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6일부터 면세점 담배가격 오른다 /바가지요금 택시’ 처벌 강화된다/“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린다”? 박대통령, 비유를 해도 하필…

[긍사적천]

16일부터 면세점 담배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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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종 1보루당 평균 4달러 인상 에쎄·레종, 18달러서 22달러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담배 가격이 16일부터 인상된다.케이티앤지(KT&G)는 15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60여종을 16일부터 1보루(10갑)당 평균 4달러(4830원) 올린다고 밝혔다.

▷ *…상품별로 보면, 전체 면세점 담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에쎄’, ‘레종’, ‘더원’이 1보루에 18달러에서 22달러로 오른다. ‘에쎄 골든리프 한정판’은 8달러로 가장 많이 올랐다. 면세점 담뱃값 인상은 200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시중 담배는 지난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중 담뱃값 인상은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세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지만, 면세점 담뱃값 인상은 담배 제조사가 공급가 자체를 올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케이티앤지는 이번 담배 가격 인상 요인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꼽았다. (...)

앞서 지난달부터 비에이티(BAT)코리아와 필립모리스는 주요 담배 가격을 1보루당 19달러에서 22달러로 3달러(3630원) 인상했다. 케이티앤지 쪽은 “외산 담배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상황에서 국산 담배가 소비자에게 저가 담배로 인식되는 등 브랜드 가치 하락현상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케이티앤지는 모두 406억개비의 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면세점에서 팔린 양은 7%가량이다.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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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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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사업면허취소 될수도…/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 사진: 서울 택시 인포그래픽

▷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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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린다”? 박대통령, 비유를 해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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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발언 놓고 “세월호 참사 아픈 상처 덧내나” 누리꾼들 ‘소름’ “허술한 관리·감독 초래한 규제 완화 탓에 숱한 인명이 희생됐는데…” △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비유’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앞세워 수도권 개발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이런 비유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숱한 인명이 희생됐고 진실 규명과 실종자 수색도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건드리는 표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위터 사용자 @zure84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울컥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에 빠뜨려’, ‘살려두고’란 표현이 뭘 상기시키는지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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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하승수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 1인 시위 모습. 하승수 트위터 갈무리

▷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국회의원 후보)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규제를 물에 빠뜨린다는 대통령,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낡은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hopesumi)은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서 9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 소리만 나와도 가슴 미어지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데도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리겠다’는 끔찍한 표현을 입에 담는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right11)는 “대통령이 했다는 이 말, 너무도 끔찍하다. 물에 빠뜨린 후 살릴 것만 살린다?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노동운동가 김진숙씨(@JINSUK_85)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세월호에서 선원들만 구조되던 장면을 떠올린 게 나뿐이었을까? 소름끼친다. 저 사람은 다 잊었나보다. 아니, 애초 마음에도 없었나보다. 마음 한구석에 한 떨기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뱉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shcho@hani.co.kr[관련영상] ‘박근혜발 북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고 많은 비유 중 이런 비유를 하는 심리구조는 어떤 것인가”라고 했고,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madhyuk)에 “비유를 해도 참…천박하고 무례하다”고 썼다. 이상엽 사진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물에 빠진 것이 셋 있다. 천안함, 세월호, 북한 로켓 1단. 그 중 북한 로켓만 재빨리 건졌다”며 “국가가 우리를 건져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꼬집었다.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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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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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4·16 가족협의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청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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