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6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의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중앙아 3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5박 7일 동안국빈 방문한다고함 2.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는 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받게된다고함  3. 민주, 11개 상임위장 단독선출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해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함 4. 초선의원,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5. 북한, 새로운 대응 시사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겟다고 경고함에 따라 군사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 등이 치솟자 정부가 대출 및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고용 시 자금 지원 방안, 판로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고함 3. 정부, 귀농·귀촌 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현행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고함 4. 공수처, 경북청 수사 착수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상병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인계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5. 같은 로펌 출신 재판부 구성 경력 법조인을 채용하는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로펌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자 일부 법원들이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예 같은 로펌 출신 판사들끼리 재판부를 구성하는 식의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함 □ 경기종합 1. 부가세 수입 역대 최대 국내 소비가 소폭 살아난 영향으로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는 4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함 2. 대미 수출, 22년만에 중국 추월 올해 한 해 대중 수출이 22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하며 대기업은 이미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고함 3. 올 임단협 뇌관은 정년연장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대기업 노조들이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6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함 4. 위기의 유업계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산 우유보다 저렴한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미국·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국내 유업계가 건강기능식품·영양식 출시 등으로 활로 모색하고 있다함 5. 제4이통사 자본금 부족  정부가 설립 자본금 부족 문제가 제기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함 6. 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건설 경기 장기 불황으로 후방 산업인 시멘트와 철강 업계가 생산량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에도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함 7. 삼성전자 보유 소년개미 39만명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는 작년 말 기준 39만1천869명으로 전체 주주의 8.38%이라고함 8. 현대차, ESG 표준 납품 계약서 현대차그룹이 유럽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EU의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함 9. 아시아 카지노 전쟁 코로나19로 가라앉았던 관광 시장이 숨통이 트이면서 카지노 산업도 다시 살아나, 중국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 기존 강국들에 더해 일본과 태국까지 뛰어들고 있어 한국 카지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10. 안경업계, 정부 상대로 소송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이 관련 규제 개선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게 정부를 상대로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80원대 등락 이번 주(10~14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탄탄한 고용을 확인한 만큼1,38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변동성 전망 이번 주(6월10일~17일) 서울 채권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현대캐피탈, 연체 차값 1398억 현대·기아차 구입을 위해 현대캐피탈 할부를 이용한 소비자 연체액이1398억원으로 이는 현대캐피탈의 올해 1분기 순이익 1300억원을 웃돈다고함 4. 돈줄 마른 중소 캐피탈사 채권 발행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난에 빠진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5~7%대 고금리를 감수하고 사모발행에 나서거나 자금을 빌리고 있다함 5. 아파트 낙찰가율 90%대 회복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0% 안팎을 회복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58.17원, 경유 1487.31원, LPG 969.48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16.99원이라함 2. 이번 주, 한여름 날씨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소식이 없으며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날씨가 예상된다함 3. 양육비 미지급땐 정부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3번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국 금지 등 제재를 신속하게 내린다고함 4. 의협, 18일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 방식의 의사 총파업을 하지만 개원의의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5.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재판이 10일 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함 □ 국제 1. 일본, 기준금리 동결 일본은행은 이번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함 2. EU 정상들 17일 새 지도부 구성 논의 EU 27개국 정상들은 17일 유럽의회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하며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고함 3. 이란 대선 후보 6명으로 확정 이란 대통령 후보자가 6명으로 확정됐지만 이번에도 모두 강경 보수 성향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가장 많은 질환은 잇몸병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병)으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잇몸병을 야기하는 치태는 치아 사이사이와 잇몸선에 잔존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보다는 치간과 잇몸선을 중심으로 닦아야 한다고함 2. 묵은쌀로 밥 지을 땐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땐 올리브유 반 큰 술을 넣으면 밥의 찰기와 윤기가 살아나고 맛도 좋아진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