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CCTV관련 쟁점과 범죄․사회적 접근-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13:50-17:30
◦장 소: 라마다서울 호텔, 브람스홀(1층) (T. 6202-200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출구- 도보 7분 소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1번출구- 선릉역 방향 도보 10분 소요)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TF팀 (T. 02-3498-8774, HP. 010-2291-6614)
<사 회> 이준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회의 13:50-14:40 정책분석(Ⅰ)
【주제】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발표자: 김연수 박사(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자: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제2회의 14:40-15:30 정책분석(Ⅱ)
【주제】공공장소 CCTV 설치의 효용성과 문제점
발표자: 표창원 교수(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토론자: 이창무 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5:30-15:50 휴식
제3회의 15:50-16:40 사회적 맥락(Ⅰ)
【주제】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발표자: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토론자: 이민식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제4회의 16:40-17:30 사회적 맥락(Ⅱ)
【주제】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발표자: 정진수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자: 공정식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30 종합토론 및 만찬