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범죄 해마다 3만건 이상 급증

[청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범죄 해마다 3만건 이상 급증

파이낸셜뉴스

2021.11.29

장기불황·비대면·범죄지능화 영향
작년 34만7천건…전체 범죄 21%
경제 취약층 표적… 극단선택까지
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주장도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연간 사기 범죄 건수와 비율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마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사회는 '사기 범죄'가 판치기 좋은 환경"이라며

"사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기 범죄, 매년 3만건 이상 증가

29일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최근 4년간 증가세다.

지난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한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767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 증가 요인으로

△경기불황 장기화 △비대면 추세 △범죄 지능화를 꼽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기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 일반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2%대로 저조한 가운데

투자처를 찾다 높은 이익률에 혹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늘어난 점도 사기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점차 비대면 절차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새 '악성앱'도 깔게 되고

고가의 물건을 살 때도 입금부터 하는 등 부주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사기범도 신상공개 해야"

사기 범죄의 대상은 대체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대부분 '내가 검사다, 경찰이다' 같은 말이 아니라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는다"고 말했다.

사기 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른다.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사기 범죄의 발생 증가원인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특히 컴퓨터 등을 통한 사기 증가는

다음 해 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사기 범죄자는 공공기관의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악용해

마치 특혜를 주려는 것처럼 접근하기도 한다"며

"금융업자의 설명 의무와 정보 공시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습 사기 범죄자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상습으로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사기꾼이 처벌을 받고도

다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며

"신상 공개 같은 방식으로 알려 동일인의 범행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사기범죄 발생 5년간 총 93만3510건, 피해금액 약 120조8000억 원...

회수금액 5.3%수준

최근 5년간 사기범죄 검거인원 총 141만여명 중 미성년자 3만여 명(2.4%), 꾸준한 증가세
이명수 의원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조직도 사기범죄유형에 따른 세분화‧전문화된 조직 신설‧확대 필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2021-10-05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5년간 사기범죄 피해금액이 약 120조800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고작 5.3%(6조5000억 원) 수준으로 사기범죄 예방 및 수사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기범죄와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함을 지적하며,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의 세분화‧전문화된 사기범죄특화 수사조직 신설‧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범죄는 총 93만3510건이며,

피해금액은 120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회수금액은 6조5000억 원으로 5.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2020년 기준 피해금액은 40조3000억 원으로 2019년(24조2000억 원)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이를 하루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4억 원 수준의 사기범죄 피해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전체) 현황 <제공=이명수 의원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비트코인‧주식 열풍 등으로 관련 사기범죄 피해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기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통계에는 단순히 사기범죄로 기록되고 있어

사기범죄 유형별 수사 대응 미흡으로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1만명인데,

그중 미성년자가 3만여 명으로 비율은 적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언택트시대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검거 인원중 미성년자 현황을 보면,

2017년 6250명, 2018년 7013명, 2019년 8099명, 2020년 36만6745명,

2021년 6월까지 11만18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기 범죄의 고소‧고발 또한 남발되고 있어

실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기범죄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범죄에 대한 

전문화된 집중수사가 가능하도록 사기전담 조직을 세분화해 신설‧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법도리]

좋은 글 배우고 갑니다.

소중한 정보입니다.

범죄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렇다고 너그러
운 관용으로 해결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법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범죄
일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
은 암수는 얼마나
많겠는지유.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감형
복권 없이 선고된
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형법전에
만 있고 수10년
간 집행하지 않은
흉악범죄자의 사
형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표리부동하
고 가식적인 정치
지도자가 사형폐
지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국민
의 인권보호를
도외시하고 집행
하지 않고 있는
흉악범죄자에 대
한 사형을 집행해
서 법의 엄격함과
무서움을 보여주
어야 할 것입니다.

연소자 범죄도
폭증하고 있고
가증스러운 측
면이 있으니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 규정도
대폭 하향조정해
서 어린시절부터
엄격한 법의 무서
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솔]

범법자들 엄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형수 들은 모두 집행해야 합니다

소년범들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이 애들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엄한 벌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기우]

이웃나라 일본보다
사기 건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청솔]

무려 17배라고 합니다
기소가 그렇고, 발생건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우승하겠지요

[장안]

오래전부터 조지법이라고...
물렁하니 사기치지.....
어디서는 백만원넣으면 하루에 만원씩 일년을 준다고
천만원넣으면...하루에 10만원씩. 준다고....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ㅎㅎㅎㅎ
최근에도 우리집사람....할려고 하는것을 ...
돈 안벌고 만다하며 내가 극구사양.....겨우 말렸네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기막힌나라 대한민국....

[청솔]

사기꾼들 천국이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 속이고 속고
참 큰일입니다

[헌 터]

사기죄 형이 너무가볍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사라집니다

[청솔]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