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 내년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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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 내년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울산시와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17일 서울에서 모여 내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22대에 야당 의원이 2명이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현 정부 퇴진을 기치로 지난 4ㆍ10 총선을 치렀고 지역에서 야당 의원 2명이 당선됐으니 시민들이 여당 지방 정부와 이들의 조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 의원이 이에 보조를 맞추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다. 

 정부 부처는 지난 5월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2025년도 국가예산 지원사업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이미 넘겼다. 지금은 기재부가 이를 다시 취합ㆍ조절하는 중이다. 때문에 기재부가 각 지자체 제출안을 다시 살피는 6월, 7월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쪽으로 갈 게 틀림없다.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생활 사회 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편성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쪽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가 신청한 국비사업은 상당수가 신규에다 SOC 관련 사업이다.  

 울산으로선 절실한 사업들이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울산 외관순환도로 건설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일단 첫 삽을 떴으니 어떻게든 국가 예산을 가져와야 사업을 제때 맞춰 끝낼수 있다. 완공 시점을 한참 넘긴 울산~함안 고속도로 건설이 좋은 예다.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완공 예상 기간이 5년 이상 밀렸다. 그런 상황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설,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사업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년 국가 예산에 얼마라도 이름을 올려야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두달 간 각 지방 정부들이 요청한 내년 국가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나라 곳간을 쥐고 있는 만큼 오만스러울 정도로 냉랭한 것이 그곳 분위기다. 지방 정부 부이사관급이 자신보다 하급자인 기재부 공무원에 읍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 여야 정당들이 국정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 앞에선 권위적이지만 국회의원에겐 고분고분하다. 지금부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관계자들을 초치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