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 정치/외교
1. 김 여사에 청탁 인정한 최재영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 측과 직접 대면 조사 방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함
2. 김 여사도 방조죄 적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함에 따라 검찰이 48건의 계좌 거래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되며, 김 여사가 불법거래였는지를 알았는지가 쟁점이라고함
3. 22대 첫 본회의부터 파행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오늘(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하며 7일까진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표가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은 아니라며 회의에 불참한다고함
4. 국힘, 전대룰 7대3으로 변경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 투표 100% 선출 방식에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며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말 늦으면 8월 중순이라고함
5. 민주당, 상속세 완화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을 개정한다고함
6. 야7당, 방송3법,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저지를 내걸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내건 국정조사도 함께 도모한다고함
7. 유엔, 이달 중순 북한 인권회의 소집
10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한달간 맡은 한국이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소집한다고함
8. 북한, 동해선 철로 철거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봉쇄 조치에 나선 북한이 최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에 나섬에 따라 남북 관계 단절을 공식화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5% 법정이율 풀린다
법정이율은 60년 넘게 연 5%로 고정돼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민사상 법정이율에 연 25% 이내의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고함
3. 국정교과서도 리콜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만든 초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 1-1' 국정교과서가 불량 현상으로 리콜(교환)에 착수했다고함
4. 이달 중,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4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됨에 따라 이달 20일쯤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등 육상·해상·공중 완충지대에서 포사격을 포함해 군사훈련이 재개된다고함
5. 국방부 첫 보고서에는 임성근 혐의 인정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사실을 4쪽에 걸쳐 빼곡하게 기재하며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었다고함
6. 가수 개인정보 빼낸 경찰
충남경찰청 소속 A여경이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트로트 가수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면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함
7. 수장 공백 5개월째인 특허청
기관장 임기(2년)까지 정해진 특허청의 청장이 5개월째 공석이라고함
8. 산은 노조, 산은 이전법 재발의 반발
산업은행 노조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본점 이전 법안 재발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함
9. 첩첩산중인 2026년 대구경북 통합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 7월 행정 통합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도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그 뒤 특별법 제정 등 거쳐야 할 관문은 첩첩산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이재용 2심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2심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해 집중 심리를 위해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필요시 더 연장한다고함
2. 대형 건설사 중 자기자본 초과 9곳
상위 건설사 39곳 중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으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롯데건설(204.0%),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라고함
3. 신세계건설, 유동성 수혈 배경
신세계그룹이 부채비율 806.87%인 신세계건설에 스타필드 청라의 판매시설 시공을 맡기는 형식으로 4년치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재무 경고등을 꺼줬다고함
4. 남매의 난 아워홈, 소송으로 다시 시작
범LG가인 아워홈의 남매간 분쟁이 장남 구본성(67) 장녀 구미현(64)씨가 연대해 경영권을 거머쥐면서 매각을 본격화 하지만, 경영권을 잃게 된 막내 구지은(57) 부회장이 오빠 편에 선 언니를 상대로 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진행한다고함
5. 인적 분할 나선 GS리테일
GS리테일이 편의점, 슈퍼, 홈쇼핑, 호텔 등 복잡한 사업구조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다는 판단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파르나스호텔의 인적분할을 결정했다고함
6. AI 사업에 뛰어든 채굴업체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 적용으로 수익성이 약화한 채굴 업계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컴퓨팅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채굴기를 인공지능(AI) 서버로 개조하는 등 발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3분기 금리인하 어려워
미국 연준이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께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10월이나 11월께 뒤따라 금리를 내린다고함
2. 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 감소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억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일시적 외환스와프 영향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함
3. 해외부동산 부실우려 규모 2.41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57조6000억원에 달하며 손실 우려 규모는 2조4100억원에 이르지만 금융권 총자산에 비해 투자금액이 크지 않아 국내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함
4. 저축은행 10개사, PF 연체액 1조원 넘어선다
올해 1분기 상위 10개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액은 5077억원으로 3개월 전인 지난해 말 2954억원 대비 71.9% 증가했지만, 이미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동산PF 대출액이 55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오는 2분기에는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고함
5. 인뱅 1분기 부실대출 4700억
올 1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부실채권 규모가 4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체율은 1%에 육박해 시중은행의 3배가량 높다고함
6. 비트코인 7만1000달러 재돌파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를 넘어섰다고함
7. 대구에 소형모듈원전 건설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 첨단산업단지에 국내 1호 소형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며 0.3기가와트(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한다고함
8. 포천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2026년이면 서울 도봉산역에서 경기 의정부시 옥정역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 개통된다고함
9. 미분양 넘쳐나는 제주
제주 미분양 주택은 2485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2% 늘었으며 지난해 1월 준공한 H아파트는 78가구 중 74가구가 빈집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2%대) 안에 들어왔지만 과일 등 농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석유류도 3개월 연속으로 뛰는 등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함
2.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매달 20만원 지원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된다고함
3. 산양 1630마리 중 990마리가 폐사
국내에 서식 중인 산양 수는 최소 1630개체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990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와 폭설의 영향으로 폐사했다고함
4. 복귀 거부한 전공의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환경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면죄부를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함
5. 의대 제적·재입학 불가 밝힌 충북대
전국 주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충북대가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재입학도 불가능하다고함
6. 초등생은 교감 폭행, 엄마는 담임 폭행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했으며,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고함
7. 김호중, 구치소서 독방 생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가수 김호중(33)이 칸막이,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텔레비전 등이 설치돼 있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고용시장 둔화에 상승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시장 둔화 기대에 다우존스 0.36% 상승, S&P500지수 0.15% 상승, 나스닥 0.17%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감산 축소로 하락
4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글로벌 경기 우려에 하락
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경기 우려에 21.9달러(0.92%) 하락한 온스당 2,347.4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미국 국채금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
4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8bp 하락한 4.77%, 10년 물 국채 금리는 6.6bp 하락한4.335%에 거래됐다함
5. 중국, 달 토양 채취 성공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6호가 달 뒷면 토양 채취를 마치고 지구를 향해 이륙했으며, 이는 세계 최초라고함
6. 브라질 1분기 GDP 0.8% 성장
브라질의 경제가 고용 시장의 회복, 가계 소가 증가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8% 성장하며 지난해 4분기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IMF는 브라질이 세계 경제 대국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7. 이스라엘, 레바논 직접 공격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를 직접 공격한다고함
8. 멕시코, 현직 시장 피살
멕시코 코티하의 피게로아 시장이 자치단체의 경찰력을 장악하려는 조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카르텔의 총격에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전복 고르는 요령
전복은 살을 비틀거나 오므리고 있는 것이 살을 활짝 편 전복보다 싱싱하며 수족관 벽에 붙어있는 전복도 좋다고함
2. 액트지오 대표, 오늘 오전 방한
석유공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포항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11시 방한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평가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