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 개최 // 《석유·천연가스 업계 개혁 전체 방안》 발표 예정 // 국무원,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 (12.20, 신화

[piaazhead]

국무원,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 (12.20, 신화사)

2016.12.2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국무원은 ‘13년과 ‘14년 각각 두 차례 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업종을 기재한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수정한데 이어, 12.20(화) 3차 수정본인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16년 버전)>을 발표

ㅇ ‘13년과 ‘14년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항목은 기존 항목 대비 90% 수준으로 감소

- 중국철로총공사가 투자하는 성(省)·시·구 등 지역 연결 프로젝트 및 중국투자총공사가 주요 출자자인 국내 고속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정유 시설, 지방 철도, 국가 고속도로, 교량, 터널, 컨테이너 부두, 내륙 운하 및 송전 시설, 희토 광산 개발,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 생산, 차량용 엔진, 대형 테마파크 등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승인제에서 성(省) 정부 혹은 지방정부 승인제로 전환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투자 제한류에 속하는 총 투자 금액 1억 달러~3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승인제에서 성(省) 정부 혹은 지방정부 승인제로 전환

ㅇ 한편, 국무원은 동 리스트를 통해 중앙정부 기능을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투자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대신 △정책 지도 강화, △사중(事中)·사후 관리감독 강화, △승인 권한 임의 이양 금지 등 제반 제도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

- (정책 지도 강화) 각 발전 규획, 산업 정책 및 승인 기준 등에 근거하여 투자 활동에 대한 정책 지도 강화 추진

- (사중·사후 관리감독 강화) 환경 보호, 품질 감독, 안전 관리 등 부처의 사중·사후 관리감독 강화 및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 유리, 선박, 석탄 광산 등 업종 신규 투자 억제 요구

- (승인 권한 임의 이양 금지) 성(省)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투자 승인 권한을 임의로 하급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縣) 급 및 그 이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일괄 금지

《석유·천연가스 업계 개혁 전체 방안》 발표 예정 (12.21, 중국증권보)

2016.12.2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21(수)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석유·천연가스 업계 개혁 전체 방안>이 ‘16.12월 혹은 ‘17년 1분기 발표될 예정이며, 동 방안에 따라 석유·천연가스 가격 개혁 및 메커니즘 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보도

ㅇ 특히 전문가들은 ‘16.8월 중순 이후 <지방 천연가스 수송·배급 가격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기업의 천연가스 비용 부담 인하에 관한 통지>, <천연가스 파이프를 통한 운송 가격 관리감독 방법> 및 ‘16.12.14일 발표된 국가능원국(國家能源局)의 <천연가스 이용 속도 제고 추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천연가스 시장화 개혁에 관한 정책이 다수 발표된바, 천연가스 시장화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전망

ㅇ 중국석유대학 공상관리학원의 류이쥔(劉毅軍) 교수는 최근까지 발표된 천연가스 가격 개혁 방안들을 살펴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천연가스 가격 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근 천연가스 시황을 보면 더 유연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천연가스 가격 개혁이 메커니즘 개혁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제14차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 개최 (12.22, 중국경제망)

2016.12.23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21(수) 시진핑 주석은 14차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를 주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3차 5개년 규획 강요 확정 165개 중대 프로젝트, △국가능원국의 북방 지역 동계 청정 난방 사업, △주택·도농건설부의 주택 임대시장 제도화 및 부동산 거품 억제 사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식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청취

ㅇ 시진핑 주석은 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된 중대 공정·프로젝트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공급 구조 개혁을 통해 ‘취약 부문 보완’을 목표를 제시했지만, 취약 부문을 보완한다는 것은 실수요 만족을 위한 유효공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투자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제고할 것을 강조 



ㅇ 한편, 주택 임대시장 제도화 및 부동산 거품 억제 사업은 중대한 민생 공정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주택이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깨닫고, 새로운 시민의 주택 수요 만족을 위해 주택 구매와 임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택 제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

ㅇ 이 외에도, 식품 안전 관리·감독은 13억 인구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각 급(級) 공산당 위원회와 정부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보완해, 관리·감독 시스템의 통일성과 권위를 강화하여 근본부터 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의 질을 높일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