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https://www.youtube.com/watch?v=FUQ8B0cfb5U
귀신같은 성남 스캔들 |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등 '분당의 분당'...
"용도변경 후 귀신같이 고급단지로 둔갑"
한지연 기자입력 : 2021-10-08 00:00
공공개발 명분으로 용도변경 인센티브를 준 지역에는 귀신같이 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매번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정자동, 수내동 등 성남시 알짜 부지에서 이뤄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진행했던 개발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 최악의 사례"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겠다는 공약안에 '시민'만 있고 '법인'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난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에 이어 백현동에서도 이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특혜가 의심되는 개발비리가 발견됐다. 거론된 지역은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지난 6월 입주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다. 이 아파트 부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로 당초 자연녹지였지만 '임대주택 건립'이라는 공공성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 이하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이하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된 이 사업의 결정 및 고시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다. 이 사업을 진행한 A사는 2015년 2월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11만2861㎡)를 자연녹지 감정평가 가격인 2187억원에 매입했지만 성남시는 이 부지를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다. 성남시가 이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준 이유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 아파트 건립이지만 2016년 12월 돌연 일반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특히 이 아파트는 산을 깎아 무리하게 부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단지 주변 옹벽 높이가 50m까지 높아져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이 아파트 분양으로 약 1조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이달 입주를 앞둔 분당구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 아파트 개발 역시 비슷한 사례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가 이전한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부지가 갖춘 교통망, 자연환경,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 등으로 개발업계 러브콜을 받았다. 당초 이 부지는 중심상업용지(UO)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400%, 80% 이하였지만 성남시는 공공시설 인센티브(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 건립)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분당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라며 "이재명이 있는 한 이 부지는 주거용으로는 절대 변경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돌연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허가했다. 용적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사전 절차와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사업을 진행한 B사는 이 사업으로 5400억원의 분양매출을 달성했다. 내년 3월 입주하는 분당구 수내동 분당지웰푸르지오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적률 특혜를 받아 개발된 고급 주거지역이다. 수내동 1-1번지에 위치한 이 부지는 당초 성남시 소유의 부지로 미국 어린이전문기업인 펀스테이션에 20년간 무상임차했다가 펀스테이션이 부도를 내면서 성남시가 경매로 넘긴 부지다. 당초 토지용도는 어린이교육문화시설 부지였지만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주상복합, 업무시설로 용지용도를 변경했고, 신영그룹의 계열사 대농이 1072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의 용적률은 320% 이하였지만 매각 당시에는 608%의 용적률로 배 가까이 높아졌다. |
기사 더 보기 ↓
https://www.ajunews.com/view/20211006154448626
현덕 개발도 이재명 강행 |
'제2 대장동' 현덕 개발, 이재명이 강행
이후민 기자 입력 2021. 10. 07. 11:30 수정 2021. 10. 07. 12:15
경기도의회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정책성 등 미흡”지적에도 李지사 “도민에 이익 돌려줄 것” 민간개발→ 민관공동으로 전환 컨소시엄 참여 민간업체 중 1곳 李 팬클럽 발기인에 이름 올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판박이’라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도의회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과 설계 등이 대장동 사업과 거의 같은 데다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협약 내용도 불투명해 ‘민간업체만 배 불리고 불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07113018998
최종전결권은 이재명 |
"대장동 결재, 정진상→이재명 직보 구조..
李에 최종전결권"
박성훈 기자 입력 2021. 10. 08. 11:40 수정 2021. 10. 08. 12:15
2012년 ‘전결 규칙’ 개정하며 대장동 개발 업무규정도 신설 李시장이 주요결재권 다 가져 성남시의회 관계자 잇단 증언 “李, 공모지침서도 알았을 것” |
최근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주요 결재 권한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이 시장을 통해야 했던 구조였고, 이 시장의 결재 전에는 정진상 정책실장(현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먼저 살펴봤다”고 입을 모았다. A 전 성남시의원은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당시 개발을 담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의 통제를 받지만 사업단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였고, 대장동 사업의 주요한 결정에 대한 전결권이 이 지사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 절대로 좌지우지 못했다”며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8월 자치법규인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무의 최종 전결 권한이 시장 앞으로 돼 있었다. 2014년 4월 성남도공과 관련한 정관인가 등 주요 사무의 전결 권한도 이 시장에게 주어졌다. 이 시장은 2015년 2월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전 시의원은 “작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2층(시장실)을 안 거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 팽배했다. 구청 사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C 전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도공은 실상 허울뿐이고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의 얘기를 듣고, 정 실장은 이 시장 지시를 듣고 결정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08114026788
전 이재명 선대위원장 화천대유 30억 |
화천대유 근무 前성남시의장이 野인사?
이재명 선대위원장 지냈다
기사입력 2021.10.08. 오전 10:57 최종수정 2021.10.08. 오전 11:02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연봉 1억원과 함께 별도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지만,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시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에 선출됐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다음해 2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더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645123
피의 쉴드는 도민 혈세로 |
이재명, 대선前 경기도 홍보직원 50% 늘렸다..
"도민 세금으로 선거운동"
성상훈 입력 2021. 10. 07. 14:43 수정 2021. 10. 07. 15:18
청와대 홍보실보다 커진 경기도 홍보실 "공공의 세금과 도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나" |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을 앞둔 올해 홍보활동을 하는 경기도 홍보직원을 취임초에 비해 5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직원만 141명에 달했다. 통상적인 청와대의 홍보실(국민소통수석실)규모보다 더 커진 셈이다. 경기도를 위해 쓰여할 국민 세금과 도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을 이 지사 자신의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이 지사는 홍보나 인력 동원 등에 있어 경기도 지사직을 자신의 '대권 프로세스'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최종 후보가 되기 전까지 지사직을 놓지 않겠다고 밝혀, '지사찬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홍보 집행 인원'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2018년 95명이던 홍보직원은 대선을 앞둔 올해 141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5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전임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 홍보실의 규모가 80~90명을 꾸준히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라는 지적이다. 통상 80~90명 규모인 청와대 홍보실(현 국민소통수석실)보다도 더 큰 규모다. 경기도의 홍보활동은 주로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이 지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됐다. 또 경기도의 정책임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까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사실상 전국권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인원과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전체 홍보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이 지사 취임 전인 2017년 약 76억원이던 1년 홍보예산은 지난해 123억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대비 61.8%(47억원)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8개월동안 83억원을 홍보활동에 썼다. 경기도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뿐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유튜브·팟캐스트 등 뉴미디어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유튜버나 팟캐스트에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0714430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