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고용보험기금 적자 1.4조 전망
최저임금·주52시간 여파 실업자 양산·단기 알바만 늘어
고용質 악화로 불어난 실업급여 지출 내년 11.5조 달해
적립금 매년 줄어…보험료율 높여도 '씀씀이' 못 따라가
최저임금·주52시간 여파 실업자 양산·단기 알바만 늘어
고용質 악화로 불어난 실업급여 지출 내년 11.5조 달해
적립금 매년 줄어…보험료율 높여도 '씀씀이' 못 따라가
최저임금 급등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한경DB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확대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양준모 교수는 급증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모두 실업자가 되고, 이들을 국가가 먹여 살리기 위해 실업급여를 주면서 재정만 나빠질 뿐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하는데 정부는 확장적 재정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고 거들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