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실태 , "중국인, 100% 대출로 서울 고가 아파트 구매"

[에케브]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실태 , "중국인, 100% 대출로 서울 고가 아파트 구매"

• 인세영
•  승인 2022.09.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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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아파트를 쓸어담게 했을까?"

도를 넘는 부동산 역차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 행세를 하던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양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월(1635건) 대비 18.1%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초부터 5월까지 우상향했지만 6월 하락 전환한 것이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단독·다세대·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까지 100%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외국인들로 인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 셈이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비슷한 추세다. 7월 전국 외국인 순수 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조사됐다.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 면적으로는 123만8000㎡ 감소한 수치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매수가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도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행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은 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 거래를 해온 사례가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고, 투기를 통한 부당한 시세차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한 중국인이 8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100% 대출로 매매한 사실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들에게 아파트와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고 소유하도록 방치하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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