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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만... → 392개.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 브랜드 5200개에 가맹점 22만개, 10년 가는 브랜드는 12.6% 불과...(한국, 서울 외)
1-1. 프랜차이즈 중 최고 창업비 → ‘버거킹’ 5억...미스터피자 2억 7천만원으로 15위. 매장 임대료 제외한 가입비, 교육비, 가맹보증금, 기타(인테리어,집기 등) 비용. 공정위.(문화 외)
2. 시급 1만원의 월급 환산액→ ‘209만원’. 최저 임금 1만원은 ‘乙(근로자)과 乙(소상공인)의 대결’...(경향, 아시아경제)
3. 부모 소득이 대학 결정? → 서울大 학생 73.6%가 월893만원(소득분위 9~10분위) 이상 고소득층 자녀로 최다. 성균관, 이화, 연세, 고려, 서강大도70%선. 한국장학재단 자료.(동아)▼
4. 1111, 1004... 골드번호 → 번호 매매 방지 정부정책... 매년 2회씩 희망 고객 대상 추첨 통해 배정. LG유플러스, 30일까지 홈페이지 응모받아, 내달 8일 통보.(헤럴드경제)
5. 美 인사 청문회 → 223개 항목 기관별 크로스 체크... 의회 인준거부 비율 2%. 우리는 노무현 정부12.5%, 이명박 정부 20.4%, 박근혜 정부 20.9%...(아시아경제)
6. 온몸 가리는 이슬람 ‘니캅’ ‘부르카’ → 공공장소에서 금지... 벨기에 법안 합법,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테러 악용 우려 반영.(문화)
7. 가계 대출 100명 중 7명이 연체 중... → 은행 및 비은행 제도권 금융기관 가계대출자 중 90일 이상 원리금 연체자 기준.(헤럴드경제)
8. 포털 검색 점유율 → 네이버 54%, 다음 22%... 201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중앙)
9. 한국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빛 공해 국가? →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2013년‘빛공해 방지법’ 통과됐지만 5년 유예기간에 환경부, 지자체 책임 미루며 방치.(중앙)
10.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 →우표발행 심의위원회 8:3로 취소 결정. 작년 5월엔 만장일치 발행 결정. 결정된 발행 계획 취소는 처음.(조선 외)
*‘정권 따라 다른 결정은 국민 분열 초래’ vs '당연한 귀결‘...
# 2017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한 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를 다음달 전격 공개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내년 2월께 선보이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임
2.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회사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회사가 패소하면 일시적으로 3조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3.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탈(脫)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 손에 최종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임
4. 삼강엠앤티(대표 송무석·사진)는 고성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오는 9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12일 발표함
- 지난 4월 STX조선해양의 100%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강엠앤티·유암코 컨소시엄은 지난달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성조선해양의 위치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18m에 달하는 깊은 수심 등을 고려해 초기 영업을 LNG선박 등 대형선박 수리에 집중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일부 조세감면 등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여부는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임
2.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이 지난달 12일 업계 처음으로 이익증여신탁을 내놓음
- 그동안 신탁회사와 타익신탁 계약을 통해 비슷한 구조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한 것은 처음으로서,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신탁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고객에게 주고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펀드 배당금, ELS 수익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임
3. 유례없는 연 1%대 초저금리에도 은행권 예금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5월 말 은행권 예금(요구불+저축성)은 1242조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대로 낮춘 2015년 3월 이후 2년 새 150조원가량 증가함
4. 변호사들이 서비스하는 부동산업체 트러스트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면 연 2.40%, 보증금이 더 필요하면 연 4.75%의 전·월세 전환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과 제휴한 트러스트가 보증금 및 월세를 전용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에 맞춰 어느 때나 변경 가능함
5. 12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일대 주요 아파트 가격이 6·19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서고 있음
-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인기주거지역 공급 부족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국제 >>
1.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가 올가을 세계 최초로 사람 대신 자동차가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량(레벨3)을 출시할 예정임
- A8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자율주행차 기준인 ‘레벨3’를 충족하는 첫 자동차로서, 지금까지 시판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레벨1) 같은 보조기능에 집중했었음
- 반면 A8은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이 6대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60㎞ 이하 속도로 탑승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 정체가 있는 시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음.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