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목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p><p> </p><p>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거절하는 경우,</p><p>근기법 27조 적용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요.</p><p> </p><p>2. 기간제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p><p>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거절하면,</p><p> </p><p>이 경우는 해고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p><p>따라서, 갱신기대권 인정 되든 안되든, 근기법 제27조 적용의 여지 없음.</p><p>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p><p> </p><p>잘못 이해한 거라면 댓글부탁드립니다.</p><p>갱신기대권 인정되는데 거절한 게 해고인지..이부분에서 살짝 헷갈리네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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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찾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