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채채파더]

240723 (보도자료) 조간_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699.00KB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본시장법 개정(‘24.8.14. 시행) 내용 관련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업무영역 정비)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필요(’24.4.5.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참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55, §98 준용)를 금지


󰊳(광고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 금지


󰊴(진입·퇴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 강화(대표이사→임원까지로 확대)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49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0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1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2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3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4

[채채파더]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