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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예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정치/외교
1. 한미일 정상회의 7월 개최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맞물려 열린다고함
2. 최목사 청탁은 대통령실 과장이 처리
최재영 목사의 지인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직접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함
3. 22대 국회 시작부터 대치 정국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으며 6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며,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함
4. 22대 국회, 입법독주 vs 거부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잦아져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특검으로 포문 연 22대 국회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한다고함
6. 국힘, 1박2일 의원 워크숍
국민의힘은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고함
7. 정책역량 부재로 친윤·친한만 반목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도 한 달 반째 논쟁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한 대립 구도만 날로 가팔라지면서 당정은 정책역량 부재만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함
8. 국힘 윤상현, 당권 행보 시동
최근 여러 정치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천 지역 낙선자들과 오는 31일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력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함
9. 민주당,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법 발의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로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고함
10. 민주당,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추진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청이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함
11.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22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다음달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다고함
12. 검찰, 이용우 민주당 당선인 수사
검찰이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조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함
13.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된다고함
14. 북한,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30일 오전 6시경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북한은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28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 29일 GPS교란 공격, 30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4일 연속 대남 압박에 나섰다함
15. 안보리 31일, 북 위성발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31일(현지시간)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내달 26일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 합의에 따라 신설된 3개국 산업장관회의가 다음달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고함
3. 수신료 분리징수는 가구 2.4%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집이 전체 TV 시청 가구의 약 2.4%에 불과하다고함
4. 멈춰 선 무인기 사업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던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은 입찰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산 의혹까지 터져 멈췄다고함
5. 대법원, 해킹 피해에도 보안담당자 승진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소송서류 등 국민의 내밀한 자료가 유출됐지만, 대법원이 보안 실무책임자(5급)를 서기관(4급)으로 승진 보임했다고함
6. 압수된 현금 빼돌린 완도 경찰관
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3400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탕진한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파면됐다고함
□ 경기종합
1. 공공건설 입찰 과정 생중계
국토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형 입찰 참여사는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함
2. 전세계 빚 사상 최대 315조달러
멕시코나 중국 같은 이른바 신흥시장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부채 증가가 일상화 되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315조 달러(43경1천400조원 상당)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함
3. 오렌지주스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오렌지 최대 생산국 브라질이 악천후와 전염병으로 오렌지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오렌지 주스 원액 선물은 1파운드당 4.9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말 미국 주요 재배지인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함
4. 천궁-Ⅱ, 이라크에 수출
한국이 천궁-Ⅱ 8개 포대를 이라크에 수출하며 최소 3조5000억원 수준이라고함
5. 가격 올리면 결국 남는장사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품가를 올린 기업 상당수가 연간누적 또는 올해 1분기 기준 전년대비 개선된 영업실적을 발표했다함
6. 삼성 노조, 6월 7일 파업
성과급 지급, 휴가 제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6월 7일 조합원이 단체로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을 선언했으며, 노조원은 전체 임직원의 22.9%라고함
7. 라인 3주째 카톡 추월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톡 장애가 3차례나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라인 메신저 앱의 설치 건수가 카카오톡을 앞지고 있다함
8. 6월부터 통신사 OTT 제휴상품 가격 인상
SK텔레콤이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상품 가격을 6월부터 40% 정도 올리고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 결합상품 혜택을 축소하며, KT는 지니 TV 디즈니+ 초이스 판매를 중단한다고함
9. 공정위, 의료기기 통행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고함
10.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는 스포츠서울
오는 7월 물적분할을 앞둔 스포츠서울에서 출장비, 연월차수당 등이 미지급 상태로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아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함
11. 케이온네트워크, 지하철 와이파이 도전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온네트워크가 6대 광역시 지하철·도시철도 구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지 못해 투자자만 모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전세 6개월만 남아도 대출 가능
6월달부터 전세 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함
2. 빌라-오피스텔도 9월부터 대출 갈아타기
금융당국이 9월부터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한다고함
3. 케이뱅크, 다음달 상장예심청구
이용자 1033만명에 달하는 케이뱅크가 다음달 중순께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평가 받고 있다함
4.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 8.8%·1543억 순손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 부실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올 1분기에 1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냈으며 연체율이 8.8%로 치솟았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68명
합계 출산율이 9년째 하락으로 올해 들어 3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6만 474명으로 통계청은 연간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함
2. 마약 안전지대 없는 한국
한 곳도 빠짐없이 전국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됐으며 코카인은 서울과 세종, 필로폰은 경기 시흥시와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함
3. 오늘 대입 전형 발표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30일)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며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한다고함
4. 대형병원 망하는 곳 나올 수도
정부가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만, 주요 대형병원들은 이미 유보금을 상당히 소진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있어 대출 등 금융권 지원이 없어도 길게 버텨도 6~8월까지라고함
5. 이마트 6월 가격파격 행사
이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6월 가격파격 행사 품목으로 양배추, 닭고기, 냉면을 비롯해 40여종을 선보인다고함
6. 중국 통제로 탈북 비용 6배 올라
중국의 탈북민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탈북민 선교계에 비상이 걸렸으며 탈북 브로커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최대 6배에 달하는 중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함
7. 북한의 대남 오물 작전 이유
최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 재개된 데 대한 반발로 북한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오물과 쓰레기 등이 들어있는 다량의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260여개가 발견됐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투심 위축에 하락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S&P500지수 0.74% 하락, 다우존스 1.06% 하락, 나스닥 0.58%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차익 매물로 하락
29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장을 마쳤다함
3. 미·일·유럽, 원전 유턴 속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의 탈(脫)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수요와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 증대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원전 정책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함
4. IMF, 중국 성장률 5%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내년 성장률을 4.5%로 각각 전망하면서도 부동산업계 조정의 폭과 지속 시간이 예상을 넘는 데다 글로벌 파편화 압박이 상승해 하방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함
5. 일본, UFO 국가 안보 차원 대응
일본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비롯한 미확인 이상현상(UAP)에 대해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여야 의원은 6월 중 UAP 해명 의원 모임을 정식 설립한다고함
6.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선전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극우 정당의 지지세가 높아 극우 정당들은 다음 달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함
7. 독일, 징인센티브 모병제 도입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그동안 추진해온 징병제 재도입 대신 입대 장병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과 학자금 대출 상환, 어학강좌 수강 등 인센티브 모병제를 도입한다고함
8. 이스라엘, 시리아 중부 공습 재개
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시리아 국내 여러 곳에 대한 폭격을 다시 시작해서 소녀 1명이 죽고 10명의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했다고함
9. 폭스바겐, 3천만원 전기차 준비
폭스바겐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 기업들의 파상 공세에 맞서 3년 뒤 3000만원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로 유럽 시장을 사수한다고함
10. 친중 야당, 총통권한 축소 법안 처리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 취임 8일 만에 친(親)중국 성향인 국민당 주도로 의회 권력을 강화하고 총통 및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총통이나 행정원이 법안을 거부한다고함
11. 겨울 접어는 아르헨 가스부족
겨울철에 접어드는 아르헨티나에 가스부족 사태까지 덮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함
12. 인도 뉴델리 기온 52.3도 찍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기온이 29일(현지시각) 52.3℃까지 치솟아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도는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로 유명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결혼 후 국적 먹튀 못 막는 이유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위장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적 업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전제 조건인 한국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국적 먹튀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함
2. 세월호참사법만 공포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공포한 것은 세월호 피해 지원 자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새로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단순히 5년 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