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년 한중 FTA, 안정적으로 정착 // 관세청

[수봉]

제　목 발효 1년 한중 FTA, 안정적으로 정착

• 구분FTA
• 담당부서대변인
• 작성일2016-12-19
• 조회수319
• 첨부파일
  161219보도자료_한중FTA1년분석.hwp [292352 byte] (161219보도자료_한중FTA1년분석.pdf) 
  

발효 1년 한중 FTA, 안정적으로 정착

□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1년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중 FTA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이 분석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월~11월 중국과의 수출입실적을 보면,

□〔교역〕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으로 인해 대(對) 중국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수출: 10.9%↓, 수입 4.8%↓)했고,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전년대비 소폭(0.4%p)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입국 위치는 고수하고 있다.
   * 중국 수입추이(%): ('13) 6.8 → ('14) 1.1 → ('15) -18.4 → ('16.10) -7.1
  ** 점유율 추이(%): ('13) 9.2 → ('14) 9.7 → ('15) 10.9 → ('16.10) 10.5
    <출처: 중국해관통계>
 
 ㅇ 대 중국 수출은 10.9% 감소(1,261억 불→ 1,124억 불)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폭이(-4.0%) 비특혜품목의 감소폭(-12.8%)보다 작아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 중국 수입은 4.8% 감소(830억 불→ 790억 불)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은 1.6%(307억 불→ 302억 불), 비특혜품목은 6.7% (523억 불→ 488억 불) 감소하여, FTA가 수출과 수입 양 방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10억 5천만 불→11억 8천만 불)한 반면 수입은 1.0% 소폭 증가(39억 1천만 불→39억 5천만 불)에 그쳤다.
   * 농산물 8.0%, 수산물 25.1%, 축산물 3.2%, 임산물 30.8% 각각 증가

 ㅇ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28억 6천만 불→27억 7천만 불)했다.

□ 〔FTA 활용 현황〕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한중 FTA 활용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FTA 활용기업은 지난해 발효 초기 166개사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인 올해는 총 3,886개사로 확대되었고,

 ㅇ FTA 활용 품목(‘15년 284개→ ’16년 2,589개)도 확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15년 922건→ ’16년 114,076건)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액*100

 ㅇ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로 출발하여 ‘16년 1월 25% 수준이었으나, 매월 꾸준한 상승으로 11월 현재 38.3%에 이르는 등 월별 활용률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ㅇ 이는 무역구조 및 FTA 활용방식이 유사한 한국-아세안 FTA의 발효 초기(발효 1년차 활용률 1.3% → 2년차 3.5% → 3년차 13.8%)와 비교하면 FTA 활용이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ㅇ 산업별 FTA 활용률은 대기업 비중이 크고 FTA 활용 경험이 풍부한 화학공업(활용률 48.9%)·광산물(53.9%)은 높고,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와 기계류(23.3%) 및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은 한중 FTA 이행 3년차로 FTA 관세율 특혜폭*이 확대되어 FTA 효과가 커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중국의 소비재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 비중은 낮지만 FTA 효과가 큰 소비재를 중심으로 FTA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비재 수입비중(%): ('12) 6.4 → ('13) 6.7 → ('14) 7.6 → ('15) 8.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