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패권에 대응 방법 ‘진실의 빛’ & 한국 공적 인프라 사실상 붕괴

[長樂山人 이종인]

중국 패권에 대응 방법 ‘진실의 빛’ & 한국 공적 인프라 사실상 붕괴

英 이코노미스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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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기자 미디어워치

망국의 운명을 보여준 나라 한국

한국, 국가의 공적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한국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랑하는 공적 인프라가

손석희가 태블릿PC 조작보도를 통해 주도한 사기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

①‘언론기관(JTBC, 포털)’은 연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②‘사법기관(헌법재판소와 경찰, 검찰, 법원)’은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선동을 공적으로 합리화나 해주고 있다.

③‘정보기관(국가정보원)’은 아예 스스로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 0 손석희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기탄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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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공적 인프라가 붕괴된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는 나라?

이코노미스트가 기사 마지막에서 중국의 ‘샤프 파워’를 비판함과 동시에 미국의 상호주의적 행보도 비판하는 양비론적 논조를 보인 것은 한편으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공적 인프라(정보당국, 사법부서, 언론기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혀진다.

아쉽게도 한국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랑하는 공적 인프라가 손석희가 태블릿PC 조작보도를 통해 주도한 사기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어버린 상황이다.

①‘언론기관(JTBC, 포털)’은 연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②‘사법기관(헌법재판소와 경찰, 검찰, 법원)’은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선동을 공적으로 합리화나 해주고 있다.

③‘정보기관(국가정보원)’은 아예 스스로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얼마전 중국에서는 명목상으로야 어쨌건 국빈방문을 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정치인들로부터 버젓히 홀대를 당하고 또 수행 한국인 기자들은 백주대낮에 중국인 경호원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장면은, 국가 전면 해체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미 자유민주주의 공적 인프라가 붕괴되어버린 단계에서의 정권과 국민의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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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패권에 대응 방법 ‘진실의 빛’ & 한국 공적 인프라 사실상 붕괴

英 이코노미스트 2017.12.27

서구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왜곡 조작하는 중국의 행태...

최상의 대책은 결국 투명성 강화

2017.12.27

영국 유력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이 패권국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과 서방 사이의 대립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안을 논의하는 기사를 최신호를 통해 내보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oist)’는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한 대책(What to do about China’s “sharp power”)’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로 중국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샤프 파워(중국의 음성적 영향력 행사)’ 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론을 소개했다.

중국은 G2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차세대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이코노미스트는 “부상 세력이 패권 세력에게 도전할 경우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명제를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고 한다”며 고대 그리스 역사가의 가설부터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달리 중국은 영토 욕심보다는 국제 사회의 정신을 지배하길 원한다”라며 부상하는 패권국가인 중국과 관련, 기존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서방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 먼저 국제 정세 진단부터 했다.

 

사진1 중국 패권에 대응하는 방법 1 sharp power

▲ 새로운 패권세력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전횡 문제를 다룬 이코노미스트 최신호 표지

중국의 경제 침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서 강력한 대응에 나선 서방국가로서 먼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호주가 선두에서 중국의 전술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지난 12월 5일에 중국을 겨냥해 외국의 정치 개입 금지법을 발의했다. 입법의 골자는 중국의 ‘전례 없는 정교한 공작’으로부터 호주 정치인, 대학, 출판, 등 사회의 공적 기반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침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방국가는 호주만이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상원의원이 중국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수수 혐의로 사퇴한 것에 이어 영국,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차례로 중국 경계령에 나섰다”면서 “얼마 전 독일 정부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중국의 유인, 회유 정황이 포착됐고,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미국 의회에서조차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청문회가 열렸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싱크 탱크인 ‘민주제도를 위한 국립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이하 NED)’은 중국의 최근 행동 양태를 ‘샤프 파워(Sharp Power)’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규정했다.

NED 에 따르면, “‘샤프 파워’는 문화와 가치를 외곽에서 투사하는 방식의 ‘소프트 파워’와 달리, 독재국가들이 목표국가의 여론에 개입해, 강압, 왜곡 조작으로 국력을 투사하는 방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샤프 파워’와 관련 NED 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구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 시장과 촘촘히 결합되어 있어, 단순하게 칸막이를 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서방 사회는 먼저 ‘샤프 파워’에 대한 이해와 운용 실태를 통해 중간 완충 지대를 섬세한 정치력으로 완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진2 중국 패권에 대응하는 방법 2 sharp power

▲ 호주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규모는 호주와 미국 간의 그것의 3배에 이른다. 사실상 경제식민지화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호주 내부에서 근래 강력한 저항이 나오고 있는 조짐이다. 조선일보 2017년 12월 15일자 '"중국인이 스파이?"… 中·호주 갈등 격화'

중국, ‘샤프 파워’의 실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샤프 파워’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전복, 괴롭힘, 압력 행사와 같은 요소를 조합하여 해당 국가의 자기검열을 유도한다”라면서, “중국의 자본, 영향력, 시장 진입, 사업권 그리고 정보 접근권을 지렛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각 영역의 종사자들이 ‘알아서 굴복(pre-emptive kowtowing)’하라는 암묵적 경고가 중국의 궁극적 목표(The ultimate prize is pre-emptive kowtowing by those whom it has not approached, but who nonetheless fear losing funding, access or influence)“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 해외 동포를 스파이로 활용해왔다”면서, “해외 주재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치인을 유인, 매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독일 주재 중국계 인사들은 싱크탱크 연구원의 입지로서 독일 정치권 인사, 정부 관료에게 무료 정책 자문 명목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괴롭힘(bullying)’을 새로운 차원의 위협으로 격상시켰다”며,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사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노벨평화상 시상국인 노르웨이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문제를 다루는 학계에서 학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따돌림은 이미 도를 한참 넘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넘어서 중국 관련 학회는 반중 성향의 학자에게 ▲ 기조 발제 배제, ▲ 연구 접근권 차단, ▲ 학문적 입장 번복시키기 등의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역량 있는 중국 전문가의 씨가 말랐다며 관련 학계의 고충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샤프 파워’에 속수무책인 이유를 중국이 국제 질서(정치, 시장, 문화) 안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이익을 국제 규범보다 우위에 둬버리는 문제를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실제 사례로 그리스가 EU의 중국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중국이 그리스의 항만인 피레에푸스(Piraeus)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사례를 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적 현안이 워낙 중요하므로, 기업들은 부지불식간에 중국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면서 “호주의 한 출판사가 중국의 ‘샤프 파워’가 두려워 중국 비판 서적을 서둘러 회수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3 중국 패권에 대응하는 방법 3 sharp power

▲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보복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부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2017년 11월 2일자 '中 희토류 수출 중단하자... 공급처 다변화 계기로 삼은 日' 캡쳐

사진4 중국 패권에 대응하는 방법 4 sharp power

▲ 노르웨이는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가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해야 했다. 매일경제 2017년 3월 29일자 '中 경제보복 당한 노르웨이…연어 수출국 다변화로 돌파' 캡쳐.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한 서구의 향후 해법

호주, 독일의 반발에 대해 중국은 무책임하면서 피해망상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계가 반중 히스테리로 발전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접근했더라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된다”면서 중국이 평범한 이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샤프 파워’에 집착하는 근거로 국경 밖에서의 승패가 과거에 비해서 중국에게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해외로 이주한 1,000만 중국 동포가 서구에서 습득한 민주적 가치를 중국 본토로 역수입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투자 자산(원자재, 낙농 토지, 전략적 인프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이미지 개선, 그리고 원거리 투사 해군력 강화도 중국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결국 국제규범 입안을 주도하는 서구나 미국의 지위를 획득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중국의 최종 목표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평화적인 부상을 위해 서구는 활로를 확보해줘야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개방 사회를 위협하는 중국의 ‘샤프 파워’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패권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정보기관(방첩), 사법기관(법치), 그리고 언론기관(표현의 자유)이 패권 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라며 “이러한 공적 영역의 세 축에서, 자유민주적 가치로 무장한 중국어 전문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중국 관련 정치와 경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해내야 한다”면서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표현의 자유, 개방된 공론장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진실의 빛을 비추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고 강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 영역에서의 단순 마녀사냥식 반중 정서 확산은 ‘법의 지배’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귀결되므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중국 패권에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비영리 기관이나 학계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를 애써 모른척 방치하고 있는 행태에 못지않은 패배주의적 해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투키디데스의 덫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써 서구가 ‘투명성 강화의 빛’으로 중국의 ‘샤프 파워’를 무디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사진5 중국 패권에 대응하는 방법 5 sharp power

▲ 중국의 자유민주화는 안보,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구 자유민주국가들부터 먼저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행동으로써 보여준다면 중국도 결국 그것을 좇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을 계몽시킨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사오보의 사례는 그 극명한 사례다.YTN 2017년 7월 13일자 ''암 투병' 류샤오보 사망...中, 인권탄압 비판 직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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