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아파트값 짬짜미’ 가담자 전원 수사…경기도, 부동산불법과 전면전

[황사 人-박준호]

경기도는 최근 적발한 ‘하남시 한 아파트단지 오픈채팅방 가격 담합 사건’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억원 미만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가격 하한선을 설정했다.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은 실제 담합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집단 민원을 넣거나 허위 매물로 신고, 또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김동연 경기지사의 부동산불법행위 철저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을 가담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방장 등 주동자의 지침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가담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티에프’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불법행위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더는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 지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등을 지시했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도 포함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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