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LacrossE]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한번씩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사건과 이슈가 많은 한국사회라, 막상 터지기 전엔 주의를 끌기 어려운 것일까. 그러는 사이에 인터넷 종량제는 악덕기업과 정치인이라는 친숙한 고리를 형성하여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악덕기업은 국민을 속이고, 석연찮은 정치인은 기업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악덕기업이란 KT를 말하며, 석연찮은 정치인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을 말한다. 그리고 KT외의 다른 기업들도 행동대장 KT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보이며, 이종걸 의원 외에도 또 어떤 정치인이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할 지 모르는 일이다. 단지 본인이 아는 바가 거기까지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넷 종량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제는 계약시 신청한 서비스 종류에 해당하는 특정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이다. 인터넷을 한시간을 사용하든, 두시간을 사용하든 요금은 동일한 것이다. 그에반해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른바 "종량제" 인 것이다.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종량제를 주장하는 악덕기업 "KT"와, 그 대변인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주장을 들어 봅시다.




"이 의원은 KT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사용량 상위 20%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72%를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5%의 사용자는 전체 트래픽의 40.7%를 발생시키고 전체 사용자의 50%는 약 8%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최상위 사용자 1명이 전체 사용자 50% 집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비해 무려 50배 이상을 더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인터넷 트래픽 발생은 소량의 이용자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다량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보조하는 격"이라며 정액제 요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악덕기업 KT의 사기극이다. 마치 소비자를 위하는 척 가장하고 있으나 말이 되질 않는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상위 사용자" 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사람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유발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상할 것이 없다.
만약 악덕기업과 그 앞잡이 정치인의 주장처럼, 그들이 하위 사용자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하위 사용자의 요금만 감면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보자.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는다고 하자. 한사람은 면만 건져먹고 버렸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국물 한방울까지 다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개념없는 편의점 알바 새퀴가 "이봐요 손님, 똑같이 1000원 내고 너무 잘 먹으니 다른분이 손해같잖아요. 1000원 더 내세요" 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 사람이 컵라면 하나를 더 훔쳐먹은것도 아니고, 자기돈 내고 산 컵라면을 먹은것 뿐이다. 더구나 컵라면 사라고 권유할때는 면발도 쫄깃하지만 국물맛은 더 죽인다며 한번 맛보면 멈출수 없다는 둥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광고하던 자들이 말이다. 기가 막혀하던 찰나에, 자신이 월급주어서 자기덕에 먹고사는 직원놈이 편의점을 지나다 이 광경을 보고 알바편을 들면서 얼른 1000원 더 내라고 거든다면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글쓰고 있는 Nail 의 심정이며, 머잖아 국민들의 심정이 될 수 있다.

거짓말로 속도를 부풀리면서 "초고속으로 24시간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다" 고 했던 그들 아닌가?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도 모른척 사용해 주었더니, 그나마도 많이 사용하면 돈을 더내라는 적반하장은 무엇이란 말인가?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상위 사용자들은 선전과는 다른 부실한 서비스라도 알차게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하위 사용자는 자기가 그냥 적게 사용할 뿐인 것이다. 만약 24시간 사용해도 되는 인터넷을 1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그사람 요금을 깎아 주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위 사용자라는 사람들도 애초의 자기 권리를 100% 누리는 사람도 아닌것이다. 악덕기업들이 소비자를 유혹할때 남발한 거짓말에 등장하는 속도로 24시간 풀가동으로 한달 내내 사용할 권리가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상위 사용자가 더욱 알차게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질적인 요금인상인 종량제의 구실이 될 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간의 사용량의 불평등이 문제라면 하위 사용자가 상위 사용자만큼 사용하면 문제는 없어 진다는 말이 된다.
우리가 KT와 이종걸 의원을 위해 "인터넷 사용량 늘리기 범국민 운동" 이라도 벌여야 될거 같다.

다음 핑계를 들어보자.



"이와 함께 인터넷이 보급 확산과 함께 등장한 헤비 유저들이 음악, 영화, 프로그램, 음란물 등 각종 자료들을 과도하게 수집, 음반, 영화산업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음반 시장을, 그리고 작년부터는 영화 산업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영상협회가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에 의뢰해 대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본 불법복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 전(34%)이거나 상영중(30%)인 경우는 64%로 불법 복제 영화가 극장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반, 영화 등 문화 및 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키게 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러한 억지를 듣고 있노라면 이종걸의원과 악덕기업 KT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는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음박과 영화산업을 어렵게 한단다. 여기에서 악덕기업과 그 대변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인터넷 종량제 추진은 사용자 배려가 아니라 "사용제한"과 "요금인상" 인 것이다. 음반시장과 영화산업을 위해 21세기의 키워드인 정보통신을 억누르겠다는 정신나간 작태가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와 인터넷 종량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다가 상위사용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은 모두 영화와 음반의 다운로드 때문인 것 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 과연 악덕기업과 대변인 정치인다운 모습이다.
종량제라는 이름의 요금인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국민은 상관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사용자의 트래픽이 모두 음반과 영화의 다운로드 때문인것 처럼 말하는 그 "거짓말" 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걸 왜 KT가 걱정하는가? 그러면 공CD나 DVD 판매 업자들도, 구매자들이 혹시 거기에 영화와 음악등을 구워서 소장할지 모르니까 담합해서 가격 올려도 되겠다? 그런거야?

지금까지는 악덕기업과 그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궤변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다. 방어를 했으면 카운터를 날리는 것이 인지상정.
현재의 인터넷 업체의 부당한 행태와 질낮은 서비스, 추락하는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혹시 아직도 "정보통신 선진국" 이라는 망상에 취한 어리석은 한국인이 있는가? 우리는 급속히 추월당하고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한국 닷컴'의 몰락>

[연합뉴스 2005-01-17 10:13]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알렉사닷컴(www.alexa.com)의 인터넷사이트 랭킹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 홍콩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영문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이 알렉사닷컴의 인터넷사이트 랭킹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월의 세계 500대 사이트에 한국 사이트는 16개로 미국(212개), 중국(153개) 등은 물론 일본(29개), 홍콩(19개) 등에도 밀려 5위로 추락했다.

한국 사이트는 2003년 4월의 500대 사이트 명단에 134개를 올리며 정점에 달했으나 올해 1월까지 2년 동안의 감소세가 88.1%에 이르는 등 세계 인터넷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어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지난해 7월의 조사에서 중국에 밀렸으나 다시 1위(212개)로 올라섰고 중국은 153개로 3-5위 국가의 사이트 수(135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한국은 2002년 12월(1차 조사) 133개, 2003년 4월 134개를 500대 사이트에 랭크시켰으나 2003년 9월 108개, 2004년 1월 67개, 2004년 7월 27개, 2005년 1월 16개 등으로 사실상 몰락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위 30대 사이트의 수에서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한국 사이트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다음, 네이트, 네이버 등 3개 포털사이트만 남아 있고 31위부터 100위까지는 전혀 없다.

이 같은 `한국 닷컴'의 몰락에 대해 김영문 단장은 ▲국내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급감 ▲한글 중심 서비스 및 해외시장 개척 등한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yij@yna.co.kr"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한심한 경영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경쟁력 저하는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KT, 하나로, 두루넷...등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그야말로 보장된 사업과 같았다.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들어오기만 기다렸고, 진출만 하면 신청자는 몰려들었다. 업체들은 착실히 기술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온 힘을 쏟았어야 하지만 안일하게 세월을 허송했다. 어느덧 대부분의 가구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발전을 등한시한 업체들은 타업체와 차별화할 서비스와 품질이란것이 있을리 없었다. 그러니 시대적으로 내리막을 치닫는 신문업체들이나 일삼던 "경품경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인터넷 신청하면서 선물하나 못받으면 손해본듯한 기분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본인도 처음 인터넷을 사용한 후로 길다면 긴 세월이 흘렀으나 속도와 서비스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KT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망칠 대형사고를 기획했으니 그것이 이른바 "인터넷 종량제" 인 것이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욱 한심스럽다.
아직도 우리가 정보통신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얼빠진 공직자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개인 웹사이트 하나 운영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상향(upload)속도가 80KB/s 에 불과한데 무슨 웹사이트를 운영하겠는가. 형편없는 속도지만 그저 자기소개 수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이마저도 차단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80 port 를 막아버렸다. 이것은 비단 KT뿐만이 아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종량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때는 속도, 포트가 받쳐준다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잘사는 사람이 아니면 웹사이트 운영이란 그림의 떡과 같을 것이다.
이따위 나라가 정보통신 IT선진국? 유비쿼터스? 헛소리 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까운 날,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 원격진료,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등을 기대하는가? 멀티미디어와 가상현실의 결합을 통한 웹사이트의 발전을 생각하는가? 미안하지만 악덕기업 KT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단념하는게 좋다.
생각해보라.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수록 그것이 고스란히 비용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면 누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이면 몸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기업들도 사용자를 유인하려면 최대한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발전되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겠는가? 온라인 쇼핑? 소수의 대형 사이트를 제외하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인 게임산업도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정보통신사회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90년대 인터넷을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텍스트로 이루어졌고, 점차 사진과 그림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음악과 동영상이 접목되었고 사람들은 방송사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메신져를 이용해 토론을 하며, 온라인게임과 동영상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발전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악덕업체와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은 하위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상위사용자에게 돈을 더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화와 음반을 다운로드 받으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악덕업체들은 나라의 장래가 어찌되든 자신들만 배부르면 된다는 것이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악덕기업에게 뇌물을 받은 부패정치인이거나, 바보이다.

악덕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정치인들에게 경고하건데, 국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T에게 말한다. 대충 여론 돌아가는 분위기 살펴서 괜찮겠다 싶을때를 노리겠지만 꿈깨는것이 좋을 것이다. 종량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빌붙어서 대변인 노릇을 할 정치인에게도 경고하건데, 한몫 챙겨서 정치생활 접을 생각이 아니라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티즌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다른사람이 날뛰며 자신의 권리까지 덩달아 지켜주길 바라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주기 바란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KT가 종량제를 위해 벌이는 준비작업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메가패스 '신인증체계', 인터넷종량제 수순?



KT가 최근 메가패스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품질향상을 위해 '신인증 접속체계'로 전환하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히자, 인터넷종량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KT 대전지사는 최근 'Megapass를 애용해주시는 고객님께'라는 안내문에서 "신인증 접속체계로 바꾸기 위해 10월중으로 별도창에 ID와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초고속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비씨파크(www.bcpark.net)에서는 "KT가 고객의 인터넷 사용 패턴(사용시간, 주고받은 데이터 양, 자주 보는 콘텐츠)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KT가 안내문에서 '신인증 접속체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홍보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KT, '신인증 접속체계' 절반만 설명

'신인증 접속체계'는 맞춤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기반 인프라다.

예전과 달리 고객관계관리(CRM) 개념이 적용돼 있어, KT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주고받은 데이터 양, 자주 보는 콘텐츠 등 각종 고객 고객정보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메가패스 고객들은 KT로 부터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방지, 음란 사이트 차단을 훨씬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KT 보안 ASP(소프트웨어제공임대)에 가입하거나, 별도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를 쓰면 유해정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인증접속체계'로 바꾸면 훨씬 잘 막을 수 있다. KT가 600만 메가패스 고객의 콘텐츠 성향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고객별로 맞춤형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인증접속체계 시스템이 보안솔루션, 주소관리솔루션과 연동될 경우 보안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대전 지사는 "신인증 접속체계는 자녀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주는 크린아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KT는 '신인증 접속체계'의 또다른 효과인 '인터넷 사용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신인증 접속체계'로 바뀌면, 메가패스 이용자들의 인터넷주소는 KT의 신인증 접속 시스템, 제어시스템과 연동돼 할당된다.

즉 KT가 수백만 고객의 인터넷주소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KT가 인터넷 사용시간 제어서비스(타임코디)와 인터넷 종량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KT는 이를 위해 한국루슨트테크놀로지의 인터넷주소 관리솔루션 '바이탈 QIP(VitalQIP™)'를 도입했다. 그리고 곧 충청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시범서비스 대상인 대전지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메가패스 접속 품질을 현재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로 대신했을 뿐이다.

안내문 '고객님의 혜택란'에 '인터넷 품질향상 및 부가서비스(크린아이, 타임코디) 이용가능'이라고만 밝혔을 뿐, '타임코디'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크린아이'를 "자녀에게 유해한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 준다'고 자세히 설명한 데 비하면, 이해가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KT가 '신인증 접속 체계'의 유리한 점만 설명하고,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숨긴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네티즌 대부분 "종량제 수순"으로 인식

네티즌 '소리개'씨는 "올 초에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하던것"이라면서 "그땐 접속상태가 불량한것을 고친다는 식으로 하더니 이제는 종량제로 선회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네티즌 '돌그림자'씨는 "앞으로는 하루종일 컴퓨터를 켜놓고 못다니겠다"면서 신인증접속체계를 종량제 도입의 수순으로 이해했다.

KT 북광주지점에서 안내문을 받은 네티즌 'pre03'씨는 "갑자기 KT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이상한것 같아 안 해보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종량제랑 관련이 있는지,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에 난데없이 업로드 속도가 줄어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것까지 오니까 의심이 먼저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T가 '신인증 접속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먼저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통부는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

DC 펌~

[NO.21 V3]

전 종량제 말 나온이후 매가페스 바로 끊어 버렸는데..하나포스로 전환...KT 이제 돈 벌만큼 벌었으니 눈에 보이는게 없는듯한..

[heavencent]

인터넷 종량 요금은 달나라 토끼한테나 가서 매겨보시던가 -_- 밭갈던 소가 웃겠다 ...

[세상끝까지]

진짜 찌질스럽다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는 놈들... 종량제로 계속 들이대봐라

[[Card*하경우*]]

솔직히 '돈 더 벌고 싶어요'라고 말하지 그래? 그따위로 너네맘대로 들이대보셈..

[an answerer]

평균 요금은 동일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한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종량제를 한다는것은 회사들에게 요금을 올리는 기회만 제공할 뿐이죠... 이제까지 항상 그런식이었으니...

[an answerer]

종량제 한다고 하면 아마 기본료는 지금하고 똑같고... 웬만큼 쓰기만 하면 추가요금 붙는... 그런제도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