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6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의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장차관 중심으로 중폭 개각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자 취임 2년이 지난 부처 장차관들을 중심으로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이라함 2. 상속세 기준 완화 정부·여당이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함 3.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자진 사퇴시킨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4. 민주당, 10일 법사위장 등 11곳 단독 선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함  5.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 대북송금과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오후 2시 열림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된다고함 6. 북러 철도 여객 재개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여객 여행이 4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진출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오토바이 불법주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고함 3. 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고함 4. 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 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함 5. 산업부,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의혹이 커지자 7일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함 6. 정부가 직접 전력망 사업 점검 정부가 갈수록 송배전망 문제가 악화하자 한전이 하던 전력망 점검 사항에 대해 직접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함 7. 군, 오물풍선 도발 대응 준비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함에 따라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 테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함 8. 해경, 전원 특진제 도입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 특별 승진 제도와 부서 내 특진 인원을 확대한다고함 9. 민사·가사 사건 재배당 안한다 사건 재배당으로 인해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가사소송 1심 진행 도중 소가가 2억 원을 넘기게 된 사건도 재배당하지 않고 단독판사가 계속해서 심판한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 산란계 사육면적 단속 유예  내년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단속이 유예된다고함 2. 물가 통계 회피하는 가격인상 식료품 업계가 물가 통계 시점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 시점을 월 초로 조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가공식품 물가를 매달 10~20일에 조사한다고함 3. 커피 초저가 열풍 소비가 위축되면서 메가MGC커피·빽다방·컴포즈커피 등 저가커피 브랜드 매장이 급격히 늘면서 일반 커피 전문점들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함 4. 삼성전자 노조 오늘 첫 연가 투쟁 삼성전자 노조가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첫 연가 투쟁에 나서지만 생산 차질은 없다고함 5. 포스코, 비상경영 체제 돌입 격주 주4일제을 도입한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 경기가 악화하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5일제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함 6. 시총 8조 증발한 네이버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지만 네이버는 올해 들어 20.94% 하락해 8조879억원이 증발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상품)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4배로 오른다고함 2. 인니에서 고전하는 국내 은행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초기지로 불리며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갔지만, 수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 4대 시중은행의 현지 지점이 1년 새 100개 넘게 줄었다고함 3. 농협 직원이 공모한 브릿지론 사기 유명 경제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출 상담사와 농협은행 직원이 공모한 2백억 원대 브릿지론 사기 범죄가 적발됐다고함  4.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상승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9% 오르면서 11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으며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할당관세에도 과일값 상승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에도 지난달 과실 물가지수는 163.75(2020=100)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9% 상승했다고함 2. 난임휴가, 6일로 확대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확대된다고함 3. 장애연금 평균액 월 50만4천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50만4천607원이라고함 4.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을 뺀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다른 의대 교수들도 동참한다고함 5. 교총 회장에 현직 교사 출신 또 나오나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신임 교총 회장 선거가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지만 교권 보호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커 현직 교사가 연이어 회장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멕시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2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으며 감염된 후 사망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고용 둔화 기대에 혼조세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둔화 기대와 금리인하 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다우존스 0.20%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02% 하락, 나스닥 0.09%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2거래일째 상승 6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 연준이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1.48달러(2.00%)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엔비디아 등 반독점 조사 미 반독점 당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4. 중국, 1300만명 응시 대입시험 무려 1342만여 명이 응시하는 중국 대학 입학 시험 가오카오가 7일부터 진행되며 응시자 수는 역대 최다라고함 5. 유럽의회 선거, 우파 약진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작됐지만 유럽의 경쟁력 약화, 만성화된 이민자 문제 이슈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우파의 선전이 예상된다함 6. 유럽, 기준금리 0.25％p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기존 4.5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스쿨존 지정 대상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스쿨존 지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함 2. 태국서 무분별 판매되는 대마 젤리 태국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 함유 젤리는 일반 젤리와 구분이 어렵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어 잘 팔린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