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의협, 보건소장 임용범위 확대 반대

[AI regimen]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앞서 보건기술직 군공무원,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보건소장에 임용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시행령 개정안 11조(보건소장)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 군공무원이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허용한 것. 

  의협은 보건소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 보건소장 임용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의사 면허자 이외에 보건기술직 군공무원, 한의사, 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의사인력 자원이 넘쳐나는데 보건직 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