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 6조5330억 원… 올해보다 0.4% 감소
지방세-지방교부세 줄어든 영향
지방채 발행 늘려 보완하기로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287억 원 줄어들게 됐다. 역대급 세수펑크 여파로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등이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 재정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도 대전시 본예산 규모는 6조5330억 원이다. 올해(6조5617억 원) 예산과 비교하면 0.4%(287억 원) 줄어든 액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출 둔화 및 경기 침체 전망에 따라 세입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 원,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는 1597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올해(1601억 원)보다 50% 정도 늘어난 2400억 원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450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133억 원), 대전 0시 축제(49억 원) 등 71건에 총 1900억 원이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183억 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71억 원) 등 소상공·자영업인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청년 임대주택(97억 원)과 월세 지원(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26억 원) 등 지역 청년 지원 정책도 예산안에 올라갔다. 장애인 활동지원(1586억 원), 영·유아수당 지원(124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98억 원) 등 사회복지 사업 예산은 총 1조5755억 원으로 올해보다 2092억 원 늘렸다. 이 밖에 문화·교육·체육·안전 등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대폭 감액된 분야도 있다. 올해 3030억 원이 배정됐던 환경 분야는 2218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75억 원에서 1958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605억 원에서 316억 원으로 47% 감액됐다. 내년 대전시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된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