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 대상지 선정 자치구 공모

[행정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646호

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 대상지 선정 공모 공고

  서울시에서는 ’23.2.3.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23.2.3)에 따라, 신규 한옥마을 사업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공고하오니 자치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 대상지 선정 공모

  ○ 공모기간: 공모공고일로부터 ~ ’23.7.21.까지

  ○ 공모대상: 한옥 경관 형성 및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여건의 한계로 방치·훼손되어 있어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유형별로 선정

  ○ 선정규모: 우선 추진대상지 포함 10개 년 사업 대상지 10개소 이상 선정

유형

한옥마을 신규택지조성형
-신규 개발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형
-기존 주택지-

한옥마을 사업형

규모

 약 1만㎡이상 권장

약 5천㎡이상 권장

10호 이상

 *각 유형별 최소 규모 권장사항으로, 이 외 규모도 논의를 통해 선정 가능 / 단,사업방식에 따른 법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개발여건

신규 택지 조성 가능 지역

기존 주택 연계 마을 조성

10호 이상의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일단의 범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방식
(안)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승인 절차 이행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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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사업 추진

개별 필지 개발

사업단위 개발


2. 공모신청 방법
  ○ 제출일시 : ’23.7.21(금)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제안서 각 12부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신청서, 요약서(공문접수), 제안서(e-메일 제출 및 웹하드 업로드)
  ○ 공모일정  
   

자치구 공모 공고	➜	질의응답/ 사전의향서제출	➜	공모서류제출 (신청서, 제안서 등)	➜	심사 (제안서, 현장 등)	➜	결과 통보
(시→구)		(시↔구)		(구→시)		(시, 심사위원회 )		(시→구)
'23.6.5.		'23.6.7~23.		'23.7.21.		'23.8.~9.		추후통보
		․6.7.~16. : 질의접수 ․6.23 : 사전의향서 제출   *사전의향서 제출은 필수사항은 아님.		↕
				소관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시→구)

    ※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의향서 제출 또는 제안서 접수시 소관부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출 기간 내 자문결과 반영 및 제안서 보완이 가능함.
 
3. 선정계획
  ○ 선정 규모: 우선 추진대상지 포함 사업 대상지 선정
    - 지역, 관련계획 및 법제도 반영 여부, 유형 등 고려
   ※ 사업추진 시기 및 사업 개소 수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및 소관부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①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현장답사, 발표심사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자치구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현장답사 및 발표심사 대상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


   ② 소관부서 검토
    - 사전검토 후 적정할 경우 지역 현황을 고려 소관부서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 심사 시 활용
<소관부서 예시>

총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비오톱관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영개발 사업관련	정비사업 관련	지구단위 계획
한옥정책과	도시계획과	공원여가정책과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도시정비과 SH공사	주거환경개선과 전략주택공급과	도시관리과
※ 대상지 여건에 따라 해당하는 소관부서와 협의 시행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    성 : 도시 및 건축 전문가 0인
    - 운    영 : ’23. 8.~ (자문, 현장·발표심사 등 수시 운영)
    - 역    할 : 대상지 선정 및 대상지 별 사업 추진 관련 자문
    - 평가항목 : ① 대상지 선정 적정성 ② 사업계획 타당성
                    ③ 사업추진 계획          ④ 사업의 기대효과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항목·방식·기준 등 세부심사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4. 유의사항
  ○ 공모와 관련 자치구 등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사와 관련된 심사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모는 자치구(한옥마을 조성 관련 부서)에서 대상지를 검토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주민 및 관계기관의 요청시 자치구와 협의 하에 자치구에서 제출가능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 및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등 자치구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외 요청하면 서울시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