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 반대 입장 고수

[힘힘]

오스트리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 반대 입장 고수

☐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 불투명...EU는 가입 승인 촉구

◦ 오스트리아는 2022년부터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 반대 

- 2022년 12월 유럽이사회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3국의 솅겐 지역(Schengen area) 가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크로아티아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솅겐 지역에 가입했으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가입에 실패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 정부의 법치주의가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부 기관과 범죄 집단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했고, 오스트리아는 루마니아를 통한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가입에 반대했다.

- 8월 23일 게르하르트 카르너(Gerhard Karner)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카탈린 프레도이우(Cătălin Predoiu) 루마니아 내무부 장관과의 회담 이후 현재 솅겐 지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솅겐 지역 확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카탈린 프레도이우(Cătălin Predoiu) 루마니아 내무부 장관은 루마니아 국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사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4월에도 카르너 장관은 루시안 보데(Lucian Bode) 전 루마니아 내무부 장관과 회담 이후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보데 전 장관은 양국 관계가 해빙되고 있다며 상반된 평가를 했었다.

◦ EU는 오스트리아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 승인을 촉구

- 2022년 12월 EU 관계자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양국의 솅겐 지역 가입에 반대한 오스트리아 대해 비판했다. 투표 이후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양국이 솅겐 지역에 가입할 요구 사항을 충족했지만, EU가 양국의 가입에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EU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가입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며, 6월 21일 익명의 EU 관계자들은 2023년 내 두 단계에 걸쳐 양국이 솅겐 지역에 가입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범유럽 언론 매체 유랙티브(Euractiv)에 따르면 EU는 10월 중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국제공항을 솅겐 지역에 포함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정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7월 12일 유럽의회는 2023년 말까지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 승인을 유럽이사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양국의 가입에 반대한 오스트리아를 규탄했다. 해당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찬성 526표, 반대 57표, 기권 42표로 통과되었으며, 유럽의회의 오스트리아 의원들도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솅겐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으며, 양국의 가입이 지연되는 것은 물류 운송 흐름을 방해해 EU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경 검문을 위한 차량 정차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4만 6,000톤(T)에 달해 환경과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부는 2023년 내 솅겐 지역 가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루마니아는 국경 문제가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솅겐 가입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

- 루마니아 국경 경찰 총감찰국은 아직 솅겐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출입국시스템(EES)과 유럽 여행 정보 인증제도(ETIAS) 도입이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총감찰국에 따르면 국경 출입국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경수비대가 준비를 마쳤으며, 대중에게도 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EES는 비EU 국민들의 지문과 얼굴 이미지 같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출입국 통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

-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도 연설에서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몰도바와 흑해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솅겐 지역 가입을 우선시 할 것이라 발언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루마니아의 위치는 솅겐 지역 가입 목표는 루마니아가 달성한 성과와 EU의 응집력, 탄력성, 안보의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 선출된 불가리아 정부는 솅겐과 유로존 진출을 우선순위로 결정

- 6월 6일 불가리아 의회는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We Continue the Change) 당 소속 니콜라이 덴코프(Nickolay Denkov)를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덴코프 총리는 선출 연설에서 2023년 중 솅겐 지역 가입, 정부 재정 적자 감소, 인플레이션 하락, 유로존 가입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 밝혔다. 8월 덴코프 총리는 마르셀 시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와 만나 솅겐 가입에 대해 논의했으며, 덴코프 총리는 불가리아-그리스, 불가리아-루마니아 국경이 없어지면 외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 7월 불가리아 의회는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석유 기업 루크오일(Lukoil)에 대한 항구 양허권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연합의 키릴 페트코프(Kiril Petkov) 대표는 양허권 종료 조치가 러시아가 불가리아에서 얻은 수익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고,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했다. 페트코프 대표는 불가리아의 전략적 목표는 솅겐에 진입하는 것이며, 루크오일에 대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와도 부합하는 일이라 덧붙였다.

- 한편, EU 전문 매체 EU옵저버(EUobserver)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EU가 발칸반도 회원국과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국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U옵저버는 최근 몇 달 동안 양국의 친러시아 성향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솅겐 가입이 좌절될 경우, 친러시아 정당이 다시 집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두 회원국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EU 회원국 사이 분열을 노리는 러시아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Schengen membership a priority for Romania in coming period, president says, 2023.08.29.

EUobserver, Shelving Bulgaria and Romania's Schengen dream helps Russia, 2023.08.29.

Schengenvisainfo, Romania Ahead of Many Schengen Countries With Entry/Exit System Preparations, 2023.08.28.

Romania Insider, Austria still opposes Schengen expansion to Romania, Bulgaria, 2023.08.23.

Novinite, The Prime Ministers of Bulgaria and Romania discussed the Schengen accession, 2023.08.22.

Seenews, Bulgaria terminates Lukoil's Black Sea port concession, 2023.07.25.

BNE Intellinews, Bulgarian lawmakers to take control of Lukoil oil terminal, 2023.07.24.

Euractiv, EU House stresses ‘side-effects’ of Romania, Bulgaria Schengen blockade, 2023.07.13.

Seenews, European Parliament calls for Bulgaria, Romania Schengen accession by end-2023, 2023.07.12.

Euractiv, Bulgaria, Romania eye Schengen membership this year, 2023.06.22.

BNE Intellinews, Bulgaria and Romania reportedly to be admitted to Schengen in two phases from October 2023, 2023.06.21.

Balkan Insight, Bulgaria’s New PM Prioritises Schengen and Eurozone Entrance, 2023.06.06.

Novinite, The New Prime Minister of Bulgaria: Who is Nikolay Denkov?, 2023.06.06.

Euractiv, Austria rejects Romania’s Schengen timeline demand, 2023.04.27.

Romania Insider, Austrian interior minister in Bucharest: Romania’s Schengen accession cannot yet be set, 2023.04.26.

Euractiv, Croatia to join Schengen but EU ministers block Bulgaria and Romania, 2022.12.08.

[관련 정보]

1. 오스트리아, 여전히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에 반대 (2023. 8. 25)

2. 유럽의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 승인 촉구 (2023. 7. 14)

3. 불가리아·루마니아, 2023년 10월부터 2단계에 걸쳐 솅겐 지역 가입 예정 (2023. 6. 26)

4. 루마니아, 솅겐 가입 반대한 오스트리아의 내무부 장관과 회담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