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뜨락]

● 어젯 밤 9시까지 전국에서 38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0만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지나야 유행 정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가 3주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8만 4천3백 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기간 신규 확진자가 281만 7,214명이 보고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 정부가 머크 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품이 많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 5월부터 '거대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사령탑이 오늘 선출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박광온 의원,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까운 박홍근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대선 패배 이후 주류세력 교체 여부를 가늠할 장으로 주목받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는데,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 설명에 당선인 측은 즉각 협의가 없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했는지 두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맞붙은 양측 간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놓고 현 정부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인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거듭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줄여 놓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윤 당선인 측이 다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검찰은 환영하지만 법무부는 부정적입니다.

●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을 받은 뒤에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30분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퇴원 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저에 도착한 뒤에는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대국민 발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24일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배치 조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유럽에 미군 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한달이 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97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처벌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공공 급식실이 문을 닫거나 마비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는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네요. 급식실 인력 공백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교정시설에서도 생기고 있는데, 경기도의 한 구치소에서는 지난달 식사로 건빵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은 대기업이 1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이사를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은 21곳으로 조사됐다는데요. 연봉 인상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 넘게 오릅니다. 보유세 역시 늘어나야 하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라는 부담 때문에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지난해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 정부가 노선·전세 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인데요.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일했고 이번 달 4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이른바 '워케이션' 사업이 진행됩니다. 워케이션(work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말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유연 근무제의 한 종류입니다. 관광공사의 경우, 11개 기업의 직원이 강릉, 남해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일하는 워케이션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하는데, 직원은 숙소에 머물면서 평일에 지역 공유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에 일이 끝나면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신용 점수는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소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나 통신비를 자주 연체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은 신용 평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금융 항목에 연체 기록이 남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80~90대 노부모가 숨지면, 노인이 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이른바 '노노 상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물려받은 자산은 투자나 소비에 쓰이기보다는 장롱 속에 잠겨 버리는 '자산 잠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노노 상속'이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 이슈라고 합니다.

● 운동의 성별 영역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하는 여성, 필라테스 하는 남성이 늘면서 운동에서 성별 꼬리표가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2030 여성들은 풋살과 복싱은 물론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남성도 여성들로 가득 찬 요가 수련원에서 뻘줌해하는 건 옛날이야기가 됐습니다.

● 지난해 전 세계 레코드 시장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실물 음반 매출과 온라인 스트리밍 매출을 합한 음악 판매액은 우리 돈 31조 5천억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료 구독자가 증가한 점과 코로나19 봉쇄령 해제로 실물 음반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4일)

1. 매경미디어그룹이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간 56주년 기념 제31차 국민보고대회서 한미 'C테크'(기후변화 대응기술) 동맹 체결을 제언함.

한미 양국은 원전 공동수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착수한 상태. 차세대 배터리·수소 등 협력범위 확대해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도 한국에 대해 "녹색철강,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고도화에 적합한 국가"라고 밝힘.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1차 국민보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매일경제 창간 56주년을 기념해 맥킨지&컴퍼니와 공동으로 `위닝 포뮬러:C테크 레이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블룸버그NEF도 리서치 파트너로 참여했다. 정재훈 맥킨지&컴퍼니 파트너 및 한국 지속가능성 부문 리더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

윤 당선인측은 "협의가 안됐다"고 강력 반발해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태 국장으로 재직중.

♢8년 임기 이달 만료.. '한은 최장수 근무' 타이틀
♢송별 간담회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 강조
♢"후임 총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 이창용 국장이 한은총재로 임명돼도 고물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인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서 "힘이 들더라도 금리인상을 통해 부채비율 조정해야하는 시점이다"고 밝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 통해 "금리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룬다"고 강조.

♢"금리인상 통해 부채비율 조정 시점" 발언...부채·물가 심각성에 공감
♢구조적 저성장 우려...통화정책, 매파적 기조 누그러질 가능성도




4.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오름.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책정해 세금을 감면할 예정.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작년과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됨.
반면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

♢과표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
♢올해 전국 공시가는 17% 상승
♢다주택자 여전히 세금 폭탄
♢새정부서 추가 완화 가능성도




5. 매일경제가 김재현 하나은행 세무자문위원에게 의뢰해 2022년 서울 주요지역 2·3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예측한 결과,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보유세를 9975만원 냈지만 올해는 29% 오른 1억2867만원을 납부.

♢다주택자 보유세 30% 증가
♢"세입자에 세금 전가할 우려"
♢1주택자는 보유세 동결했지만...11억초과 49만가구 稅부담 늘어




6. 산업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수명연장) 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됨.

원전 계속운전 대상으로는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가 우선적으로 거론.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4일 경제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체코 원전수출 내용도 담겨
♢금융위, 공매도 개선안 내놔




7. 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100엔당 원화값은 장중 1000.12원을 기록함.
엔화대비 원화값은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미국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엔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

일본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엔저'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중.

♢"엔화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6년 만에 엔저, 1달러당 120엔대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 축소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