시죠	[2004/12/11]
	rina	지금 회생신청하는사람들은 재산팔아도 돈을 보태서 팔아야 할정도로 힘들고 ..밥먹기도 힘든 신불자나 신용회복하던 사람들,,혹은 억단위빚진사람들이 100%임다..제가 모든 까페 돌아다녀서 은행이자내기 아까워서 회생신청한 사람은 이박사밖에 없는것같네요..회생법 조항대로 ..빚에눌려 죽던가 파산하던가 기로에	[2004/12/11]
	rina	기로에 선사람들이 밥만먹고 반찬살돈 애들 학원에 보낼돈으로 회생해서 일부라도 갚겠다고 접수시켜서..개시 결정나면" 아~ 이제 회생준비 들어가는구나 안죽어도 되겠다" 고 샴페인 터트리는데 이박사 불만있나여? 당신이 모든님들 밟고 인가받고 싶어서 인가의 판결기준 어쩌고 하신다면 당신만 기준미달 이겠네여..	[2004/12/11]
	놀란가슴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004/12/11]
	gisa	야 이박사야 개인회생신청자들도 니처럼 알아볼것 다 알아보고 해당이 되니까 한다,, 다른분들의 아픈마음을 건들지 말라 ,, 할말있으면 댓글을 달아라,,,	[200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