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국선변호인 사임요구서

[리마챨리]

수신 : 김무능 변호사

발신 : 이채문

제목 : 변호인 사임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인을 사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선임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이 불필요합니다.

2.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으나, 재판장님이 ‘재판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으라.’며 강요하여서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는 지난 재판이전에 단 한 차례도 만나지도 않았으며, 재판진행에 대한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4. 귀하께서는 상해사건 동영상을 보고서 ‘발로 찬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마치 검사로서의 역할을 했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5. 귀하께서는 ‘대한항공에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증인으로 세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변호사 역할을 해서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귀하와는 ‘가까이 할 수 없이 먼 사이’가 되었으므로 법정에 함께 앉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우므로 귀하께서 스스로 사임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4. 7. .

                                                                위 이채문 올림

김무능 변호사님 귀중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가진 돈, 힘, 권력, 백그라운드 등 아무것도 없지만 대재벌 대한항공과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나의 사건이 국내법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국제법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에 국한된 사건이면 사법부가 개판으로 판결을 해도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국제법으로 운영되는 사건이다.

즉 민간항공과 조종사의 규정은 유엔본부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 조약에 의한 국내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여 운용한다면, 항공2등국으로 강등당하여 국제선 비행을 제지당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잠시 항공2등국으로 강등당한 적이있다. 대한항공이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30여년동안 사용해 왔다. 내가 대한항공 전산실에서 4-500여 명의 자료를 뽑아내 온 것을 대한항공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안 했다고는 말 못하고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하고 "헬리콥터조종사도 추가적인 자격증 발급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법원에 제출한 2 공문을 내가 영문번역 공증을 해서 갖고있다. 영문과를 나오고 토익 970점과 950점을 받은 두 아들에게도 주고, 내가 모든 일과 행동에 무척 조심을 하고 있지만, 만약 문제시 국제사면위원회의(Amnesty International) 두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모든 방법을 다 일러두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만 보냈는데도 대법원에 보내졌는데, 이제는 대법원에 직접 진정하고 전면전을 결행하겠다. 이 카페를 대한항공 법무팀, 총무팀은 물론이고 법원 관계자들도 보고 있음을 잘 안다. 나는 결사 항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큰소리치는 것이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쒸우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법원이 국제적으로 공증을 해주는 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욱 원하고 있다. 어디한번 조작된 판결로 구속시켜봐라. 감방에도 이제는 노하우가 싸여서 걱정을 안한다. 한국의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가 대한항공의 불법을 공증해 주는 판결을 해 주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친다.

안현수가 러시아에 귀화해서 한국빙상협회의 불법이 드러났고, 부회장이 사임했다. 안현수는 전 국민이 응원하였고 국민영웅이 되었다.   

내가 미국에 망명해서 한국의 썩은 재벌과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을 도려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남은 삶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꺼히 해주마!!!  상해, 업무방해사건으로 1년을 허송하고 왜 명예훼손 본건은 안 하는가? 하루빨리 본류인 명예훼손 재판을 실행하라! 뭐하고 있는가???

[전호승]

송덕님 정답이 없는게 무엇때문에 밥그릇이 정답입니다

[리마챨리]

변호사란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는것 같더군요. 힘센 상대방에게 잘 하는 것이 변호사인줄 아는모양입디다. 변호사 윤리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다 도둑놈이다고 하지요.

[리마챨리]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기본을 알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 도덕 윤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요!

[정직신념용기]

저는 작년에 검찰부장검사 했다던 변호사를 항소심재판에 법원 직권으로 선임해줬는데 이 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갔더니 저한테 오히려 호통 치더라구요..죄가된다구요.. 화가 난김에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재판 할거라"고 큰소리로 말했더니 알아서 사임계 내더라구요..
다시 국선을 신청했더니 국선전담 변호인 아가씨를 선임해 주더라구요. 뭐 대수로운건 아니지만 함께 노력하여 선고유예를 받았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경매로 구입한 건물의 정화조가 시 땅에 묻혀있었는데 그걸 정리 안했다고 시청이 절 고발해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한니발]

리마찰리님! 새로운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하시구요. 국선변호사가 쓰레기 같을땐 힘들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임요청서에 서로 좁힐수 없는 의견차이를 해소할길이 없기에 사임요청서를 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99프로는 쓰레기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