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7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8.7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102&menuNo=4010100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295.68KB

(별첨2)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pdf

1015.46KB

(별첨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pdf

841.13KB

(별첨4)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운영방안.pdf

1.59MB

(별첨5)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pdf

1.26MB

(별첨6) 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추진방안.pdf

821.91KB

24080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74.71KB

BOP202406p.pdf

500.27KB

“성장의 슈퍼스타”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집중하여 민생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 금주 내 완료, 약 1.2조원의 유동성 공급 등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차질 없이 이행
 
-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등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부처 간 협업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7(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➋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➌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 ➍-1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➍-2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금융감독원장 참석

  최 부총리는 파리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또한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 번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소비자 환불을 금주 내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원*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앙정부 5,600억원+α,  지자체 합산 약 6,000억원

  이어서 최 부총리는 8.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2025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사와 퇴직임원이 육성 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 선정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취업·정주의사가 있는 외국 인재에게는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  연	(044-215-4511)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황  현	(044-215-4533)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하유경	(044-204-7867)

[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8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전종훈	(044-204-748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4-215-4532)

[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하용국	(02-2110-4010)
	출입국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호	(02-2110-4014)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용호	(044-215-7470)
	법사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국희	(044-215-7471)

[ 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추진방안 ]

담당 부서	국조실	책임자	과  장	박영철	(044-200-2164)
	사업연계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강혜인	(044-200-2166)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범진완	(044-215-7410)
	행정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044-215-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