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04 기초연금 수급자 2년새 102만명…올 예산 23조

[담바우]

260104 (일) 기초연금 수급자 2년새 102만명… 올 예산 23조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대 77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7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자 증가폭은 2025년(25만 명)의 세 배를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2년 새 늘어난 수급자가 102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다.

◆ '잘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첨단 R&D 예산 6배 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 비해 노년층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여서 평균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졌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2014년 5조원 수준에서 올해 23조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난다. 13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매월 20만원(작년은 34만25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1999년에야 국민연금 보장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은퇴한 고령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야 했다. 2014년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 남짓이었고, 그나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매우 적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 국가 재정 골칫거리로 전락

기초연금 도입에 힘입어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로 낮아졌다. 더 극적인 변화는 노인 자살률에서 나타났다. 70대와 80세 이상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각각 62.5명, 83.7명에서 2024년 35.6명, 53.3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에서 국가 재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했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4년 652만 명이던 고령자는 2024년 994만 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2014년 435만 명에서 2018년 600만 명, 2022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작년보다 77만 명 늘어난 779만 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공산이 크다. 2014년 20만원이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모두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첫해 5조2000억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50년에는 5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한 예산은 21조8146억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연구개발(R&D) 예산(3조4000억원)의 여섯 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재원을 100% 세금으로 마련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역 세대가 짊어진다. 15~65세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적게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잘사는 노인’도 연간 400만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고령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수급액이 늘어난 데다 고학력·고수입 은퇴자가 증가해 60대 후반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잘사는 노인’이 늘어났는데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고령자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로 못 박혀 있다 보니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기준인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은 올해 93%로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비율이 2028년 100%에 도달하고 2030년 107%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가정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노인이 단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연간 400만원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2025년 부부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5만원이었지만 이는 각종 공제와 부채, 보유 주택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월 745만원, 연간 8940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기초연금의 보장 범위를 ‘넓고 얕게’에서 ‘좁고 깊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KDI는 지급 기준을 고령자의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50년 재정지출액은 35조원으로 18조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도 141만원으로 47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황금연휴’ 언제?… 2026년‘빨간날’ 70일

2026년 공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난 70일이다. 주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는 실질 휴일이 118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우주항공청의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이 52일, 국경일·설날·대체공휴일 등 20일을 더하면 72일이지만, 3·1절(3.1)과 부처님오신날(5.24)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70일이 됐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70일과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일수가 122일이 된다. 하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 연휴 마지막 날(9.26), 개천절(10.3) 등 4일이다. 이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휴일 일수는 118일이다. 2월 설 연휴는 2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수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앞뒤 주말(2월 14~15일)을 더하면 닷새간 휴식이 가능하다. 만약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19일 목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최장 9일을 쉬게 된다.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앞 주말인 2월 28일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사흘간 쉴 수 있다. 4월에는 별도의 법정공휴일이 없다. 5월은 연중 공휴일 밀도가 가장 높다.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주말(5월 2~3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고, 5월 4일 월요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해 총 닷새 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같은 달 5월 24일 일요일은 석가탄신일이다.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3일 토요일까지 3일 연휴가 된다.

6월에는 6월 3일 수요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운영된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이지만, 현행 제도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다. 현충일과 신정은 여전히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7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다만, 정부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실제 지정 여부에 따라 휴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8월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간 연휴가 생겼다. 9월에는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며, 9월 27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 쉴 수 있다. 만약 추석 연휴에 앞서 9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3일 수요일까지 3일 연차를 쓰면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최장 9일을 쉬게 된다.

10월에는 국경일이 두 개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로,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사흘간 연휴가 생긴다.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져 3일 연휴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12월 첫째 주에는 추가 공휴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만약 법정기념일로 정해지면 12월 3일 목요일은 공휴일이 된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로, 주말과 맞물려 3일을 쉴 수 있다. 2027년 신정인 1월 1일 역시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원주 일산봉 병오년 새해 풍경 속으로......!!!!!!!!!!

07:25 일산봉 가는 길.......

일산동을 지나며......

07:47  일산공원에........

이어지는 일산봉 둘레길 데크........

병오년 새해 일산봉 오름길 풍경.......

07:56  일산봉 250m 정상에.......

배부른산.........

봉화산........

배부른산 - 봉화산........

단계어린이공원 & 게이트볼장

원주 북원초등학교

08:13  단계공원에.......

단계공원숲.......

야생의 흔적........

치악테니스장........

치악종각........

치악체육관........

서원대로........

08:29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