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정부, 친환경정책 지속 추진 브라질 EMERICs - - 2023/09/01

[힘힘]

브라질 룰라 정부, 친환경정책 지속 추진

브라질 EMERICs - - 2023/09/01

☐ 브라질, 9월 20억 달러 규모 ESG 국채 발행 계획

◦ 친환경 정책 위한 자금 조달 목적

- 2023년 8월 24일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 브라질 재무부 사무차관은 국가 기후기금(Climate Fund) 위원회 회의에서 브라질이 9월 첫번째 지속 가능한 국채를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52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에 세계가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국채를 면밀히 관찰한 뒤 매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두리간 사무차관은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국채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무부에서는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520억 원) 규모 국채 발행을 기대한다"며 "이는 생태전환 계획을 위한 자금 조달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로제리오 세론(Rogerio Ceron) 재무수석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해 채권 발행 시점과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채권 발행이 2024년 초까지 연기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룰라 대통령, 환경 개선 노력 강화

- 이날 브라질 재무장관과 계획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되는 최고경제기구인 국가통화위원회(CMN, National Monetary Council)에서 정부는 국가 기후기금 위원회에서 나온 두리간 차관 발언에 따라 기후기금 운영을 관리할 새로운 체계를 정의했다. 9월 발효 예정인 CMN 체계 내용은 대출 수익률을 정의하고, 기금이 지원하는 자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기계류 및 관련 장비 매입, 기술 및 생산능력 개발, 기업 이행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재무부의 생태전환 계획 노력을 조율 중인 라파엘 두보(Rafael Debeux)는 브라질의 첫번째 지속가능한 국채의 첫번째 할당은 주로 브라질 개발은행(BNDES,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이 감독하는 기후기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리간 사무차관은 캐나다연금투자(CPP Investment,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브라질의 친환경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레이엄 최고경영자가 브라질에 CPP 투자 비율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국채는 규제된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등 친환경 계획을 통해 브라질 환경을 개선하려는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노력 중 일부다. 룰라 대통령은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불법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태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브라질 정부, COP28 앞두고 의회에 친환경법안 통과 압박

◦ 법안 초점은 탄소시장 설립 등 4가지

- 브라질 정부는 의회가 2023년 11월 이전에 여러 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브라질의 탈탄소화 노력을 부각할 수 있다.

- 로드리고 롤렘버그(Rodrigo Rollemberg) 개발부 장관은 관련 패키지 법안에 신재생 연료 사용 확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관련 분야 규제 등이 목적인 프로젝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롤렘버그 장관은 관련 법안 초점은 새로운 탄소 시장 설립과, 해상풍력발전 규제, '미래의 연료(Fuel of the Future)' 프로젝트 출범, 그린 수소 규제 등 4가지 주제라고 설명했다.

- 그는 "관련 법안은 모두 개별 법안이지만 함께 모으면 지속가능성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렘버그 장관은 "COP28까지 100일 남았다"며 "의회가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항공연료 생산 촉진도

- 롤렘버그 장관은 미래의 연료 프로젝트가 브라질에서 친환경 항공연료(SAF) 생산을 촉진할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해당 분야에서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주요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 브라질 정부는 황폐화된 농지 사용을 장려해 친환경 항공연료 생산 촉진을 기대중이다. 또, 휘발유에 필요한 에탄올 혼합 비율을 현재의 27%에서 30%로 높이는 제안도 포함돼있다고 롤렘버그 장관이 말했다.

☐ 아마존 삼림벌채는 감소...하지만 아마존 주변국 공동목표 도출 실패

◦ 상반기 아마존 삼림벌채 감소

- 7월 6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는 상반기 아마존의 삼림벌채 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34% 줄었다고 밝혔다. 상반기 아마존 삼림벌채 면적은 2,649㎢였는데, 이는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 하지만 상반기 아마존의 삼림벌채 면적은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 면적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비영리단체 WWF-브라질(WWF-Brasil)의 다니엘 시우바(Daniel Silva) 연구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삼림벌채 면적이 여전히 너무 크다"고 평가했다.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환경부 장관은 상반기 삼림벌채 면적 감소는, 룰라 정부가 환경보호 단속을 위한 자원을 신속하게 늘린 직접적 결과라고 밝혔다. 

- 2023년 연간으로 아마존 삼림벌채 면적이 감소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데, 이는 삼림벌채와 화재가 가장 많은 시기가 7~9월이기 때문이다.

- 6월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아마존 삼림벌채를 종식하겠다는 룰라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계획에는 환경범죄와 그린경제 개발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임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보다 경제 개발을 강조하면서 아마존 삼림벌채 면적이 급증한 바 있다. 

◦ 7월도 아마존 삼림벌채 66% 감소

- 7월 브라질 아마존 삼림벌채는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3일 국립우주연구소가 발표한 예비치에 따르면 7월 아마존 삼림파괴 면적은 500㎢로, 전년 동기보다 66% 감소했다. 2023년 7월까지 누적으로 아마존 삼림벌채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42.5% 줄었다. 

- 6월과 7월 연속으로 삼림벌채 면적이 감소한 것을 두고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건기가 시작되기 6월과 7월에는 삼림벌채 면적이 종종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7월 아마존 삼림벌채 면적이 감소했다는 발표는, 룰라 대통령이 8월 둘째주 아마존 주변 8개국과 진행 예정인 아마존 국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 아마존 주변 8개국, 삼림벌채 목표 도출 실패

- 하지만, 8월 8일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주변 8개국이 정상회담에서 아마존 삼림벌채를 막기 위한 공동 목표 도출에 실패했다. 아마존 열대우림 주변 8개국이 참여하는 아마존협력조약기구(OTCA, Organización del Tratado de Cooperación Amazónica)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삼림벌채 방지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까지 여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 8개 회원국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환경정책과 조치 목록에는 동의했지만, 삼림벌채를 종식하기 위한 공동 목표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불법 금 채굴을 종식하기 위한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8일 발표된 벨렘 선언(Belem Declaration)이란 공동선언으로 아마존 삼림벌채를 막기 위한 동맹이 만들어졌고, 회원국은 개별적 삼림벌채 목표를 추구할 예정이다.

- 8개국이 자신들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목표 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많은 과학자들은 재앙에 가까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행동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하고 있다.

-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다른 나라 정상은 공동 선언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고 회담장을 떠났다. 이번 정상회담에 아마존협력조약기구 8개 회원국 가운데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했고,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은 고위 관계자가 대신 참석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razil aims to raise $2 billion in ESG sovereign bonds in September, 2023.08.25.

Reuters, Brazil govt pushes Congress to approve 'green' bills before COP28, 2023.08.19.

Alarabiya News, COP28 president attends Amazon Summit, joins quest towards equitable climate progress, 2023.08.10.

MenaFN, Brazil’S Lula, COP28 President Discuss Energy Transition, 2023.08.09. 

Reuters, Amazon nations fail to agree on deforestation goal at summit, 2023.08.09.

La Presna Latina, 8 Nations adopt “new common agenda” to preserve Amazonia, 2023.08.08.

teleSURtv, South American Presidents Meeting to Halt Amazon Deforestation, 2023.08.07.

Reuters,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fell 66% in July, 2023.08.04.

CNN, Amazon deforestation at six-year-low in Brazil after plunging 66% in July, 2023.08.04.

Reuters,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drops 34% in first half 2023, 2023.07.07.

BBC, Amazon deforestation down by a third in 2023, says Brazilian government, 2023.07.07.

VOA, Brazil Amazon Deforestation Drops 34% in Lula’s First 6 Months, 2023.07.06.

BNamericas, Brazil preparing to issue overseas ESG-linked bond,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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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20억 달러 규모 ESG 국채 발행 계획 발표 (2023. 8. 29)

2. 브라질 정부, COP28 앞두고 의회에 친환경 법안 통과 국회 압박 (2023. 8. 22)

3. 브라질 룰라 대통령, 성장촉진계획 공개...1.7조 헤알 규모 (2023. 8. 16)

4. 아마존 주변 8개국, 삼림벌채 목표 도출 실패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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